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경력 변호사도 재판연구원 선발”…법조계, 긍정적 평가 우세

경력변호사의 재판연구원(로클럭) 선발에 대해 법원 안팎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우세하다. 변호사로서 쌓은 경험이 로클럭 업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관 임용을 위한 '1차 시험화'가 될 수 있어 법조일원화 제도의 취지와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력 풀 늘리기 위해 필수적" = 로클럭 임용대상이 경력변호사로 처음 확대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우수한 인력 확보와 재판 진행에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2~3년 차 변호사들은 최소한 의견서 등을 작성해본 경험이 있어 업무 습득에도 더 적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며 "짧을 수 있지만 변호사로 일한 경험을 로클럭 업무에 활용한다면

2022-08-08 오전 9:08:07

[판결] 성희롱 이유로 공무원 해임하면서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성희롱 혐의로 공무원을 해임하면서 징계절차에서 피해자 실명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더라도 징계대상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징계혐의사실이 특정됐다면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A 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22두3332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총장은 2019년 5월 검찰공무원인 A 씨를 해임했다. A 씨가 근무하던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던 고등검찰청이 A 씨의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는데,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2022-08-07 오후 6:07:16

[판결]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2022-08-07 오후 6:01:05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기밀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양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관

2022-08-05 오후 9:29:33

'강제동원' 미쓰비시 중공업, 대법원에 자산 매각명령 판단 보류 요청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강제노역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명령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 당국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 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쓰비시 측은 우리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 관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민관협의회를 판단 보류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피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대전지법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명령에 반발하며 지난달 20일과 29일 이 같은 내용의 상고이유보충서와 재항고이유보충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08-05 오후 6:32:12

[판결]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게 무리하게 원아 껴안아 질식사

원아가 낮잠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도록 무리하게 껴안아 사망에 이르게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2022도5246). A 씨는 2014년 3월부터 대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했다. A 씨의 자매인 B 씨는 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만 2세 반 담임교사를 맡았다. A 씨는 2021년 3월 만 1세 반 교실에서 피해 아동을 재우기 위해 이불을 덮어주려 했지만 발

2022-08-05 오전 10:25:37

[판결] 환자 다리 꼬집는 등 폭행 혐의로 기소된 간병인 '무죄' 확정

간병인이 환자의 다리를 꼬집는 등 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무죄가 확정됐다. 범행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뇌수술 후유증인 '섬망' 증상을 겪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2도5196). A 씨는 2019년 7월 1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 B 씨의 간병인으로 일했다. A 씨는 2019년 7월 28일 B 씨 가족이 면회를 올 때 자신을 위해 먹을 것을 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자용 고정 장갑으로 B 씨의 손을 침대에 고정한 뒤 환자복 안에 손을 넣어

2022-08-05 오전 10:22:21

[판결] 등록없이 고양이 카페 운영에 벌금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운영주 A 씨와 이 카페 업체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685). 동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동물전시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2017~2021년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로

2022-08-04 오전 9:24:42

[판결](단독)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중 학생 인건비 공동관리했더라도

대학교수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 받은 연구비 가운데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했더라도 이를 학생들 등록금 지원 등에 사용했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및 환수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 부장판사)는 A 교수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001)에서 지난달 14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른 용도로 전용 아닌 소속 학생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봐야 서울행정법원 제재처분 취소 판결 B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인 A 교수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인 기술 개발 과제에 연구책임자로 참여해 연구비 7300여만 원을 받았다.A 교수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는데

2022-08-04 오전 9:23:34

선후배가 보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법조계 동료와 선·후배들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를 한 마디로 '소탈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한 판사는 "머릿속에 꿍꿍이 같은 걸 숨기는 스타일이 아니라 솔직하게 소통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소탈하면서도 리더십을 겸비한 인물"이라고 했다. 신망도 두텁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책임감이 강한 분"이라며 "상사가 어려운 일을 미루고 후배에게 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후배에게 일을 미루는 스타일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어려운 일을 맡아 처리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재판실무 능력이 출중한 것은 물론 인간적으로 정도 많아 후배 법관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2022-08-03 오전 10:49:37

사법 사상 유일하게 대법원 공보관 두 번 역임…소통 능력 뛰어나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오석준(60·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소탈한 인물',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돋보이는 인물'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법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두 차례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다. 오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공보관 출신 첫 대법관이 탄생한다.◇ 첫 공보관 출신 대법관 되나… = 오 후보자는 법원에서 유일하게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법관으로, 언론과는 물론 대국민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로 손꼽힌다. 한 부장판사는 "공보관 당시 사법부와 언론 사이의 가교 역할을 원만히 수행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유일하게 두 번을 역임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

2022-08-03 오전 10:49:26

尹정부 첫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법원장 제청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석준(60·19기·사진) 제주지방법원장이 28일 윤석열(62·23기)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되면서 오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 임명하는 첫 대법관이 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9명 법조계 최고위직 22명을 임명한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판사로 임관한 오 후보자는 정통 법관으로 32년째 법원에 몸을 담고 있다. 오 후보자는 이례적으로 2001년과 2008년 두 차례 대법원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지냈다. 두 차례 행정처 공보관을 지낸 유일한

2022-08-03 오전 10:4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