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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중앙지법 "이동재 前 채널A 기자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은 위법"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구속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압수수색한 검찰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며 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지난 5월 27일 이 전 기자 측이 제기한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에 대해 이달 24일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에 대한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 5월 14일 그랜드하얏트호텔 1층 커피숍에서 채널A 간부를 만나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1대를 제출받고 같은 달 22일 포렌식을 실시했다. 이에 이 전 기자 측은 같은 달 27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와 압수물 반환·인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 파기환송심서 징역 1년 5개월로 형량 줄어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내 기업들에 이권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2020노308).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이미 각각 1년 6개월과 2년을 복역했기 때문에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장씨는 최씨의 위임을 받아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 김 전 차관의 영향력을 이용해 삼성으로부터 약 16억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약 2억원을 받았다

    [판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판결]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임대인이 전세계약 갱신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아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됐다면, 임차인의 채권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롯데카드가 A씨를 상대로 낸 대출금소송(2020다2237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11월 롯데카드로부터 2년간 전세자금 7000여만원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아파트 근질권 설정 계약을 맺었다. 당시 A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를 임차해 거주하고 있었고, 2016년 2월 임대차기간을 2년간 갱신했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11월

    [판결]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에 벌금 2억원

    [판결] '종편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MBN에 벌금 2억원

      종합편성채널 설립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과 류호길 매일방송(MBN)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7461). 또 이들에게 각각 200시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승준 대표는 1500만원, MBN 법인에게는 2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등은 종편 승인을 위한 납입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은행에 거액을 차입한 후 회사자금을 보태 매일경제 임직원들을 차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했다"며 "그 과정에서 거짓 재무제표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명 추천

    권순일 대법관 후임에 배기열·천대엽·이흥구 3명 추천

      배기열(55·17기) · 천대엽(56·21기) · 이흥구(57·22기)   오는 9월 8일 퇴임하는 권순일(61·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현직 고위법관 3명이 추천됐다. 모두 50대 남성이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박경서)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배기열(55·17기·사진 왼쪽) 서울행정법원장, 천대엽(56·21기·사진 가운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흥구(57·22기·사진 오른쪽)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김명수(61·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박 위원장은 “전문적 법률지식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등 대법관으로

    서울동부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시설 일부 폐쇄

    서울동부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 시설 일부 폐쇄

      서울동부지법 환경관리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법원 일부 시설이 폐쇄됐다.   23일 서울동부지법은 법원 청사 3층을 담당하던 공무직 환경관리원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동부지법은 청사 전체 소독 및 방역 작업을 실시하고 확진자의 업무 담당구역, 방문한 의무실 등을 폐쇄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공무직 환경관리원 22명을 조기 퇴근시켰다.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확진자 발생으로 구내 식당 및 카페의 민원인 출입을 금지했고 구체적인 동선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도서관, '제정 민법 제안서' 등 독일법 자료 3000권 공개

    법원도서관, '제정 민법 제안서' 등 독일법 자료 3000권 공개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은 지난 5월 독일 클라우스 파렌젠(Klaus Parensen) 판사로부터 3000권을 기증받아 이를 일반에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증 받은 도서는 18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의 민법 관련 도서가 대부분으로, 1900년 1월 1일 발효된 독일 민법전의 탄생과 관련된 여러 자료들이 포함됐다.   특히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법학 잡지인 법률주보가 1899년도분부터 모두 포함됐으며 독일 파산법 초기 주석서 시리즈도 있다.   독일 민법 시행 전의 독일법 이론을 설명한 '판덱텐' 시리즈와 독일 민법 시행 전의 프로이센법을 알 수 있는 '프로이센 사법', '프로이센 일반란트법'도 찾아볼 수 있다.

    [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판결]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사업주가 구직자를 추행한 것도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직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채용권자가 불안정한 지위에 놓인 구직자의 의사를 제압해 추행을 했으므로 위력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5646).     편의점 업주인 A씨는 2019년 2월 아르바이트생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B씨를 모 주점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B씨가 그대로 귀가하면 채용을 하지 않을 것처럼 행세해 자

    [판결] '여성수사관 성추행 혐의' 前 검사, 1심서 집행유예

    [판결] '여성수사관 성추행 혐의' 前 검사, 1심서 집행유예

      검사로 재직할 당시 검사실 소속 여성 수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검사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정성완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검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고단229).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A씨는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명령 및 5년 간 취업제한명령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

    형사사건 피해자 증인신문도 원격영상으로

    형사사건 피해자 증인신문도 원격영상으로

    법원이 코로나19 전염 위험과 심리적 부담 등을 이유로 먼 거리에서 거주하는 일반 형사사건 피해자를 원격영상으로 증인신문했다. 이번 사례는 법원이 관련 법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향후 형사사건 전반에 원격영상 증인신문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보인다.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형사사건에서 이례적으로 원격영상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실시했다. A씨는 2018년 7월 제주 중문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유치권을 주장하다가 싸움이 벌어져 인부로 일하던 B씨를 부러진 각목으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이 부장판사는 제주에 있는 피해자 B씨를 소환해 증인신문 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이 부장

    [판결]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재물손괴죄’

    [판결] 다른 사람이 설치한 CCTV 등 임의로 제거… 건물주가 했어도 ‘재물손괴죄’

    경매를 통해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다른 사람이 건물에 설치해 둔 CCTV 등을 임의로 제거한 것은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CCTV 등을 설치한 사람이 적법한 유치권자가 아니라며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임현준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483).     A씨는 경매를 통해 전북 완주군에 있는 토지와 공사 중인 원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런데 A씨가 이후 건물을 방문해보니 이 곳엔 전 소유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B씨가 플랜카드 4장과 CCTV 1대를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플랜카드와 CCTV를 임의로 제거했다가 60만원

    [판결](단독)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판결](단독) 도 넘은 악플러에 "2000만원 배상"

    연예인을 상대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 '혼인신고 해 부부가 됐다'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개인 쪽지(Direct Message)로는 '살인하겠다'며 2년여간 지속적으로 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2000만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병철 부장판사)는 아이돌그룹 출신 뮤지컬 배우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0가합520739)에서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부터 B씨로부터 협박과 악플에 시달렸다. 참다못한 A씨는 2018년 9월부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시작했지만, B씨는 2020년 1월까지 계속해 60차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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