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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 기사에 맡겼더라도

    [판결]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 기사에 맡겼더라도

    택시회사가 일정액의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운송수입금은 운전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처분을 맡겼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등을 알 수 있었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4-2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전직 택시 기사 이모씨가 A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청구소송(2019나89708)에서 "A사는 이씨에게 44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1999년부터 A사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5년 정년퇴직했다. 이씨는 일하는 동안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사납금을 A사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가져가며, A사로부터 기본급과 제수당 등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

    [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판결]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빛가람혁신도시) 개발사업에서 전남 나주시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개발사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혁신도시 개발사업은 개발이익환수법 등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라는 첫 대법원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세종시 등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부과를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다른 사건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LH와 광주도시공사, 전남개발공사가 나주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일 김성훈 변호사 등)를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4772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교통부는 2006년 1

    [판결](단독)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판결](단독) ‘주 15시간 미만’ 시간강사도 퇴직금 줘야

    주당 강의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시간강사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퇴직금 지급 대상 기준인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강의 시간 뿐만 아니라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과 행정업무를 위한 시간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노무제공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박연주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 소송(2019가단5230151)에서 "국가는 A씨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부터 B국립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다 지난해 8월 근로관계가 종료됐다. 그는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한 학기를 제외하고는 A씨가 강의를 담당한 시간은 모두 주당 15시간

    [판결](단독)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판결](단독)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평범한 주부였던 리카는 은행의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게 됐다. 권태로운 삶에 지루해하던 그녀는 은행일을 시작하며 활기를 찾는다. 그러다 우연히 고객 예금에 손을 댔다. 처음엔 곧바로 돈을 채워넣었지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급기야 없는 상품까지 만들어서는 고객인 노부부의 돈을 빼돌린다. 고객들의 계좌로 돌려막으며 빼돌린 돈으로 사치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범죄는 곧 들통난다. 일본에서 실제로 일어난 주부의 거액 횡령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종이달(2015)'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리카를 고용했던 은행의 책임은 없을까. 최근 서울고법은 소속 임직원이 연로한 고객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금융상품을 팔아넘긴 사건에서 은행에도 6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놨다.  

    정경심 재판 예정대로 진행… 법원, "기일 미뤄달라" 신청 기각

    재판 도중 쓰러졌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재판을 연기해달라 요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정 교수 변호인이 신청한 공판기일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 교수가 현재 재판을 받지 못할 상태로 보이지 않고, 향후 실시될 공판절차와 공판기일을 고려할 때 변론준비를 위한 기일변경의 필요성도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예정대로 24일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 교수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다음달 말께 마무리 될 전망이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공판기일변경신청서를

    [판결] '6가지 조건' 내걸어 집회 허용한 인천지법 화제

    [판결] '6가지 조건' 내걸어 집회 허용한 인천지법 화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난달 법원이 보수단체의 광복절 집회를 허용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가운데, 인천지법이 한 종교단체의 옥외집회를 허용하면서 6가지의 엄격한 방역조건을 내걸어 주목을 끌고 있다. 집회 허가를 받은 종교단체는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준수하면서 옥외집회를 마쳤다.   인천지법 행정1-2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A종교단체가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2020아5319)에서 A종교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회를 허용하는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이 집회의 규모와 장소, 방법 등을 제한할 재량을 가지지만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춘천지법도 ‘구속영장심사 결과’ 변호인에 즉시 통보

    춘천지법도 ‘구속영장심사 결과’ 변호인에 즉시 통보

      춘천지법(원장 성지용)은 17일 구속영장 피의자심문에 참여하는 국선·사선 변호인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여부 결과를 문자메시지로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에게 구속영장 심사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은 전국 법원 가운데 광주지법 다음으로 두번째다. 법원은 영장 심사 판사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참여관이 즉시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사선 변호인들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법원은 우선 사선변호인들에게 피의자심문 전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게 하거나, 피의자 심문 후 참여관에게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제출하도록 강원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행 구속영장 재판 시스템을 보면, 법

    [판결] 'MB처남댁' 권영미씨, 횡령·탈세 혐의 징역형 확정

    [판결] 'MB처남댁' 권영미씨, 횡령·탈세 혐의 징역형 확정

    6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6377).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인 금강과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의 회사 자금 60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7억1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 각각 감사와 대표이사로 이름만 올린 뒤 급여를 받고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권씨가 홍

    [판결]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져…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판결]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숨져… 20대 아빠, 징역 4년 확정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625).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남양주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딸과 함께 있다 "밖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는 아내 B씨의 전화를 받고 딸을 홀로 집에 내버려 둔 채 외출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식사를 마친 뒤 혼자 귀가했으나 딸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곧바로 잠들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

    美 연방대법원 대법관 '이념지형' 어떻게 바뀔까

    美 연방대법원 대법관 '이념지형' 어떻게 바뀔까

    "'대법원에 여성이 몇 명이나 있어야 충분할까요?'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내가 '9명 전원'이라고 대답하면 사람들은 놀란다. 하지만 전원이 남성일 때에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루즈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진보·여성운동의 아이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향년 87세로 별세했다. 18일(현지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에 따르면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전이에 따른 합병증으로 워싱턴에 있는 자택에서 별세했다. 미국 대선을 약 6주 정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 인선이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을 바꿔놓을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5년 8월 5일 우리 대법원 초청으로 방한한 루스 베이더

    [판결]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판결] 감독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 후 부관 위반사실 발견했다면

    산업단지 관리·감독 기관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 적정통보를 한 뒤, 뒤늦게 사업자가 산업단지 지정권자 등이 정한 부관을 어긴 사실을 알고 이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업 관련 기관 간 처분의 통일성·일관성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취지다.   대전지법 행정1부(재판장 이영화 부장판사)는 폐기물처리업체 A사가 금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2018구합10336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2년 충남 서산시 일대에 폐기물처리시설 용지를 분양받았다. 이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해 산업단지 관리기관인 서산시에 입주계약체결 신청을 하고, 산업단지 지정권

    [판결](단독) 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 ‘순직’ 인정

    [판결](단독) 복통에도 해외출장 일정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 ‘순직’ 인정

    외국 출장 중 큰 복통에도 일정을 계속 소화하다 사망한 군무원에게 순직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구합6938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93년 국방부 행정주사보로 임용된 A씨는 2016년 2월 선진 국방예산 체계 연구를 위해 독일 베를린으로 출장을 갔다. 그런데 A씨는 베를린에 도착하자마자 설사, 복통 등에 시달렸다. 이틀 뒤 이탈리아 로마로 이동한 그는 계속 같은 증세를 보여 현지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유럽 도착 나흘 만의 일이었다. A씨의 유족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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