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때 '직원 실수' 인정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64)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 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수사기록 제출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 직원의 실수로 검찰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종합민원실에서 형사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며 "청구서와 의견서만 넘겨졌고 수사기록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재판 도중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2019-08-13 오전 10:37:09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름 뒤 A씨의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다. 당초 A씨와 B씨가 체결한 1년 기간의 도급계약에는 '△피고는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2019-08-13 오전 9:05:38
[판결]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12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주식회사는 2014년 2월 B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B사는 C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B사가 항소하자 법원은 "B사는 C사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2019-08-13 오전 9:05:27
법원공무원교육원, 내달 2일 '40주년 기념행사·세미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이 다음달 2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에 있는 교육원 청사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참석해 축사한다. 기념식에서는 법원공무원교육원 4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과 함께 '교육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주제로 사진전이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구인회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법원공무원의 지위 및 역할변화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발전방향'을, 남재봉 LS미래원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민간 인적자원 개발 방향과 전략'을, 이경상 카이스트 겸직 2019-08-12 오후 3:56:29
‘청소년 법조인’, 실제 법정 못지 않은 공방 펼쳐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증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 한 학생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7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구지법은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의재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손 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들과 학생, 지도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옥계동부중학교 등 7개팀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등 7개팀이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정폭력, 개인정보유출, 성폭력 사건 등 다양한 주제 2019-08-12 오후 3:06:58
[판결]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창고에 반품받은 제조·가공 찐문어 381.8kg를 유통기한이나 제품명, 원료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2019-08-12 오전 11:48:32
[판결]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을까.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779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 2019-08-12 오전 11:43:26
[판결] 출산 前 사직권고 받자 인터넷에 글올린 간호사 해고는 "부당" 출산을 앞두고 다니던 직장으로부터 사직권고를 받자 인터넷에 관련 글을 올린 간호사를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노인요양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71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8년 2월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간호사로 일하던 B씨에게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달라고 했다. 출산을 앞둔 B씨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주고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는 인터넷 카페에 관련 글을 올렸고, 내용을 알게 된 A씨는 자신을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며 B씨를 해고했 2019-08-12 오전 11:16:36
[판결] 해경 조종사 '10년 이상 복무' 약정 어겨도 교육비 전부반환 의무 없어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종사가 10년을 복무하지 않고 퇴직하면 교육비 등을 반납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약정은 상위법에서 정한 최장 의무복무기간인 6년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9구합533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1년 해경의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양성 과정'에 참가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교육을 받은 뒤 고정익 항공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했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약 4년 동안 해경에서 2019-08-12 오전 11:14:28
(금주 법조계 주요일정) 8월 12~16일 △12일(월) -법무법인 광장,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확대 및 실무운용' 세미나(오전 11시30분,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14일(수) -대법원 1부, 2부 선고(오전 10시) -서울고법,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드루킹 김동원씨 등 선고(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대한변호사협회, '법원의 국제인권기준 적용' 심포지엄(오후 2시, 역삼동 변협회관 14층 대강당) 2019-08-12 오전 10:16:58
[판결] '백남기 사망사건' 구은수 前 서울경찰청장, 2심서 유죄 '벌금 1000만원'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시위 진압용 살수차 운용 등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671).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진행된 민중총궐기 시위에 참가한 백남기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두개골 골절을 입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듬해 9월 25일 사망한 사건이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집회 당시 총괄 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 2019-08-09 오후 4:04:30
[판결] 대법원, 신도 성폭행 이재록 목사 징역 16년 확정 교회 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7225) 이 목사는 수년간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9명을 40여 차례 걸쳐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에 다니 2019-08-09 오후 2: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