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법원

    법원

    [판결] "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 사고 책임져야"

    [판결] "성인·어린이 구역 '로프'로만 나눈 수영장… 사고 책임져야"

    성인용과 어린이용 구역을 '코스 로프(course rope)'로만 구획한 수영장에서 어린이가 성인용 구역에 빠져 중상해를 입었다면 수영장 운영업체에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성인용과 어린이용을 아예 물리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8일 A군 측이 서울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7다1489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군은 6세이던 2013년 7월 공단이 관리·운영하는 야외수영장 성인용 구역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 손상으로 사지 마비, 양안 실명 등 중상해를 입었다. 사고가 발생한 수영장은 수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판결] "'국정원 특활비 靑 상납' 국고손실 해당…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이 상납 받은 것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죄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려면 특활비를 상납한 국정원장도 국고손실죄의 주체인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하는데 대법원이 이를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27억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1766).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 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

    [판결]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판결]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불명예 전역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뇌물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5892).     박 전 대장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고철업자로부터 군(軍) 관련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권 구입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0월 중령 이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뒤 그가 원하는 대대로 발령이 나게끔 심의 결

    [판결] 대구 도시철도 입찰담합, 3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판결] 대구 도시철도 입찰담합, 3개 건설사 벌금형 확정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사업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 등 3개 건설사에 수천만원대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스코건설에 벌금 7000만원을, 대림산업에 벌금 5000만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4111).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3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8개 업체를 고발하고, 이들을 포함해 12개 업체에 과징금 401억원을 부과했다.    이후 검찰은 2014년 4월 포스코건설 등 5개 건설사가 20

    '고등군사법원장에 뇌물 혐의' 군납업자 구속영장은 기각

    이동호(53·군법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군납업자 정모(45)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사안이 중대하나 수사 개시 경위, 피의자신문 등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 피의자와 제보자 등 관련자의 관계, 군납 비리 관련 부당이익의 실질적 규모, 횡령 관련 자금의 실제 사용처 확인 여부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의 존재와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25일 M사의 군납사업 가운데 일부가 자격 없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십억원대 사기 혐의도 적용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

    '인보사 사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구속… 상무는 기각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에 참여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가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추가된 범죄사실의 내용 및 소명 정도와 그에 관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를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조 이사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김모 상무에 대해서는 "1차 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와 추가된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의자의 관여 정도에 비춰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이들에 대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검찰

    인천가정법원·인하대 로스쿨, '건강한 이혼·양육' 심포지엄

    인천가정법원·인하대 로스쿨, '건강한 이혼·양육' 심포지엄

      인천가정법원(원장 최복규)과 인하대 로스쿨(원장 홍승기)은 22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본관 중강당에서 '건강한 이혼과 자녀양육을 위한 공동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엄에는 최 원장과 양현주(58·18기) 인천지법원장, 홍 원장, 박시환(66·사법연수원 12기) 석좌교수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선미(41·34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가사소송에서의 아동의 권리 보장'을, 김현진(45·37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가 '양육비 이행과 면접교섭권의 긴장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대로(38·37기) 인천가정법원 판사, 노현선(46·41기) 변호사,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사 등이 토론했다.

    남양주지원, 2022년 다산동서 문 연다

    남양주지원, 2022년 다산동서 문 연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2022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신축공사에 들어갔다. 지원이 개원하면 남양주시·구리시·가평군 등 경기북부 지역의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의정부지법(원장 장준현)은 20일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남양주지원청사 신축 기공식'을 열었다. 기공식에는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 김창보(60·14기) 서울고법원장, 이임성(57·21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정일영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장, 조응천(57·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광덕(59·23기) 자유한국당 의원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양주지원 신축과 관련된 경과 설명을 듣고 테이프 컷팅식과 시삽식을 했다. 남양주

    [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회사가 서울 본사 직원을 지방영업소로 전보조치 하면서 본인이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부당전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6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본사에서 채권관리팀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됐다. A씨는 부당전보라고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출퇴근시간 불이익 적고 소장업무와 공통점 많

    [판결](단독)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판결](단독) 통학차량 옆자리 친구 귀에 큰 소리 질러 난청 증상 발생

    태권도장 차량을 타고 가다 옆 친구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치는 바람에 난청이 생긴 학생에게 가해학생 측은 60%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A양 측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2017가단5051125)에서 "보험사는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양은 2014년 12월 태권도장 통학 차량에 타고 있었는데, 왼쪽 옆자리에 있던 친구가 A양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네는 과정에서 A양의 귀 부위에서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이때부터 A양은 귀에서 '삐'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3개월 뒤 이비인후과에서 이명 진단을 받았다. 이후 순음 청력검

    [판결](단독)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판결](단독)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 이의제기 소송 관할법원은

    회생절차 종결 후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면 회생 절차를 밟았던 법원에 소송을 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컨대 서울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았다면, 이후 이의제기도 이 법원에 내야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소송(2019다2383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직권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 이송했다.     A사는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신청을 해 12월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3년 회생계획안을 인가받고 2016년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B사는 A사의 회생계획안에 따라 400여만원을 변제받기로 했다. 하지만 A사가 회생절차 종결 이후

    [판결](단독)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판결](단독) 오토바이, 자전거 전용도로 달리다 진입 자전거와 충돌 사고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를 달리다 자전거와 충돌 사고를 냈다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7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김수영 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단5140954)에서 "A씨는 삼성화재에 1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1월 오후 6시께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도 파주의 한 자전거전용도로에 진입해 달리다 이 도로에 진입한 자전거 운전자 B씨(사고 당시 74세)와 부딪혔다. B씨는 이 사고로 뇌내 출혈 등 큰 상해를 입었다.    B씨의 자녀는 당시 삼성화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는데, 이 계약에는 무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