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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판결](단독) 재직중 아내 상해 입혀 징역형 선고 받은 경찰…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 절반 환수는 부당

    경찰 재직 중 아내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경찰관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급여의 절반을 환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 처분 취소소송(2019구합6314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경찰관으로 일하다 2014년 6월 퇴직한 A씨는 2014년 7월 퇴직수당 6800만원을 지급받고, 그 다음달부터는 퇴직연금으로 매달 26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A씨는 2016년 6월 아내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재직 중의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판결](단독)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 탄 채 횡단보도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여 사망했다면 사망자에게도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양우진 판사는 최근 A씨(사고 당시 59세)의 유족들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1446)에서 "삼성화재는 1억4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오전 6시 20분께 A씨는 경기도 시흥시의 한 사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사흘 뒤 사망했다. A씨는 중국 국적자로, 사고 당시 재외동포(F-2) 체류자격을 얻어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었다. A씨 유족들

    양승태 前대법원장, 폐암수술 후 회복

    양승태 前대법원장, 폐암수술 후 회복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폐암 수술로 중단됐던 재판이 오는 21일 재개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4일 경기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폐의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퇴원해 자택에서 요양하며 건강을 회복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은 수술 후 1주일가량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해 지금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요양을 하며 회복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는 특별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오는 21일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12월 "'폐암으로 의심되는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우측 폐의 외과 절제술을 받게 됐다"며 재판

    경력법관·여성법관, 법원장·수석부장 등 대거 보임

    경력법관·여성법관, 법원장·수석부장 등 대거 보임

    대법원이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22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24일자로 단행했다. 부장판사 386명, 고법판사 56명, 지법 판사 480명 등이다.   대법원은 법관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을 축소하기 위해 선발성 보직 중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등 6개의 보직인사안에 대해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그 산하 법관인사분과위원회 연구·검토 및 자문 결과에 기초해 인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또 각급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지원장, 법원행정처 내 부서장 등 주요 직위에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이 대

    [판결](단독)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판결](단독)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른바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따로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정사건은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약식명령에서 선고받은 형보다 높은 형종을 선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두 종류의 사건을 병합해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5700).     A씨는 2018년 경기도 광명시에서 B씨가 현금인출기 코너에 놓아둔 체크카드를 절취해 2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제1혐의)로 약식기소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벌금 3

    朴대통령 살해, 내란목적인가 단순 살인인가

    朴대통령 살해, 내란목적인가 단순 살인인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사건을 다룬 영화 '남산의 부장들'이 개봉 11일 만인 지난 1일 관람객 400만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총격 살해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재조명 받고 있다. 대법원은 당시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에 해당)' 14명이 전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김 부장 사건을 심리했다. 박 대통령 암살을 내란목적 살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단순 살인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대법관들 사이에 격론이 벌어졌고 결국 8대 6의 의견으로 내란목적 살인죄가 인정됐다.    제공=쇼박스  김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오후 7시 청와대 부근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판결] 희소병 환자 도우려 모은 후원금… 법원 "사망 후엔 유족에게"

    [판결] 희소병 환자 도우려 모은 후원금… 법원 "사망 후엔 유족에게"

    TV프로그램에 사연이 소개된 희소병 환자를 돕기 위해 후원금이 모금됐는데 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경우 남은 후원금은 유족이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오권철 부장판사)는 사망한 심현희씨의 유족이 밀알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금전청구소송(2019가합534350)에서 "재단은 심씨 유족에게 7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후원금을 관리한 복지재단이 같은 병 환자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이 돈을 쓰겠다고 해 법정 다툼이 벌어졌는데,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얼굴에 거대한 혹이 생기는 희소병인 신경섬유종 환자이던 심씨의 사연은 2016년 10월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개됐다. 이

    [판결]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판결]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개인 트레이너가 회원의 운동을 지도하면서 준비운동을 제대로 시키지 않아 부상을 초래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김병룡 부장판사는 개인 트레이닝(PT) 회원 A씨가 트레이너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05103)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2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8년 6월 A씨의 첫 PT 수업을 진행한 B씨는 준비운동 없이 A씨에게 팔굽혀펴기와 아령 운동 등을 시켰다. A씨는 수업을 마친 뒤 양쪽 팔에 이상을 느꼈고, 병원을 찾은 결과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PT를 할 때 준비운동 없이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신체적

    [판결] "검사에게 말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징역형'

    [판결] "검사에게 말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징역형'

    과거 검찰수사관으로 재직했던 검찰청 관계자에게 청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는 빌미로 몇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7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고합734).     A씨는 20여년간 검찰수사관으로 일하다 2007년 명예퇴직한 뒤 개인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9주 진단을 받았는데 경찰의 편파수사와 부실수사로 가해자들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억울해서 담당 경찰관을 고소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됐다.

    [판결]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판결] 대법원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소비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더라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기존 보험업계의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A씨의 아버지 B씨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소송(2018다242116)에서 "보험금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B씨는 2015년 아들 A씨를 피보험

    [판결] "연구개발비 공동관리 이유로 환수·제한 처분은 과도"

    [판결] "연구개발비 공동관리 이유로 환수·제한 처분은 과도"

    교육부가 지급한 연구개발비 일부를 공동관리하며 연구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당 금액을 환수하거나 담당 교수를 학술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서울대 교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처분 등 취소소송(2018두5623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대는 2009년부터 교육부로부터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WCU) 사업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한국연구재단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았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A교수가 소속된 사업단 학생연구원에게 연구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학생인건비로 지급

    [판결]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판결] '70대 경비원 폭행·살해' 아파트 주민 징역 18년 확정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민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6462).   A씨는 2018년 10월 오전 1시경 술에 취한 채 자신이 사는 서울 서대문구 아파트 경비원 B(당시 71세)씨를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후 사망했다. A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B씨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 의도는 없었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심은 "타격 횟수나 정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 부위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A씨는 반복된 가격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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