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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판결] 판결로 공정위 시정조치 취소되면 가중 처벌 못해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시정조치를 받았다가 법원 확정판결로 위반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위반행위를 가중처분 산정 횟수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문제의 위반횟수를 제외하더라도 다른 회사들보다 벌점이 높으면 가중비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550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나중에 그 행정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됐다면, 그 행정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시 위반 횟수

    日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헌법소원

    日 강제징병 피해 유족, "대일청구권자금 돌려달라" 헌법소원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강제로 끌려간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을 돌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일제 강제징병 피해자 유족 83명은 14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정부가 수령한 대일청구권자금을 유족에게 보상하는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돌려달라고 주장하는 대일청구권자금은 우리 정부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본에서 받은 미화 5억달러(차관 2억달러 포함)다.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구한 8개 피해보상 목록에는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의 보상'이 포함됐는데, 강제징병 피해자들

    [판결]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판결] 킥보드 타던 아이 행인에 상해 부모가 손해 85% 배상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A씨가 자신을 충격한 어린이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28636)에서 "B씨는 45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4월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숲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A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져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주변에서는 B씨의 아들 C군(만 5세)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다.   A씨는 "C군이 킥보드를 타

    [판결] 대법원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 근로자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판결] 대법원 "주52시간 초과근무 여부 근로자 실제 근로시간 따져야"

    근로자가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노사가 합의한 근무시간이 아닌 실제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근로자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으로 최근 돌려보냈다(2018도16228).     A씨는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 광명역~사당역 구간 시내버스를 운전한 B씨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을 초과해 주 59.5시간 동안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대기시간에 B씨가

    [판결] '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의원,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판결] '반공법 위반' 이재오 前의원, 재심서 45년 만에 무죄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유죄를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이재오(74)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13일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1974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 고문의 재심 사건(2014재노11)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만 축소해 적용해야 한다"며 "과거 재판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와 공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때 '직원 실수' 인정

    법원, '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 기각 때 '직원 실수' 인정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64) 의원의 목포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 기각과 관련해 검찰과 법원이 수사기록 제출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인 가운데 법원 직원의 실수로 검찰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검찰이 제출한 기록이 종합민원실에서 형사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자료가 제대로 인계되지 않았다"며 "청구서와 의견서만 넘겨졌고 수사기록은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손 의원이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재판 도중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판결] 미용실 퇴사 후 경업금지 약정 위반, “500만원 배상”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퇴사한 미용사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하고 인근에 미용실 차렸다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합558755)에서 "B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A씨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부원장으로 근무하던 B씨는 2018년 5월 계약을 해지하고 보름 뒤 A씨의 미용실에서 약 450m 떨어진 곳에 미용실을 열었다. 당초 A씨와 B씨가 체결한 1년 기간의 도급계약에는 '△피고는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판결]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

    [판결] 채무자 간 시효중단 효력 추심채권자 소송에도 영향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 효력은 추심채권자의 소송에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채무자 간 소송이 각하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시효중단 효력을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19다21294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C주식회사는 2014년 2월 B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6년 "B사는 C사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이후 B사가 항소하자 법원은 "B사는 C사에 2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법원공무원교육원, 내달 2일 '40주년 기념행사·세미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 내달 2일 '40주년 기념행사·세미나' 개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이 다음달 2일 오전 11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에 있는 교육원 청사에서 '법원공무원교육원 40주년 기념행사 및 미래교육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참석해 축사한다.    기념식에서는 법원공무원교육원 40주년 기념 동영상 시청과 함께 '교육원이 걸어온 발자취'를 주제로 사진전이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구인회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이 '법원공무원의 지위 및 역할변화와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발전방향'을, 남재봉 LS미래원장이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한 민간 인적자원 개발 방향과 전략'을, 이경상 카이스트 겸직

    ‘청소년 법조인’, 실제 법정 못지 않은 공방 펼쳐

    ‘청소년 법조인’, 실제 법정 못지 않은 공방 펼쳐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근거 없는 추측으로 증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 한 학생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대구지법(원장 손봉기)은 지난 7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제7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대구지법은 청소년들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3년부터 모의재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손 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들과 학생, 지도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옥계동부중학교 등 7개팀과 대구외국어고등학교 등 7개팀이 각각 중등부와 고등부 본선에 진출했다. 이들은 최근 사회 이슈로 떠오른 가정폭력, 개인정보유출, 성폭력 사건 등 다양한 주제

    [판결]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판결] 반품 식품 유통기한 표시않고 냉동보관하면 처벌된다

    반품된 찐 문어를 다시 냉동 보관·진열한 것은 판매의 목적이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제품명, 유통기한, 원료명,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산식품회사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최근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9001).     A씨와 B씨는 2016년 3월 회사 냉동창고에 반품받은 제조·가공 찐문어 381.8kg를 유통기한이나 제품명, 원료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식품위생법 제10조는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해진 식품 등은 기준에

    [판결]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판결] 교통사고 낸 직후 현장 떠났다가 10분 만에 복귀

    교통사고를 낸 직후 현장을 떠났다가 10분 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다면 '자진신고'로 볼 수 있을까. CCTV 속 가해차량이 정확히 특정되기 전 운전자가 자신의 차량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자진신고'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779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 A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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