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본조사 거치지 않고 판정한 표절 근거로 석사학위 취소는 위법

학위논문 표절 여부를 가리면서 당사자가 표절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표절 판정을 한 뒤 석사학위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가 I대학을 상대로 낸 석사학위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68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1년 9월 I대학교 석사과정에 입학해 폐전자제품 배출실태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연구원으로 참여했다. 이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폐가전제품 재활용 방안을 주제로 석사학위논문을 제출했고, I대학은 2014년 2월 A씨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2017년 A씨의 논문이 표절이라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제보가

2019-12-02 오후 2:31:28

전국법관대표회의 "법관 퇴직 직후 공직 취임 지양해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관이 퇴직한 직후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재판의 정치적 중립성 등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김형연, 김영식 전 부장판사가 사표를 낸 후 곧바로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10여명이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퇴직법관의 공무담임 제한에 관한 의안'에 대해 논의한 뒤 "법관

2019-12-02 오후 2:25:28

[판결] 60만원 때문에… '동료 살해' 40대, 징역 25년 확정

빌려간 돈 6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한다는 이유로 동료 근로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3422). 김씨는 지난해 10월 7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사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동료 근로자인 A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다. 김씨는 40만원은 갚았지만, 나머지 6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수시로 A씨로부터 빚 독촉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7시경 제주시 한경면의 한 도로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A씨와 말다툼 도중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를 18

2019-12-02 오후 2:09:54

[창간 69주년 특집] 서울고법 ‘경력대등재판부’ 집중조명

올 2월 차관급 예우를 받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만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탄생했다. '평생법관제'와 '법관인사 이원화'가 안착하면서 생긴 변화다. 주인공들은 서울고법 민사12부의 천대엽(55·사법연수원 21기·사진 오른쪽), 김환수(52·21기·가운데), 이승한(50·22기·왼쪽) 부장판사다. 모두 판사 경력만 20년이 넘는 최고참급으로 3명의 법관 경력을 합치면 무려 71년에 달한다. 높은 경륜과 전문성을 가진 세 사람이 재판을 하는 것만으로도 신뢰감과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래서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구현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 본보는 창간 69주년을 맞아 최고참 대등재판부의 일상을 집중 조명함으로써 대등재판부의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2019-12-02 오후 1:51:53

[판결] "공범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이 부인하면 유죄 증거 안돼"

공범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했다면, 법원은 공범에 대한 경찰작성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최근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552). A씨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에서 B씨 등에게 50만원을 제공하며 자신을 지지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B씨가 경찰 조사과정에서 'A씨로부터 5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조서 등을 근거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A

2019-12-01 오후 12:35:25

[판결] '허위사실 공표'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원이 벌금 80만원을 확정 받아 당선무효를 면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2468). 유 의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인 2명에게 모 후보자가 '전과 2범이다. 사기전과가 있다. 큰일이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게 얘기했더라도, 그를 통해 불특정 또

2019-12-01 오후 12:32:44

[판결] '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 최종훈, 징역 5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멤버들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30)에게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2019고합306). 검찰의 보호관찰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제

2019-11-29 오후 2:40:13

서울행정법원 난민재판실무연구회, UN난민기구 법무담당관 초청 강연

서울행정법원(법원장 김용석) 난민재판실무연구회는 25일 양재동 행정법원 청사에서 UN난민기구 법무담당관 초청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강연회에는 강연자인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 소속 채현영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행정법원의 난민전담재판장 9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세계 난민이 처한 실상을 점검하고 한국 난민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의했다. 또 난민재판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내실 있는 난민 재판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2019-11-29 오후 2:14:44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부장검사의 가혹행위와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2016년 5월 김 전 검사가 숨진 지 3년여 만이다. 김 검사의 유족들은 28일 서울중앙지법에 "2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85365)을 제기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5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발견된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검사가 상사인 김대현(51·27기) 전 부장검사의 폭언과 폭행으로 힘들어 '죽고 싶다'는 등의 메

2019-11-29 오후 2:11:34

[판결] '묻지마 살인' 30대男, 징역 45년…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

특별한 이유없이 옆방 주민을 살해하고 5시간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잇따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역대 최장 유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 김모씨에게 최근 징역 45년형을 선고했다(2019고합209). 김씨는 지난 5월 14일 서울시 금천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옆방에 살던 5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고 5시간 뒤 근처 건물을 배회하다 옥상에서 또다른 3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들과 평소 별다른 관계가 없었고,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 등으로 범죄를 저

2019-11-29 오후 1:37:22

[판결] 'PC방 살인' 김성수, 2심도 징역 30년… 동생은 무죄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19노1442).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속죄하면서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사건 범행 동기와 수법, 피해 결과, 피해자 유족이 겪는 아픔 등을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 부당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월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신모(21

2019-11-28 오후 3:50:22

[판결] '선거법 위반' 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하유정 더불어민주당 충북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2572).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하 의원은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와 함께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25일 보은군 주민 40여명으로 구성된 산악회 야유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민참여재판로 진행됐는데, 배심원 7명 중 5명이 벌금 9

2019-11-28 오후 3: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