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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판결] '공직선거법 위반' 황천모 상주시장 징역형 확정… 시장직 상실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황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11990).   황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마친 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통해 당시 선거사무장 B씨 등 3명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황 시장이 자신의 선거운동 과정에 있었을지 모르는 위법 사실이 폭로

    [판결]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황영철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판결] '보좌진 월급 빼돌려 정치자금' 황영철 한국당 의원, 의원직 상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돼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9도3598).     황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99만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한 것에 관

    [판결]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판결]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여론조사 방식에 의한 당내경선'도 공직선거법 제57 조의3 제1항의 '당내경선'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이 금지한 방법으로 지지 등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선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같은 법리에 따라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사건을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8815).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특별보좌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판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사망시, 세대원이 미성년자라도 명의 승계 가능"

    공공임대주택 등에 함께 살던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세대원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임차인 명의를 승계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부장판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탈북자 A씨를 상대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낸 건물명도청구소송(2019가단227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부인, 아들과 함께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2001년부터 SH공사 소유 아파트를 임차해 살았다. A씨의 모친 또한 2005년 탈북해 SH공사가 소유하는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2014년부터 할머니(A씨의 모친)가 사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함께 살았는데, 2016년 할머니가 사망했다. A씨는 몇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판결] "과거사위원으로 관여했던 사건 수임… 변호사 징계 정당"

    과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처리에 관여했던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변호사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견책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2019누31398)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7~2011년 과거사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A씨는 '반국가단체 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다. 2015년 검찰은 A씨가 이 사건과 관련된 소송 6건을 수임한 혐의로 조사를 한 뒤, A씨가 개인적으로 수임료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되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신청했다

    조국 前 법무장관 동생, 휠체어타고 영장심사 출석

    조국 前 법무장관 동생, 휠체어타고 영장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웅동학원 사무국장 조모(52)씨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31 오전 10시 1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31일 밤 내지 1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조씨는 이날 목 보호대를 차고 휠체어를 탄 채 두 번째 영상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건강 문제와 혐의에 대한 입장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닫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심사와 구속영장발부 여부 결정은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신 부장판사는 웅동중학교 교사

    [판결]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판결] 기간제근로자, '채용-퇴사-채용' 반복했어도

    재계약을 거듭한 기간제 근로자의 공백기가 길어 업무 연속성이 단절됐다면 총 근로기간은 공백기 이후 근무기간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부산시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6050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시는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2012년 9월 A씨를 2개월간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사무보조업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했다. 이후 1~2개월 단위로 총 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했고, A씨는 2013년 12월 말일까지 근무했다. 이후 A씨는 부산시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절차에 참가했지만 1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의정부지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

    의정부지법·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

      의정부지법(원장 장준현)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소장 박재봉)와 22일 의정부시 금오로에 있는 센터에서 '보호관찰 업무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왕지훈(44·사법연수원 37기) 의정부지법 소년재판부 판사와 소년조사관 2명은 소년재판부에서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사회봉사·수강 명령을 결정하고 난 뒤, 어떤 절차로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왕 판사는 센터 측에 재범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동행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정부지법 관계자는 "소년부 판사 및 조사관들이 보호관찰 업무를 이해하고 향후 이를 활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다.

     울산지법, '뇌혈관질환' 인문학 강연

    울산지법, '뇌혈관질환' 인문학 강연

      울산지법(원장 구남수)은 21일 법원청사 3층 대강당에서 구 원장과 법관, 직원, 조정위원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동강병원 산업의학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정경동 의사를 초청해 '뇌혈관질환과 100세 시대'를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정 소장은 '100세 시대'에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뇌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혈액 순환 장애, 당뇨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단백질과 저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추천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이상 가벼운 산책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30분 이상 숨이 차오를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할 것을 권유했다. 울산지법 관계자는 "인문학 아카데미를 통해 인문학적 소양을

    [판결](단독) 회계사가 입사예정 회사에서 입사 전 감사업무 참여했다면

    [판결](단독) 회계사가 입사예정 회사에서 입사 전 감사업무 참여했다면

    공인회계사가 새로 일하기로 한 회사에서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 이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에 참여했다면 이는 공인회계사법 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공인회계사 A씨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8853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회계법인에서 이사로 일하는 A씨는 2017년 12월 공인회계사회로부터 일부직무정지 1년과 직무연수 14시간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2015년 발행된 공동주택 관리주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이 업무에 B회계사를 불법 투입했다는 이유였다. B회계사는 I회계법인으로 이직할 계획이긴 했지만, 아직 이직을

    [판결](단독)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판결](단독) 식당에서 회수하던 빈병 떨어져 파편에 손님 부상 당했다면

    주류 판매업체 직원이 식당에서 빈병을 회수하다 맥주병을 바닥에 떨어뜨려 식당 손님이 깨진 병 파편에 맞아 부상을 당했다면 음식점과 주류 판매업체가 함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국식 판사는 최근 A씨와 그 가족들이 음식점을 운영하는 B사와 주류 판매업체인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150022)에서 최근 "B사와 C사는 1억538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B사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의 한 음식점에서 계산을 한 다음 출입구 쪽으로 향하다 사고를 당했다. 당시 C사 직원이 이 음식점에서 빈 맥주병을 회수하기 위해 빈병박스 14개를 수레에 싣고 옮기

    [판결](단독) 조달청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행정처분 아니지만 항고소송 대상

    [판결](단독) 조달청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행정처분 아니지만 항고소송 대상

    조달청의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은 실체법상의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심사 방법으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은 갖췄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달청과 물품공급업체 간의 계약은 사법(私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에 따른 제재 수단으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켰다면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조달청의 처분은 유효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막구조물 제조업체인 A사와 B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긴급사전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2017누5406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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