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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도서관, 23일부터 '법관이 되는 길' 법원사자료 기획전

    법원도서관, 23일부터 '법관이 되는 길' 법원사자료 기획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2019년 법원사자료 기획전'을 개최한다.    '법관이 되는 길 -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법관 임용방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1895년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 설치에서부터 현재의 로스쿨에 이르기까지 100년간의 법관 임용의 변천사를 다룰 예정이다.   법관양성소 졸업생의 성적표(1895년),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증서(1948년), 광복 후 간이법원 판사임용시험 합격증서(1948년),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증서(1957년), 사법대학원 학위기(1970년), 사법연수원 수료증(1972년) 등 시대별 법관 임용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

    [판결]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판결] 대법원 "자동차보험금 심의위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와 효력 같아"

    보험사들이 맺은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정결정에 따라 정해진 당사자 간 과실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민법 제731조 등은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해 당사자간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삼성화재가 현대해상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다21715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판결]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판결] 치료감호 가종료 이후 실형 “가종료 취소는 정당”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 후 또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를 때 심신미약상태에 있지 않았더라도 치료감호 가종료 조치를 취소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범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이뤄지는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 처분은 '제재적 조치규정'이 강하므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아니더라도 치료감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보호관찰 가종료 취소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336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는 망상장애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

    "교육 통해 전문성·공감능력 갖춘 법원 공무원 양성"

    "교육 통해 전문성·공감능력 갖춘 법원 공무원 양성"

    "지난 40년 동안 교육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공무원을 키워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법원 안팎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교육체계를 수립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수장인 임용모(53·사진) 원장은 교육원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제12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해 1993년 임용된 그는 지난해 1월 제21대 교육원장에 취임했다. 1만5000명이 넘는 법원 공무원의 교육과 연수를 책임지는 임 원장은 법원내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유일한 차관급(정무직) 인사다.     "가족관계등록·등기 등의 업무는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에

    [판결]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판결]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좁은 부동산을 경매받은 후 이를 제3자에 판매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부족한 지분에 대한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매수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나는 등 현실·확정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6다21783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인천 남구에 있는 건물의 402호 경매에 참가했다. 그런데 당시 등기공무원의 잘못으로 등기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정위원회,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조정위원회, 지역 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인천지법 부천지원(지원장 양형권)과 부천지원 조정위원회(회장 이금로)는 12일 부천시 상일로에 있는 법원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장학금 전달식'을 열었다. 장학금 전달식은 부천지원 조정위원회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일환으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날 지역내 고등학생 10명이 50만원씩 모두 5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 중 성적과 품성이 우수한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아 선정했다. 이어진 만찬 시간에 법관들은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진로상담을 하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김포 하성고에 재학 중인 배정우 학생은 "장차 법조인이 되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다"며 "더욱 열심히 노력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최

    "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민사단독판사, 석명권·구술변론 적극 활용해야"

    민사단독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재판과정에서 석명권과 구술변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법(원장 윤준)은 지난 12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본원과 지원의 민사재판장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재판장 세미나'를 열었다. 수원지법은 법관들이 민사재판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해마다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최창석(51·사법연수원 28기) 부장판사가 '민사단독재판과 항소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최 부장판사는 "단독판사의 역할은 △실체에 관한 판단자 △사건 관리자 △법정의 주재자 △재판부 리더 등으로 나눌 수 있다"며 "단독판사는 사건의 선별과 관리, 주장·입증 지연에

    '수사기밀 유출 혐의' 법관들, 공소사실 전면 부인

    '수사기밀 유출 혐의' 법관들, 공소사실 전면 부인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검찰 수사상황을 수집해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부장판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19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2019고합188).     신 부장판사는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나머지 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했었다. 이들이 재판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신 부장판사는 "당시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부장으로 직무상 마땅히 할 업무를 수행했다"며 "따라서 사실

    [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판결] ‘대위변제’ 승낙받고 채무자에 통지했다면 구상금 청구가능

    임의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은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승낙을 받고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면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조규설 부장판사)는 장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정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2018나206104)에서 "정씨는 5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5년 9월 A씨는 장씨의 소개로 정씨에게 월 2%씩 이자를 받기로 하고 4200만원을 빌려줬다. 정씨가 돈을 갚지 않자 A씨는 정씨를 소개시켜 준 장씨에게 항의했고, 결국 장씨가 2017년 2월 이자를 포함한 5500여만원을 전부 대위변제했다. 하지만 정씨는 "장씨가 임의로 대위변제한 것"이라며 장

    대법관들, 의견 엇갈릴 때 토론·설득보다 각자 소신 선택

    대법관들, 의견 엇갈릴 때 토론·설득보다 각자 소신 선택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김명수 코트(Court)에서는 대법관 5명이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관 전원일치 비율이 높았던 양승태 코트와 비교하면 소수의견 표출 경향이 확연히 드러난다. 김 대법원장 취임 전·후 임명된 대법관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는 데도 이유가 있지만, 과거와 달리 대법관들이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설득하거나 의견을 절충하려는 노력이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에 상고된 전합 사건의 접수부터 선고까지 걸리는 기간은 양 전 대법원장 때와 비교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 金 '소수의견' vs 梁 '전원일치' = 김명수 코트에서는 대법관 5명이 소수의견을 내는 경우가 가장

    대법원 ‘主流 대법관’ 사라졌다

    대법원 ‘主流 대법관’ 사라졌다

    김명수 코트(Court)를 구성하고 있는 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서초동 대법원청사 2층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김명수 코트에서는 이용훈·양승태 코트에 비해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줄어든 대신 대법관들이 다양한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코트(Court)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결론을 이끄는 이른바 '주류(主流)' 대법관들이 사라졌다. 구체적 사건에 따라 대법관들의 이합집산(離合集散)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명수 코트 출범 이후 대법원 전합 판결에서 전원일치 판결 비율이 줄어들었다. 양승태 코트의 전원일치 판결 비율은 33.6%였지만,

     법원도서관, 29일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원도서관, 29일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오는 29일 오후 2시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 소강당에서 'Beyond 30년, 법원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연다.    이날 2003년 법원도서관장을 지낸 손용근(66·사법연수원 7기) 한양대 특훈교수가 축사를 하고, 함께 기념식수도 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이지연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교수와 박영숙 느티나무도서관 관장이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법률문화시대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하고, 김상순(47·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이 토론을 한다.    이어 윤종수(55·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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