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법원

    서울중앙지법에 첫 '영상재판 전용 법정' 생긴다

    서울중앙지법에 첫 '영상재판 전용 법정' 생긴다

        영상재판을 위한 전용 법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서울중앙지법에 처음으로 설치된다. 법원은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영상재판 수요에 부응해 제도를 보다 확대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민사신청과 기록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동관 363호를 영상재판 전용 법정으로 개조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착공일로부터 45일간 소요되는 공사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9월 말부터 영상재판 전용 법정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첨부된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서 등에 따르면, 법원은 영상재판 전용

    [판결] '악재 공개 전 주식 매도 혐의' 신현필 신라젠 前 대표, 무죄 확정

    [판결] '악재 공개 전 주식 매도 혐의' 신현필 신라젠 前 대표, 무죄 확정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2022도2706).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하던 면역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3상 시험의 부정적인 평가 결과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 16만 주를 87억 원에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검찰의 범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나 인정되는 정황사실만으로는 신 전 대표가 임상

    [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판결] "경찰 조사받은 사실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채용 지원… 합격 취소 정당"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숨긴 채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지원자에게 합격 취소와 함께 5년간 공무원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6월 30일 A 씨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 취소 및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소송(2020두554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을 보고 같은 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사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5월부터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통령비서실은 A

    [판결]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만으로 클라우드 저장 정보 확보 안돼"

    [판결]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만으로 클라우드 저장 정보 확보 안돼"

      휴대전화 등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만으로는 그와 연동된 원격지 서버(클라우드)의 저장 정보까지 압수수색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6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2022도1452).   경찰은 2020년 12월 사기 혐의로 A 씨를 조사하던 중, A 씨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에서 은행 거래와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기록을 확인했다. 이후 경찰 수사관이 휴식시간을 주자 A 씨는 휴대전화를 열어 메신저 대화 내역을 삭제했고, 이에 경찰은 A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판결] '故 이예람 중사 사건' 부실 수사 혐의 군검사, 정직 처분 정당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군검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17일 군검사로 근무하다 보직 해임된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군 중위로 임관해 2020년 8월부터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군검사로 일하던 A 씨는 2021년 4월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건을 송치받고 수사하게 됐다.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기 전인 같은 해 5월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하자 국방부 보통검찰부는 수사 담당자인 A 씨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 국방부는 같은 해

    [판결] 낚시 준비하다 유실 지뢰 폭발…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판결] 낚시 준비하다 유실 지뢰 폭발… 법원 "국가가 배상해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다 유실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폭발한 지뢰가 설령 북한군 지뢰라 하더라도 국가가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A 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23925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김포대교 북단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폭발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 씨는 혈흉과 심장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원

    [판결] 비트코인 채굴기 식히려 24시간 돌리던 선풍기서 화재

    [판결] 비트코인 채굴기 식히려 24시간 돌리던 선풍기서 화재

      비트코인 채굴기의 열을 식히려는 용도로 24시간 내내 돌리던 선풍기에서 모터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선풍기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선풍기가 한 달 넘게 계속 켜져 있어 과열됐을 수 있다며 제품 결함으로 인한 화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선풍기 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2가단501491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과 보험 계약을 맺은 B 씨는 지난해 8월 A 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한 건물 안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B 씨는 이 선풍기를 비트코인 채굴기와 함

    [판결]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

    [판결] 대법원,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정규직 지위' 인정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근무하던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지 약 11년 만에 정규직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A 씨 등 15명이 주식회사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16다404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 B 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2021다22163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들 가운데 포스코가 정한 정년이 도래한 각 사건 원고 중 2명에 대해서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됐다"며 소를 각하했다. 이는

    새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에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은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60·19기·사진) 제주지법원장을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오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 및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한 오 원장을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윤

    [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판결] 대법원, 민경욱 前 의원 제기 '선거무효 소송' 기각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제21대 총선 전반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된 140건의 소송 중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 무효소송(2020수3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 연수구 을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지역구 전체 투표수 12만7166표 중 4만9913표를 받아 5만2806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후보자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판결]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3394). 재판부는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으로 전 국민의 활동이 제약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의료진과 공무원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국민의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노조 대표로 노동자의 힘든 삶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 씨, 항소심도 징역 1년

    [판결]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혐의' 래퍼 장용준 씨, 항소심도 징역 1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2노800).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보인 공권력 경시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1심에서 피해 경찰관에게 금원을 공탁한 점, 알코올 의존증 극복을 위해 구체적 계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