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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판사, 직급 무관 '같은 크기 1인 1실' 사용해야”

    "모든 판사, 직급 무관 '같은 크기 1인 1실' 사용해야”

    사법행정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인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앞으로 새로 짓는 법원청사는 모든 판사가 직급과 무관하게 같은 크기로 1인 1실을 사용하라는 의견을 냈다. 판사 직무의 실질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취지이다. 지금까지는 부장판사 1명이 큰 방 하나를 쓰고, 배석판사 2명은 한 방을 나눠 사용했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회의실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판사실 및 과사무실 배치기준 등을 검토했다.     자문회의는 이날 "신축 법원청사의 판사실 배치 등에 관해 판사실은 '1인 1실'로 배치하고 판사실의 면적은 모두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자문회의는 앞

    서울고법, 내달 사상 첫 '재판연구원 협의회' 출범

    서울고법, 내달 사상 첫 '재판연구원 협의회' 출범

      서울고법에 다음달 재판연구원 협의회가 설립된다. 현재 서울고법 소속 재판연구원 규모는 약 120명으로, 재판연구원 협의체가 설립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지난 1일 재판연구원 협의회 내규를 제정하고 다음달 15일 협의회 회장과 위원을 선출해 '재판연구원 협의회'를 출범한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인천·춘천 등 원외재판부를 포함한 서울고법 소속 재판연구원 전체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다음달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리는 재판연구원 워크숍에서 협의회 회장과 위원을 선출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전망이다.   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재판연구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판결]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적법"… 민주노총, 소송 냈지만 패소

    [판결]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적법"… 민주노총, 소송 냈지만 패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고시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고시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민주노총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저임금 고시 취소소송(2019구합791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을 확정 고시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안이 내용상 위법하고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 표결에 직접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2020년 최저임금 고시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

    [판결] "구글, 앱 개발사와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美법원으로 정했어도 유효"

    [판결] "구글, 앱 개발사와 전자문서로 '재판관할' 美법원으로 정했어도 유효"

    구글이 앱 스토어인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앱 개발사들과 재판관할을 본사가 있는 미국 법원으로 정하는 배포계약을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했더라도 이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정재오 부장판사)는 앱 개발사인 톨 커뮤니케이션이 미국 구글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4465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톨 측은 구글이 지난 2017년 자신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한 성인 전용 앱을 삭제 조치하자 11억9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앱은 국내 키스방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구글은 자사의 음란물 정책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배포를 정지시킨 뒤 삭제했다.  &

    [판결] "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부품 불량 책임… 국가에 58억 배상하라"

    [판결] "현대중공업, 해군 잠수함 부품 불량 책임… 국가에 58억 배상하라"

    현대중공업이 해군에 건조·납품한 잠수함의 독일제 부품 결함 문제로 수십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정부에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국가가 현대중공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0115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잠수함 독자설계기술을 확보하는 내용의 차기잠수함사업을 시행했다. 사업 과정에서 독일 선박 건조회사 티센크루프와 납품 및 관련 용역에 관한 가계약을 맺고, 국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건조를 맡게 됐다. 이후 현대중공업은 티센크루프로부터 원자재를 공급받아 잠수함을 건조했고, 그 중 1척을 2007년 12월 해군에 인도했다

    [판결]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판결] '제자 추행 혐의' 학원 여강사, 무죄 확정… “피해자 진술 신빙성 낮다”

    13세 미만인 미성년 남학생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여성 강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32).     초·중학생 보습학원 강사인 이씨는 2016~2017년 제자였던 A군(당시 11세)과 B군(당시 13세)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학원과 자동차 안에서 A군에게 입을 맞추고 2회에 걸쳐 성관계를 맺는 등 강간한 혐의를 받았다. 또 B군에게는 4회에 걸쳐 입을 맞춘 혐의를 받았다. &n

    [판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판결]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18년 확정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불린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2016년 11월 검찰이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중 가장 먼저 재판 절차가 종료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2883).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내도

    [판결]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 나왔는데도 방관

    [판결]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자살예측’ 등 결과 나왔는데도 방관

    군 인성검사에서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 등의 결과가 나왔는데도 직속 상관 등 책임자들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21155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2년 7월 해군에 입대해 그 해 9월 하사로 임관했다. 그는 2013년 함정에 배치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앞서 교육기간 중인 2012년 9월 인성검사를 받았는데, '부적응, 관심, 자살예측'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또 '임무

    대구지법 상주지원, 조정위원 위촉·세미나

    대구지법 상주지원, 조정위원 위촉·세미나

      대구지법 상주지원(지원장 권성우)은 1일 법원청사 3층 회의실에서 권 지원장을 비롯해 임덕규 사무과장, 김형배 조정위원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권 지원장은 백만흠 위원 등 49명을 재위촉하고 장태환 위원 등 5명을 신규로 위촉해 54명의 민사·가사 조정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조정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현한근 위원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어 조정위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열고 권 지원장이 가사조정제도에 대해, 남인수(46·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가 민사조정제도에 대해 각각 강의했다.

    [판결](단독) “객원교수 재임용은 ‘4년 내’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단독) “객원교수 재임용은 ‘4년 내’로 한다”는 규정의 의미

    객원교수 재임용 시 임용기간을 '원칙적으로 통산근무 기간의 4년내로 한다'는 규정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까지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809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월 B대학 오케스트라 바이올린 과목 등을 담당하는 객원교수로 임용됐다. 계약기간은 2017년 2월까지 1년이었다. A씨와 B대학은 두 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객원교수 계약을 갱신했는데, 2019년 1월 B대학은 A씨에게 유선으로 약정기간인 다음달까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

    [판결](단독)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판결](단독)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자치운영관리회가 사망한 B씨의 유족인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항고심(2019라2172)에서 A관리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에 있는 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A관리회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비용은 A관리회가 부담하게 됐다. 2008년 판결은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승계인인 유족 C씨는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 "깊이 뉘우쳐…의미 있는 삶 살겠다"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50) 전 의원 딸 홍모(20)씨가 항소심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홍씨는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말했다. 홍씨는 "제 잘못과 부주의로 부모와 가족들에게 상처 준 것을 깊이 뉘우친다"며 "마약에 의존하려 한 철없는 행동을 반성할 계기로 삼아 자신을 더 채찍질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님의 사랑과 주변의 위로 등으로 조금씩 나아졌고, 봉사와 아르바이트 등 여러 활동을 하며 보람을 얻고 우울증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고 했다. 그는 "선처해 주시면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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