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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기피 논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판부 기피 논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가 최근 피고인 가운데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기피 이유가 모든 피고인에게 공통 적용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기피신청을 낸 피고인에 대해서만 소송 진행을 중단하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는 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2조는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지난 1일 이 사건 피고인 가운데 애경산업 전 연구부소장과 전 대표 측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들은 재판장인 정계선 부장판사의 남편이 사회적참사 특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판결] "'6개월간 1500회' 주수도 등 접견한 변호사 징계는 정당"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을 선임계도 내지 않고 6개월간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구합660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A씨와 B씨는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80명 임관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80명 임관

    대법원은 11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고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80명을 신임 법관으로 임명했다.    신임 법관들은 14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사법연수원에서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사고 훈련과 판결문 작성, 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교육 등 신임 법관 연수를 받게 된다. 이후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에 임관한 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이 46명으로 가장 많다. 검사 출신 7명,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17명, 국가기관·공공기관 출신 10명 등이다. 남성이 42명, 여성이 38명이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34기부터 43기까지 총 46명이고

     안산지원, 이수정 교수와 '인문학 강연'

    안산지원, 이수정 교수와 '인문학 강연'

      수원지법 안산지원(원장 이흥권)은 7일 안산시 단원구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범죄 프로파일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초청해 '범죄심리학자의 눈으로 본 사건에 대한 이해'를 제목으로 인문학 강연를 열었다. 강연에는 이 지원장을 비롯한 법관과 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1시간 동안 진행된 강연에서 이 교수는 사건을 바라보는 법학자와 심리학자의 관점 차이를 설명하며 범죄 형량을 결정할 때 심리학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개선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안산지원 관계자는 "이번 강연은 법관과 법원 관계자들이 '심리학'이라는 새로

     수원가정법원, '가정폭력 재범방지' MOU

    수원가정법원, '가정폭력 재범방지' MOU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은 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경기남부권역 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대표 박희숙)와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경찰청사에서 '가정폭력 재범방지를 위한 초기상담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사건 발생 초기 수사단계에서 가정폭력 가해자들에게 교정을 위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가정폭력상담소는 희망자를 받아 상담을 진행한다. 수원가정법원은 사건 심리 시 상담소에서의 상담결과를 고려해 판결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일수(39·사법연수원 37기) 공보판사는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한 지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이 이뤄져 성행교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건 초기

    부산고법,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부산고법,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부산고법(원장 이강원)은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등과 함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부산중앙여고 대강당에서 '2019년 부산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열었다. 이번 퀴즈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법질서 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퀴즈대회는 O·X, 객관식·주관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부산고법은 대법원에서 발행한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를 참고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출제했다. 치열한 대회 끝에 최후의 1인은 장안제일고등학교의 정도영 군이 차지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법원을 알리고 법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 역시 학생들의 법에

    대전지법, '청소년법률토론대회'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대전지법(원장 김필곤)은 오는 12월 대전·충남·세종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2회 청소년법률토론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2인 1팀으로 구성해 '주취, 정신질화을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개요서'와 '토론동영상' 등을 첨부해 이메일(ajcho666@scourt.go.kr)로 신청할 수 있다. 예선 신청기간은 11월 4일부터 28일까지다. 참가신청한 팀 중에서 심사를 거쳐 8개의 본선 진출팀을 선정한다. 예선에서는 △논제에 대한 쟁점 파악 △쟁점의 일관성 △증거 및 논리의 설득력 △해결방안의 창의성 △토론자세 및 예절 등을 평가한다. 본선은 12월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본선에서는 '대중교통수단 내에

    [판결]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판결]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했다면 피해자의 진술이 범행 일시나 장소 등에서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술이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다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언론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583).     A씨는 2014년 9월 비서인 B씨를 강제로 포옹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인 B씨는 조사과

    [판결]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판결] 前 국정원 직원, ‘지속적 후보자 비방’ 국정원법 위반 안된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선거 후보자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선거개입과 관련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지만, 인터넷 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가족을 비방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모욕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001).     국정원 직원이던 A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2011년 4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2012년 제19대 대통

    [판결](단독) 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 ‘적법’

    [판결](단독) 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 ‘적법’

    영화 촬영 기간에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용역을 수행한 영화감독에 대해 영화제작사가 감독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화감독이 계약상 요구되는 전념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영화감독 A씨가 B영화사를 상대로 낸 감독계약 유효 확인소송(2018나203333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영화제작사 B사와 감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날이 가도 남자주인공 캐스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영화 제작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B사는 남자주인공 캐스팅을 위해 A씨에게 시나리오 각색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판결]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판결] 비 오는 날 지하 노래방 계단 내려가다 미끄러져 발목 부상 당했다면

    비 오는 날 미끄러운 계단에 '미끄럼주의'라는 경고문구를 부착한 것만으로는 계단 점유자가 해야 할 보호조치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2단독 이현우 부장판사는 노래방 도우미 A씨가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10716)에서 "B씨는 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7월 비가 오는 날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기 위해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계단 끝부분에 있던 발판을 밟았다. 그런데 발판이 물에 젖어 있어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였다. A씨는 정형외과에서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는 진단을 받고 인대재건술을 받았다. A씨는 "인대를 다치게 된 데에 B씨의 책임이 있

    [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판결] ‘상품권깡’, 대부업으로 볼 수 없다

    이른바 '상품권깡'은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품권깡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휴대폰 결제방식 등으로 상품권을 우선 결제시킨 후 현금을 주고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법원은 이 같은 수법이 정보통신망법에는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및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8도7682).     A씨는 2015년 인터넷 사이트에 '소액대출 및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글을 게시했다. 이를 본 사람들(의뢰인)은 휴대전화 결제 등으로 상품권을 소액 결제하고 상품권 고유 번호를 A씨에게 알려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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