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법원

    법원

    "유류분 규정 위헌 소지"… 법원, 또 위헌심판 제청

    "유류분 규정 위헌 소지"… 법원, 또 위헌심판 제청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규정이 또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 유증 등을 통해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헌재에 민법 제1112조 등 유

    [판결]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판결] '몰카 논란' 5급 공무원연수생 퇴학 처분 "위법"

    5급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여성 연수생의 뒷모습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남성 연수생을 퇴학 조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을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2020누38579)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5월 10일 강의실에서 촬영한 2장의 사진때문에 퇴학 조치를 당했다. 한 사진은 하얀색 레깅스를 입은 여성 연수생이 허리를 굽힌 사진이었는데, 사진에는 레깅스를 입은 허벅지 뒷부분 일부가 노출됐다. 연이어 찍힌 또다른 사진에는 이 여성 연수생이 서있는 장면이 찍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A씨가

     청주지법, 휴정 2주 연장

    청주지법, 휴정 2주 연장

      청주지법(원장 이승훈)은 4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정기에 준해 운영하던 재판 기일을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주지법은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라 지난달 24일부터 이날까지 2주 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기일을 조정해오던 것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비대면 사건처리에 집중하고 대면사건은 심층 검토를 통해 향후 변론기일에 집중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구속사건이나 변론종결이 가능한 사건 등은 각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진행여부를 결정하고 직원 및 법관들에게는 시차출퇴근제를 권고했다. 청주지법은 법원행정처의 권고에 따른 2주의 기간은 지났지만, 재판부 별로 의견을 취합한 결과 2주 정

    [판결](단독)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판결](단독) 유사 ‘지평 막걸리’ 판매 회사에 “배상금 1억원 지급하라”

    인기 막걸리 제품인 '지평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으로 막걸리를 판매한 회사에 억대의 배상금을 물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가 A사와 이 회사 이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31443)에서 "B씨는 A사와 공동해 지평주조에 1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25년 설립된 지평주조는 탁주와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다. 그런데 2016년 상호에 '지평'이 포함된 막걸리를 제조·판매하는 A사가 설립됐고, A사는 설립 후 생지평, 지평생, 원지평 등 '지평 막걸리'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 막걸리를 판매했다. 이에 지평주조는 "A사가

    [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된 미국법원 판결 취소되었다면

    [판결](단독)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된 미국법원 판결 취소되었다면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미국 법원 판결이 취소됐다면 이를 근거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로 말소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유족들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2017다2249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구속돼 2009년 출소했다. 배우자인 B씨는 A씨가 출소 전 수감돼 있을 때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2009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고, 부부 공동재산인 부동산은 B씨 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B씨는 우리나라에 있는 지방법원에 미국 판결에 기

    [판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도 포함돼야

    [판결]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직책수행비’도 포함돼야

     회사 측이 정한 기준에 따라 매달 받은 직책수행비도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 등 173명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소송(2019나2043901)에서 "공사는 1억9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메트로는 2006년 이전부터 매달 20만~110만원까지 역장, 단장 등 각 직급별로 직책수행비를 지급했다. 이와 함께 근속연수, 가족 수에 따라 직원별로 복지포인트를 지급했다. 그런데 201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퇴사자들에게는 퇴직금을, 일부 직원들에게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서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직책수행비와 복지포

    [판결](단독) ‘출신대학’ 잘못 기재했다고, 뒤늦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

    [판결](단독) ‘출신대학’ 잘못 기재했다고, 뒤늦게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부당’

    직원이 입사지원서에 출신 대학을 쓸 때 실수로 서울에 있는 실제 졸업한 대학이 아니라 대학원을 수료한 지방 소재 대학으로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뒤늦게 회사가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5765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금감원에 입사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 출신 대학을 잘못 기재한 것이다. B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있는 C대학에서 대학원을 나온 A씨는 지원서에 졸업한 대학을 C대학으로 표기했다. 뒤늦게 이를 발견한 금감원은 "지원서상 졸업 대학 오기재는 채용공고에서 정한 합격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며 A씨에

    재수감된 전광훈, 내달 12일 재판도 다시 시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멈춰 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다음 공판 기일을 10월 12일로 지정했다. 전 목사의 재판은 지난달 11일 이후 멈춰 있는 상태다. 같은 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9월 2일 퇴원한 전 목사는 닷새 후인 7일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4월 석방된 지 140일 만이다.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행위 등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전 목사가 퇴원한 데 이어 다시 수감됨에 따라, 재판에도 다시

    [판결]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 해당

    [판결] 칼로 위협해 전치 2주 상처 냈다면 특수상해죄의 ‘상해’ 해당

    병원에 가지 않고 자가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 전치 2주 정도의 자상(刺傷) 피해도 특수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5493).     조씨는 2010년 동생인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강간한 사실 등이 들통나 부모에게 질책을 받게 되자, A씨에게 "더 이상 부모님에게 말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A씨의 목에 식칼을 갖다대고 눌렀다. 이때문에 A씨는 목에 7㎝가량 핏방울이 맺히는 자상을 입었다. 검찰은 조씨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판결]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판결] 음주운전 직후 단속에 걸려 곧바로 음주측정 했다면

    운전자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 직후 곧바로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그 시점이 혈중알코올 농도 상승기에 있었더라도 측정된 결과치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7289).     정씨는 2017년 3월 심야에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된 날 오후 11시 40분께까지 술을 마셨으며, 단속에 걸려 운전을 마친 시각은 오후 11시 45~50분께였다. 또 경찰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을 한 시각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가치기준 제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법적 가치기준 제시"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사진) 신임 대법관이 8일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법관 취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대법관 수는 8명으로 늘어났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대법관으로는 열번째이다.  이 대법관은 이날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취임식은 생략했다. 다만 취임사를 통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이 대법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정의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겠다"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국민 모두

    권순일 대법관, 35년 법관 생활 마무리

    권순일 대법관, 35년 법관 생활 마무리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이 35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7일 법원을 떠났다.    권 대법관은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이날 퇴임식을 물론 퇴임사도 생략한 채 김명수 대법원장 및 동료 대법관 등과 간략히 차담회를 가진 뒤 평생을 몸 담은 법원을 뒤로했다.    권 대법관의 후임인 이흥구(57·22기) 대법관도 8일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 등을 감안해 별도의 취임식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법행정은 물론 법리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권 대법관은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첫 판결을 내놔 주목 받기도 했다. 그는 2018년 4월 제자를 성희롱한 혐의로 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