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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판결] 축구 경기 중 부딪혀 부상… 가해자가 배상?

    축구 경기를 하다 상대팀 선수와 몸싸움을 하거나 상대 선수가 찬 공에 맞아 다친 경우 가해 선수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축구는 원래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만큼 거친 파울 등과 같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경기 규칙 위반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최근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나532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5월 다니던 대학 춘계 체육대회 축구 예선경기에 선수로 참가했다. 경기 중 A씨는 드리블을 하던 상대편 선수 B씨를 수비하기 위해 태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판결](단독)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판결](단독) ‘심신미약’ 피고인, 변호인 없이 재판은 무효

    심신미약 상태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판이 변호인 없이 진행됐다면 이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는 등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도 국선변호인 선정 등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531).     A씨는 지난해 7월 '누군가 나를 죽이려 한다'고 말하며 주차된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부수고, 같은 날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사찰에 들어가 10여분간 북을 치는 등 참선과 수양

    ‘한·일 법관 워크숍’ 올해도 안 열릴 듯

    ‘한·일 법관 워크숍’ 올해도 안 열릴 듯

    우리나라와 일본 사법부가 2005년부터 해마다 개최해오던 '한·일 법관 워크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불거지고 있는 한·일 양국의 갈등이 정치와 외교, 경제 무대를 넘어 사법부 교류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2004년 우리 대법원은 일본 최고재판소와 '사법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양측은 법관들의 정기교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005년 제1회 한일 법관 워크숍을 한국에서 연 뒤 2017년까지 13년 동안 매년 12월 한국과 일본에서 교대로 개최해왔다.      한·일 법관 워크숍의 주제는 주로 양국의 사법행정 현안이었다. 문제 해결 방안을 토

    사상 첫 형사재판 ‘원격 영상 증인신문’

    사상 첫 형사재판 ‘원격 영상 증인신문’

    사법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실시돼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민사소송과 달리 형사소송에는 원격 영상 신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지금까지 한번도 이 같은 방식의 신문이 이뤄진 적이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사재판에서 원격 영상 증인신문이 확대된다면 사건관계인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박찬석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안동지원과 서울의 한 법원을 전산망으로 연결해 서울 법원에 출석한 증인을 영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문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법정에서 "대가관계가 없었다"고 주장,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할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 조카 이달 25일 첫 재판절차(종합)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재판 절차가 이달 25일 시작된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다. 조씨는 조국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 등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질적인 대표 역할을 하면서 차명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조 장관이 2017년 5월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제도 연구회 세미나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7일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에서 개인도산제도연구회(회장 안병욱 부장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인도산의 최근 쟁점에 관해 담당 법관들이 의견을 나누기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달하(33·사법연수원 42기) 판사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의 개인회생재단 채권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판결]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판결] “근로자 개인연금 중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면 회사가 개인연금료 중 절반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경우 개인연금 회사부담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재판장 최보원 부장판사)은 근로자 문모씨 등 3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감천)이 삼성SDI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6가합102095)에서 "문씨 등에게 각 50~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문씨 등은 2013년부터 연봉제 근로계약 형태로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일했다. 근로계약서에는 '만 18세 이상 정규직 임직원은 개인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만 18세 미만자는 연금 금액만큼을 마을금고에 적립하도록 하되, 개인연금으로 빠져나가는 금액 6% 중 3%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울산지방·가정법원, 작가 초청 '인문학 강연'

    울산지방·가정법원, 작가 초청 '인문학 강연'

    울산지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원장 남근욱)은 최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대강당에서 소설 '가시고기'의 저자 조창인 작가를 초청해 '사람은 떠나도 책은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구 원장과 남 원장을 비롯한 법관들과 조정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 작가는 책쓰기를 통해 공감능력 등을 높일 수 있고 주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책쓰기를 선언할 것을 권유했다. 또 글쓰기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글을 쓸 기회만 잡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고취시키고 창조적인 사고와 따뜻한 감성을 지닌 법관 및 직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

    대구고법, 영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대구고법, 영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지난달 25일 영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을 찾아 실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조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급 법원 재판부가 로스쿨의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2018나24425)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이전까지 아파트를 관리하던 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으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청구한 사건(2019나21942)의 변론을 진행했다. 법원은 로스쿨생들을 위해 △권리남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정창호 ICC 재판관, 대구지법 초청 특강

    정창호 ICC 재판관, 대구지법 초청 특강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지난달 26일 법원청사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법관과 지역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창호(52·사법연수원 22기)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초청해 특강을 열었다.  이날 정 재판관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과 재판 사례들을 소개하고 형사재판관이 되기 위한 덕목, 국제형사사건에서 피고인 인신구속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정 재판관님이 바쁜 일정 가운데 잠시 한국을 방문해 대구지법에서 특강을 해주셨다"며 "대구지법 법관과 직원들이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판결]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도 공개해야

    [판결] 고소인이 제출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고소인에도 공개해야

    고소인이 스스로 검찰에 제출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고소인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15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9월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검찰은 B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불복해 항고했고,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검찰에 제출했고 검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7년 12월 또다시 B씨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는 올 1월 검찰에

    [판결](단독)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판결](단독) “오픈마켓 도서 판매 ‘중개자’도 도서정가제 지켜야”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도서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자도 출판법상 '도서정가제'를 지켜야 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인 '간행물 판매자'를 직접적인 판매자로만 좁게 해석할 경우 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베이코리아가 낸 과태료 결정 이의신청사건(2019마5464)에서 최근 검찰의 재항고를 받아들여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베이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제공하고 판매자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오픈마켓' 운영자로, 온라인 쇼핑몰 G9를 운영했다. 이베이는 2017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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