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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단톡방 멤버 전체 정보 압수 적법… 영장, 팩스로 보낸 건 위법"

    [판결] "단톡방 멤버 전체 정보 압수 적법… 영장, 팩스로 보낸 건 위법"

    '카카오톡 검열 논란'을 불러일으킨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건에서 법원이 "단톡방(단체대화방) 참가자 모두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과잉 압수수색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과정에서 카카오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팩스로 보낸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등 24명이 국가와 카카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단5351343)에서 "국가는 정 전 부대표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 전 부대표를 수사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면직 불복소송 2심도 '승소'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면직 불복소송 2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306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이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

    [국감-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적 편향' 지적

    [국감-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적 편향' 지적

    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문회의 설치는 국회 입법권을 훼손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 '사법투명성' 강화를 위한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국 법무부장관 수사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도 국감으로 이어졌다.     ◇ "사법행정자문회의, 이념 편향… 국회 입법권 훼손" = 대법원 국감에서는 지난달 26일 출범한 사법행정 관련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날선 비판을 제기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해 대법원이 신설한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출범하자마자 '대법원장의 거수기

    [판결]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산재 인정"

    [판결] "동료들과 음주 후 버스 치여 숨진 회사원 산재 인정"

    야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음주를 한 뒤 귀가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회사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10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회사원인 A씨는 2017년 9월 야근을 하다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곁들여 저녁식사를 한 뒤 귀가 하던 중 버스에 치여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당시 저녁식사는 회사가 계획하거나 참석을 강제하지 않아 사업주가 관리한 회식이 아니었고 △A씨가 과음해 스스로 몸을 주체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

    [판결] 대법원 "강원랜드 정규직에만 호텔봉사료 지급은 차별처우"

    [판결] 대법원 "강원랜드 정규직에만 호텔봉사료 지급은 차별처우"

    호봉이나 경력과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한 '호텔봉사료'를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주지 않았다면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4785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딜러로 근무하던 A씨 등 5명은 회사가 호텔봉사료 등을 자신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강원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이같은 조치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강원랜드가 이에 반발해 소송

    [국감-대법원] 金대법원장 "법원조직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국감-대법원] 金대법원장 "법원조직법 개정안 조속한 처리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국감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를 국민께 되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변화는 사법부의 의지만으로 이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변화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원 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안이 계류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른 시일 내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혜와 뜻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nbs

    '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검찰에 공소장 보완 요구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미검증된 증거를 제출해 재판부에 예단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피고인의 행위를 기재하거나 피고인이 부인하는 증거서류를 인용해 공소장을 작성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반된 기소는 위법한 기소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다.

    "법원장 추천제 확대… 판사 전보 인사는 최소화"

    "법원장 추천제 확대… 판사 전보 인사는 최소화"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판사들이 추천하는 후보들 중 법원장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내년 법관 정기 인사 때 확대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또 판사의 근무지를 2년마다 변경하는 전보인사는 최소화 할 것과 사법행정 회의체 기구들의 회의록 공개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달 30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115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내년 인사에서는 올해 추천제 법원장 제도를 실시한 법원 이외에도 추가로 추천제 법원장 등 법관의사를 반영한 방식으로 지방법원 법원

    울산지법, '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울산지법, '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23일 울산시 남구 법원청사 7층 소회의실에서 '2019년 법인파산관재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서경희(57·사법연수원 24기) 수석부장판사와 남관모(34·43기) 판사, 유정우(40·35기) 공보판사 및 법인파산관재인을 맡고 있는 변호사 5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선호(44·39기) 변호사가 '법인파산 처리경험'을, 남 판사가 '법인파산실무 요주의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발표 내용에 대해 토론하고 법인파산사건 처리실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유 공보판사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법인파산사건에 있어서 파산관재인들의 업무노하우와 처리기준 등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파산관재인들의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춘천지법, '어린이 그림대회' 시상식

    춘천지법, '어린이 그림대회' 시상식

    춘천지법(원장 이승훈)은 23일 춘천시 공지로 법원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제5회 법원의 날을 기념해 실시한 '어린이 그림대회'의 시상식을 열었다. 춘천지법은 지난달부터 약 한달 간 '법원과 법원사람들'을 주제로 그림대회를 열고 50여점의 그림을 제출받았다. 이날 이 원장은 최종 수상자로 선정된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 입선 5명 등 총 11명의 수상자들에게 상장 및 상품을 수여했다. 이 원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의 그림은 우리 법원에 여러 시사점을 던져주고 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었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자간 명의신탁, 수탁자의 처분행위 횡령죄 안돼”

    “양자간 명의신탁, 수탁자의 처분행위 횡령죄 안돼”

    경기지역 법조인과 법학자들이 최신 판례를 연구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명의신탁의 유형 중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원지법(원장 윤준)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 아주대 로스쿨(원장 구재군)은 23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지법 청사 3층 중회의실에서 '2019년 공동판례연구회'를 열었다. 윤 원장과 이 회장, 구 원장 등 경기지역 법조인과 교수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혜진(47·변호사시험 1회)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는 '명의신탁 형사 판례 검토'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최근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아동권익보호학회,  '소년을 위한 정의' 심포지엄 성료

    아동권익보호학회, '소년을 위한 정의' 심포지엄 성료

    아동권익보호학회(KSCRA, 회장 노혜련)가 2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청심홀에서 소년을 위한 정의를 주제로 개최한 '2019년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공동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심포지엄은 우니나라 소년형사사법시스템의 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지향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보호와 처벌의 균형을 지향하며'를 주제로 한 1세션에서 신동주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우리나라 소년형사법절는 소년형사절차와 소년보호절차의 관할이 분리되어있는 이원적 시스템과 그중 어느 절차를 선택할지 여부를 검사가 선택하는 검사선의주의를 특징으로 하는데, 법원선의주의로의 전환에 대해 오랜 논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어온 만큼 현행 제도를 전제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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