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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지원·평택지원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 개소

    고양지원·평택지원 '사회적 약자 우선지원창구' 개소

      대법원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과 수원지법 평택지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지방법원 6곳에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한다. 현재 운영중인 우선지원창구는 서울중앙지법 등 모두 13곳이다.   대법원은 28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과 수원지법 평택지원 우선지원창구를 개소했다. 다음달 1일에는 수원지법 안산지원과 광주가정법원에, 오는 12월에는 광주지법과 창원지법에 우선지원창구를 설치할 계획이다. 연말이 되면 우선지원창구가 설치된 곳은 모두 19곳으로 늘게 된다.   우선지원창구는 장애인·외국인·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서비스로, 법무사 자격 민원상담위원이 상담 및 사법지원을 제공한다.  &nb

    '성폭행 혐의' 김준기 前 DB그룹 회장 구속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

    [판결] 교회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인 지위 유지

    [판결] 교회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교인 지위 유지

    교회의 유일한 교인인 목사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교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교인 1인으로도 예배와 전도 등 교회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교회는 해산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2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A노회가 소속 지교인 B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2018나2499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교회는 1980년 대구 인근에 설립됐는데, A노회는 1986년부터 C씨를 이 교회 전도목사로 일하게 했다. C씨는 교인이 계속 줄어들어 2011년부터는 일반 교인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전도목사로 계속 일하다가 2015년 10월 정년을 채우고 은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C씨는 교회에 남아 공과금을 납부하는 등 교회 관리 업무를 했다. A노회

    [판결] 의인화 된 꿀벌로 표현한 ‘허니버터아몬드’는…

    [판결] 의인화 된 꿀벌로 표현한 ‘허니버터아몬드’는…

    '허니버터아몬드' 포장지에 표시된 의인화된 꿀벌과 버터, 아몬드 등의 그림부분은 식별력 있는 등록상표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은 이 부분이 포장지의 디자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상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종합식품회사 머거본이 과자류 제조업체인 길림양행을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19허28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머거본은 지난해 7월 길림양행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다. 머거본은 길림양행의 등록상표인 허니버터아몬드의 문자부분은 원재료 표시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고,

    [판결] 개발 사업자가 학교 지으며 녹지축소 등 개발이익 전혀 없다면

    [판결] 개발 사업자가 학교 지으며 녹지축소 등 개발이익 전혀 없다면

    개발사업자가 학교를 지으면서 녹지축소 등에 따른 개발이익이 전혀 없다면, 교육감이 사업비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 등 사업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학교시설사업비청구소송(2018나20632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서울시는 LH에 29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와 서울시 교육감은 2013년 4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초·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학교용지를 무상지급하고, 학교시설사업비 및 내부비품비는 LH가

    [판결] ‘항공기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승객에 재산·정신적 손해배상해야

    [판결] ‘항공기 엔진 결함’ 19시간 지연… 승객에 재산·정신적 손해배상해야

    항공기 엔진 결함으로 목적지에 예정된 시각보다 19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면 항공사가 승객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3단독 고홍석 부장판사는 A씨 등 승객 130명이 에어부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222511)에서 "에어부산은 1인당 40만~61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대구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신치토세공항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이 항공기는 이륙 후 엔진 추력을 수동으로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출발 2시간여만에 일본 나리타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점검 결과 야간작업을 통해 부품

    “구술변론 능력 키워라”… 로펌마다 스피치 교육 강화

    “구술변론 능력 키워라”… 로펌마다 스피치 교육 강화

    "변호사들이 예전처럼 서면에만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법정에서 구술로 직접 핵심 쟁점과 관련 논리를 잘 풀어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로펌 차원에서도 변호사들의 구술 변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형로펌에서 송무를 담당하는 파트너변호사의 말이다.   이처럼 로펌들은 구술변론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자 소속 변호사들의 법정 변론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전과 달리 서면 대신 법정에서 말로써 주장과 입증을 해야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은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스피치 강의는 물론 프레젠테이션(PT) 기법을 교육하는 프로그램 등도 운영하고 있다.  

    [판결] 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아니다

    [판결] 아파트 계단·경비실 등 공용부분은 '점유취득시효' 대상 아니다

    아파트 계단이나 창고, 경비실,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은 점유 취득시효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소송(2016다3284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 용산구에 아파트를 건설한 C사는 건축과정에서 공사대금 채권 명목으로 지하실 일부를 D사에 증여했다. 이후 이 공간은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가 이뤄졌다. 그런데 이 공간은 당초 설계상 경비실, 창고,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용도로 건축됐고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공용부분으로 등재돼 있었다. B씨는 이 공간

    [판결] "외근 소방공무원 초과근로수당,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해야"

    [판결] "외근 소방공무원 초과근로수당, 실제 근무한 시간 만큼 지급해야"

    지방자치단체가 외근직 소방공무원에게 초과 근무수당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령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예산이 정해졌으므로, 실제 근무한 시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23명이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강원도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4두3020)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각 지자체 관내 소방서에 소속돼 외근을 담당하는 현직 또는 전직 소방공무원으로,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다. 이들은 2조 1교대 혹은 3조 2교대로 근무하며 매달 약 48시간을 초과근무했다. 그

    627일 만에 법정나온 이재용… "유·무죄 판단 다투지 않겠다"

    627일 만에 법정나온 이재용… "유·무죄 판단 다투지 않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유무죄를 다투지 않고 양형 부당 주장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선 이 부회장은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피고인인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함을 먼저 분명히 한다"고 전제한 뒤, 삼성그룹이 이런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아

    대법원, '자녀 면접교섭 갈등 방지' 면접교섭센터 확대

    대법원, '자녀 면접교섭 갈등 방지' 면접교섭센터 확대

    대법원이 이혼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자녀 면접교섭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25일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를 확대해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면접교섭센터를 운영중인 가정법원은 서울·인천·광주 등 총 3곳에 불과하다. 대법원은 내년 초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준공을 앞둔 수원가정법원 신청사 내에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신청사 이전 및 가사과 설치가 예정돼 있는 전주지법과 최근 면접교섭권 갈등으로 벌어진 고유정 사건이 발생한 제주지법에도 점진적으로 면접교섭센터 설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또 현행 서울·인천·광주가정법원과 설치

    [판결]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확정

    [판결] '친환경 허위광고' 폭스바겐에 과징금 373억원 확정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친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한 폭스바겐에 공정위가 과징금 373억원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본사인 폭스바겐 악티엔게젤샤프트, 아우디 본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9두318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스바겐은 차량 보닛 내부 배출가스 표지판에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등의 표시를 했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표시에 해당하고, 소비자 눈에 바로 띄는 위치가 아니라고 해서 표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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