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형사재판 ‘원격 영상 증인신문’
사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실시돼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는 원격 영상 신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번도 이 같은 방식의 신문이 이뤄진 적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확대된다면 사건관계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안동지원과 서울의 한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서울 법원에 출석한 증인을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서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