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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법원 '법원의 날' 행사 이모저모

    전국 법원 '법원의 날' 행사 이모저모

    ○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11일 대구지법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법원의 날(13일)을 앞두고 '3대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초청 오픈코트'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가정 및 학교 등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3대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인지 감수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구지부와 행복가족심리상담센터 담당자 6명이 참석해 '법관과의 대화' 시간을 통해 3대 폭력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들었다. 또 법원 관계자들과 폭력 예방과 효율적인 대처방안,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함께 모색했다. 이어 법정을 돌아보며 법정 구

    [판결](단독)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판결](단독) 백화점 입점매장 관리자 구두회사 직원으로 못 봐

    백화점에 입점한 구두 매장에 근무한 매장관리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A씨 등 5명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소송(2018가합53916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구두, 핸드백 등을 생산·판매하는 B사와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각 백화점에서 B사 매장관리자로 근무했다. A씨 등은 B사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했다. 이후 A씨 등은 계약이 종료되자 "우리는 B사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사가 A씨 등에게 매출 목표와 경쟁사 대비 점유율 목

    [판결](단독) 직원 실수로 근로계약기간 잘못 기재했더라도

    [판결](단독) 직원 실수로 근로계약기간 잘못 기재했더라도

    병원이 의사를 채용하면서 실수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 약정이 없는 것으로 표시했어도, 채용공고 등을 통해 의사 본인이 계약직으로 채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근로복지공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082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의사 A씨는 2017년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에 외과장으로 채용됐다. 그러다 병원 측이 2018년 12월 A씨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A씨가 채용될 때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인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았다. 병원 측은 "근로계약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도 ‘거리두기’

    "아아,504호 들리십니까?"   14일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 501호 법정에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을 위해 들어섰다. 그런데 이날 법정은 평소 배심원 선정 기일과 눈에 띄게 다른 점이 있었다. 50명 정도의 배심원 후보자들로 가득 차야 할 법정에 군데군데 빈 자리가 보였다. 대신 벽면 한 쪽에는 대형 스크린이 걸려 있고 화면 속에서 나머지 절반 정도의 후보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재판장은 501호 법정 법대에서 화면을 바라보며 '504호'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는지 물었다. 코로나19가 바꿔 놓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일의 모습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 기

     [판결]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납품' JS전선, 한수원에 130억원 배상

    [판결] '신고리 3·4호기 불량 케이블 납품' JS전선, 한수원에 130억원 배상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가 한국수력원자력에 130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불량 케이블 교체공사로 인해 발전소 가동이 지연된 것에 대한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53031)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30억원을 지급하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한수원은 2018년 통신전기업체인 JS전선으로부터 신고리 3·4호기 원자력발전소에 쓸 케이블을 130억여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맺었다. JS전선은 케이블 성능 검증업체인 새한티이피의 검증을 받아 케이블을 납품했다. 하지만 납품과정에서 성능시험

    [판결]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판결] "'전태일 정신' 파괴한 것은 피고인"… 재판부, 이례적 질책

    시위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피고인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송중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건설노조 A지부 교육부장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2년 8개월은 선고했다(2020고합50).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안산의 한 재건축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달고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를 하면서, 법이 규정한 확성기 소음 기준을 위반한 소음을 발생시키고, 위법한 소음 발생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후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검찰, 징역 2년 구형

    이태원에 갔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학원강사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과 커피숍을 방문했다"며 "A씨의 안일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0여명 추가로 발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A씨 왼팔에는 곳곳에 붉은 상처가 있었다. 김 판사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손은 왜 그러냐"고 묻자 변호인은 자해를 한 흔적이라 답했다. 김 판사

    [판결] 공개채용 전 1달 근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돼

    [판결] 공개채용 전 1달 근무…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안돼

    공개채용되기 전 사측의 긴급한 사정으로 한달간 근무한 것은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6187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대학교는 예비군연대 참모 B씨가 훈련기간 직전 갑작스레 사직하자, 2013년 6월 급히 육군 예비역 소령인 김씨와 한 달간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A대학교는 2013년 7월 예비군연대 참모 공개채용을 진행했고, 심사를 거쳐 김씨를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근로계약 기간은 2013년 7월 22일부터 2014년 7월 21일

    최강욱 재판에 출석한 정경심 "증언 거부하겠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입시비리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정 교수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거짓으로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겠다'는 증인 선서 직후 "재판장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지는 검사의 질문들에 정 교수는 "진술하지 않겠다"는 답을 반복했다. 형사소송법상 자신 또는 친족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배우자인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해 300건이 넘는 검찰의 질문에

    아동음란물 범죄,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아동음란물 범죄, 최대 징역 29년 3개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앞으로 최고 징역 29년 3개월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새로운 양형기준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29년 3개월을 선고한다.    또 해당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판매하는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르면 최대 징역 27년형을, 2건 이상 배포범죄

    '구속영장심사 결과' 변호인에게도 법원이 즉시 통보

    '구속영장심사 결과' 변호인에게도 법원이 즉시 통보

      광주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처음으로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피의자의 인신구속 여부는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에도 변호인들이 제때 통지받지 못해 방어권과 변론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본보 지적(본보 9월 3일자 1면 참고)에 따른 것이다. 재야법조계는 이번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이 보다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광주지법(원장 박병칠)은 14일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참여하는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 심사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참여관이 즉시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

    [판결]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판결] '고객정보 1억건 유출' KB·농협·롯데카드, 벌금형 확정

      지난 2013년 1억건이 넘는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시 고객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KB국민·농협은행·롯데카드 등 카드 3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에 벌금 1500만원을, 롯데카드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432).   이들 카드 3사는 2012∼2013년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마음대로 빼가도록 업무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개발 용역업체 직원 박모씨는 카드사로부터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전달 받고, 이를 회사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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