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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토지·건물 소유주 분리될 때 철거 특약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판결] 토지·건물 소유주 분리될 때 철거 특약 없는 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분리될 때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습법상 법적지상권을 인정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토지 소유주인 A 씨가 건물 소유주 B 씨 등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소송(2017다23674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의 원주인은 토지 위에 건물을 새로 지은 후 사망했다. 이후 토지는 배우자인 C 씨에게 단독 상속됐고, 건물은 C 씨와 그 자녀들에게 공동 상속됐다. C 씨는 얼마 후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자녀 중 한 명인 B 씨에게 증여했다. 이후 토지는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A

    대법원 전합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대법원 전합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위약벌 약정은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는 달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이 유지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는 타당하고 그 법리에 따라 거래계의 현실이 정착됐다고 할 수 있어 판례 변경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공한 A 씨가 연습장 시설을 설치한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다248855)에서 피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와 B 씨는 2014년 5월 A 씨가 건물 9층을 제공하고 B 씨는 자신의 비용으로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

    (단독) 법원행정처 "헌재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 한정위헌 결정, 사법제도 변질시켜"

    (단독) 법원행정처 "헌재는 제4의 국가기관일 뿐… 한정위헌 결정, 사법제도 변질시켜"

      헌법재판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대법원 측이 한정위헌 결정의 효력을 강하게 부인하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대법원 측은 "헌재의 법률해석에 기속될 때 대법원은 더 이상 최고법원일 수 없다"며 "이는 곧 헌법이 설정한 사법제도의 변질을 의미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한 법원 판결을 사상 세번째로 취소하면서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이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다.   21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한정위헌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검토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한정위헌이란 헌재가 '이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선언하는 '단순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이

    [판결] 34억 유산 독차지 욕심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 혐의' 40대, 징역 30년

    [판결] 34억 유산 독차지 욕심에… '지적장애 동생 살해 혐의' 40대, 징역 30년

      부모가 사망한 후 남겨진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021고합705). 이 씨는 2021년 6월 28일 지적장애 2급인 동생을 경기도 구리시 왕숙천 인근으로 데려가 술과 수면제를 먹인 뒤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2017년 부모가 사망한 이후 34억여 원의 상속재산을 두고 동생의 후견인이 상속재산분할 및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자 경제적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연구위원, 항소심서 "무죄"

    [판결] '한동훈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연구위원, 항소심서 "무죄"

    (사진=연합뉴스)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몸싸움을 벌여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520).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있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를 압수수색하는 과

    법원 '장기미제 적체' 해결 나서나

    법원 '장기미제 적체' 해결 나서나

      전국 법원 민사합의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적체되고 미제분포지수가 급격히 악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대법원이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는 20일 '신속한 민사재판을 위한 패스트 트랙(Fast-track)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말까지 정책연구 용역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추후 연구용역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법률신문이 지난 2020년 10월 29일 보도한 내용 등을 언급하면서 "적정한 재판과 더불어 신속한 재판도 반드시 추구돼야 할 가치"라며 "2019년 12월 31일 기준 1심 민사합의부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이 10년 전에

    [판결](단독)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 해고했더라도

    [판결](단독)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 해고했더라도

      사업 폐지를 이유로 근로자들을 해고했더라도 해고 과정에서 진지한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거나 해고 후 2년이 지나도록 폐업 신고 등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버스제조업체인 A 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65248)에서 지난 5월 26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사는 2020년 10월 사업 폐지를 이유로 B 공장 소속 근로자 355명을 해고했다. 해고된 근로자 가운데 C 씨 등 350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 신청을 냈다.  

    [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판결]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 1심서 전원 실형

      보증금을 돌려줄 자력이 없음에도 임차인들을 속여 전세계약을 맺은 소위 '깡통전세' 사기범 일당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희 부장판사는 12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빌라 임대업자 A 씨에게 징역 3년을, 공범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B, C, D 씨에게 징역 1~2년을, 공인중개사 E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 씨는 건축주 B, C, D 씨와 한 신축 빌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 씨는 매매대금 12억7000만원을 지급할 돈이 없었다. 이에 A 씨와 건축주 B 씨 등은 빌라에 전세를 놓아 받게 될 보증금으로 매수자금에 충당하기로 하고, 다수의 임차인들로부터 9억500

    법원행정처,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법원행정처,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공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추진한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을 2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34개 센터로 확대 시행한다.   지난 4월부터 16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국 7개 시·도 8개소에서 시범 운영한 사업을 21일부터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통합형 16개소(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기남부, 경기북서부, 경기중부, 강원서부, 강원동부, 강원남부, 충남, 전북서부, 전남, 경북동부, 경남서부, 제주) △아동형 7개소(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충북, 전북) △위기형 11개소(서울북부, 부산동부, 인천북부, 광주, 경기서부,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에 과징금 정당"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 공동주관사에 과징금 정당"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 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9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2020누3583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화투자증권은 20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않은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판결] '직장 내 괴롭힘' 신고한 직원 해고·부당전보한 사업주, 징역형 확정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2022도4925). A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한 B 씨는 상사 C 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C 씨가 B 씨에게 신고식 명목으로 금액 납부를 강요하고, 업무편성 권한을 남용하고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C 씨가 해고를 빌미로 정당한 이유 없이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라거나 사직서를 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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