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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오늘] ⑤ 해법은…

    [사법부의 오늘] ⑤ 해법은…

      사법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더는 대책 마련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통된 의견은 법관의 희생을 강요하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일·가정 양립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은 사법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낳는다. 법원에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재판에 최선을 다하는 판사들이 많다. 어제보다 '좋은 재판'에 한걸음 나아가려면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시급하다. 국민과 동료 법관 등의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판결문을 확대하고 통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연륜있는 한 변호사는 "그동안 판사들이 전개해 온 논의는 대체로 인사나 보직 문제 등 이기적인 동기에서 출발했기에 (이제는) 진정으로

    법인등기 임원주소 ‘노출 무방비’ 개선한다

    법인등기 임원주소 ‘노출 무방비’ 개선한다

      대법원이 등기기록상 법인 대표의 상세주소가 제한 없이 공시돼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개선에 나섰다. 법률신문은 지난 4일 법인등기부에 법인 대표와 이사들의 개인정보인 집 주소가 노출돼 이들이 언제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도했다.<법률신문 2022년 7월 4일자 1면 참고> 법원행정처는 8일 "올해 '등기기록상 개인정보보호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라는 제목의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했다"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및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 등의 주소 공시 제한 방안' 등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도입될 차세대 사

    [판결] '성균관장 선거 개입 혐의' 해고된 직원들, 불복소송서 승소

    성균관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고된 성균관 직원들이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5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균관에서 총무처 관리부장과 의례부장, 비서실 수행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0년 3월 진행된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관장이었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A씨

    [판결]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결]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는데 이 판정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702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타다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 등은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다. 그러다 2019년 7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게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

    [판결]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판결]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당시 예상 못한 후발손해가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 발생 확정 시점에 불법행위가 완성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발손해발생일을 현가산정의 기준 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또 사고일로부터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일시금으로 현가를 산정할 때, 사고일이 아닌 후발손해발생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중간이자의 공제기간이 414개월을 초과해 호프만계수의 최댓값이 제한된다면 과잉배상 방지를 위해 현가산정기준일을 후발손해발생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도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A씨가 삼성화재를 상대로

    [판결] "서울대 병원 암센터는 공공 청사… 과밀부담금 대상"

    [판결] "서울대 병원 암센터는 공공 청사… 과밀부담금 대상"

      서울대병원에 건축된 암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청사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두3220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정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1977년 '서울대 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2015년 서울 종로구청으로부터 암센터 증축 허가를 받아 이듬해 완공했다.   감사원은 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 학술대회

      사법정책연구원(원장 홍기태)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한국노동법학회(회장 노상헌)와 함께 8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청심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재판 실무상 쟁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주제로 정현희(39·사법연수원 38기) 사법정책연구원 판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형사재판 실무상 쟁점'을 발표했다.   정 판사는 "중대재해 판단시 중상해 개념을 도입하고 치료기간 판단기준의 정립이 필요하다"면서 "법상 모호한 개념이나 문구를 명확히 해 해석상 다툼의 여지를 줄여야 할 뿐 아니라 타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 연계성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판결]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판결]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장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택·김보훈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4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9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학교장인 C씨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폭언을 들었고, 휴가 사용을 제한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판결] 피해자에 사전 동의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 녹화되지도 않은 녹화영상물로는…

    [판결] 피해자에 사전 동의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 녹화되지도 않은 녹화영상물로는…

      사전에 피해자들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조사 전 과정이 녹화되지도 않은 영상녹화물에 의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2022도364).   폭력조직원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유흥접객원 알선 등을 한 A씨 형제는 다른 보도방 영업장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영업 수익 중 일정액을 달라"고 해 피해자 5명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나 운영업자들에게 유리 재떨이나 전화기,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는 등 2017년 6월부터 2년간 폭행을 일삼은 혐의도 받았

    [판결](단독) 투자상품 판매 때 다른 상품과 오인할 명칭 사용했다면

    [판결](단독) 투자상품 판매 때 다른 상품과 오인할 명칭 사용했다면

        증권사가 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다른 금융상품과 오인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했다면 다른 상품들과의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0일 한국토지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나20283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은 22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토지공사기금과 주택공사기금(한국토지주택공사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 전)은 2016년 9월 기초자산을 '대신 Volatility Focused 5288 Index(대신VFI 지수)'로 한 액면금액 및 발행금액 각 10억 원의 파생결합증권을 대신증권으로부터 인수하는 내용의 '

    판사가 직접 뽑는 판결속보 나왔다

    판사가 직접 뽑는 판결속보 나왔다

      재판을 한 법관들이 판결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직접 선별하는 판례 속보가 나왔다. 법리 중심의 순도 높은 판결들이라는 점에서 실무계와 법학계는 국민의 알권리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신문은 7일자 신문부터 판결 속보를 게재한다<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1)>.   서울고등법원 판례위원회(위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판결 공간의 질적·양적 확대를 위해 2021년 8월 자발적으로 구성됐다. 2021년 10월 속보 제1호를 발행한 이래 매월 온라인 판례 속보를 발행하고 있다. 서울고법에서 선고된 민사, 가사, 행정사건 주요 판결과 결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형사 판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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