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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공정위,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판결] "공정위,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

    사법연수원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3~4일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Change and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수용·통합하는 가치와 수단으로서 사법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법연수원이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에서 김상환 대법관이 특별대담인 제1세션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의 토론

    대법원 법원전시관, 3일부터 '법원, 젠더를 말하다' 기획전

    대법원 법원전시관, 3일부터 '법원, 젠더를 말하다' 기획전

      대법원 법원전시관이 3일부터 서초동 대법원 본관 1층 법원전시관에서 '법원, 젠더를 말하다'를 주제로 기획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는 '성인지 감수성' 등 사회적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젠더 관련 판결을 소개하고 그 영향과 변화상을 알리고자 마련됐다.    또 올해 처음으로 전체 법관 중 30%를 넘은 여성 법관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젠더법연구회'와 '한국젠더법학회' 등 여성 법조인들의 활동도 살펴본다.    전시회 한켠에는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63·사법연수원 11기) 양형위원장의 인터뷰 내용 등도 소개된다.   매주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무료로 관람 가능

    타다 "기사 딸린 렌터카로 무죄"…檢 "불법 콜택시" 법정공방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법적인 성격을 두고 검찰과 업체 측이 첫 공판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34) 대표 등의 변호인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법적으로 허용돼 온 '기사 딸린 렌터카' 사업을 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다시 고객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찰은 타다가 국토교통부에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고 보

    조국 동생 "1억 받았다" 채용비리 일부 인정…나머지 혐의 부인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다만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천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씨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회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제4별관 바로미홀에서 '2019년도 하반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에는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법관과 직원 9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만든 김장김치를 후원금과 함께 서울 종로3가 '전국천사무료급식소'와 관악구 '푸드뱅크'에 50박스씩 전달했다.   봉사회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따뜻한 온정이 담긴 나눔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판결] 대법원 "경찰 조사 후 무혐의 받자 처벌해달라 신고… 무고죄 아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자 자신을 조사한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됐다.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허위라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920).     A씨는 2016년 11월 대전둔산경찰서에서 B경위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둔산서 청문감사실에 전화해 "B경위가 조사·간인 과정에서 내 손가락을 잡고 강제로 조서에 간인하고 사무실 밖으로

    "법관 퇴직 직후 공직 취임 지양… 경력대등부·1심단독 확대해야"

    "법관 퇴직 직후 공직 취임 지양… 경력대등부·1심단독 확대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이 퇴직한 직후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김형연,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후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대표들은 이날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및 1심 단독재판부 확대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10여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한동대학교서 특별강의

    박주영 울산지법 부장판사, 한동대학교서 특별강의

      울산지법 형사11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박주영(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지난달 18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동대학교 올네이션스홀에서 한동대 법학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판의 법리와 현실'을 제목으로 특별강의를 했다. 이날 박 부장판사는 "이론상의 법리와 법적 해석이 실제 재판에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고, 적용하더라도 이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단순히 법 이론을 실무에 적용하기 보다는 사안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 법률가가 되기 위해 경청, 균형감각,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 등을 필수적으로 갖출 것을 조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9회 '서율 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 제9회 '서율 음악회' 개최

      서울서부지법(원장 김기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마포구 법원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제9회 서율 음악회'를 열었다. 서부지법은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기금 마련을 위해 2011년부터 꾸준히 음악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서부지법의 서율 합창단, 서울법원종합청사 합창단, 아동복지시설 선덕원 합창단, 소프라노 정주희, 색소폰 주혜성 선생 등이 참여해 다양한 연주와 공연을 펼쳤다. 특히 이내주(57·사법연수원 16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가 수준높은 기타 연주를, 김윤희(38·38기) 판사가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을 선보여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서부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 및 직원이 지역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해 활발하게 교류하고, 즐거운 직

    대구고법, 5개 대학과 '학술 세미나' 열어

    대구고법, 5개 대학과 '학술 세미나' 열어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대구 지역 5개 대학교와 함께 지난달 25일 경산시 진량읍에 있는 대구대학교 본관 17층 성산홀에서 공동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대구고법은 2008년 법원 실무와 학계 이론 간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 대학들과 교류협의회를 결성하고 매년 세미나를 열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도 경북대·계명대·대구가톨릭대·대구대·영남대가 참여했다. 조 원장과 김상호 대구대 총장, 장병주 대구대 법학부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진원 대구대 법학부 교수가 '지상파 재송신의 저작권 침해와 손해배상'을, 손병원(51·사법연수원 27기) 대구고법 고법판사가 '점유회수청구의 상대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왕해진(43·31기) 대구고법 고법판사와 이충상(62·14기) 경북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 대회' 성황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 대회' 성황

    강원지역 법조계와 학계가 한 자리에 모여 토론을 하고 친목도 다지는 학술교류 행사가 열렸다. 춘천지법(원장 이승훈)과 춘천지검(지검장 박성진), 강원지방변호사회(회장 조동용)는 지난달 25일 춘천시 봉의산길에 있는 세종호텔에서 강원대 로스쿨, 한림대 법학과 등과 함께 '제3회 강원지역 법률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이 원장과 김현미(54·사법연수원 20기) 춘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박 지검장, 조 회장 등 내외빈 90여명이 참석했다.강원지역 법률가대회는 기존 '강원 법률실무연구회'와 '강원 법조 세미나'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시킨 도내 최대 규모의 법조행사로 2017년 12월 처음 개최됐다.이날 조지현 한림대 법학과 교수가 대법원이 2017년 3월 23일 선고한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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