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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판결] 실적 압박에 수사 민원까지… '우울증'에 극단적 선택한 경찰

    경찰관이 상부로부터의 업무실적 압박과 수사과정에서 제기된 위법, 부실수사 민원에 우울증이 악화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889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988년부터 경찰로 근무한 A씨는 2017년 B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장으로 전보돼 근무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유족은 그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했으나, 인사혁신처는 A씨의 우울증이 18년 전부터 완화 및 악화가 반복됐다며 A씨의 사망이 직무수행보다는 개인적인

    [판결]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 부착해 자동차종합검사… "업무정지 정당"

    [판결]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 부착해 자동차종합검사… "업무정지 정당"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면서 배출가스 측정기에 면장갑을 부착해 배출가스를 측정한 자동차서비스센터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업체는 자동차 배기구에 나오는 물기를 막기 위해 면장갑을 장착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매연농도를 낮춰줄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A자동차서비스센터와 소속 검사원이 C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검사원 직무정지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업무정지 취소소송(2018구합641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인 A센터는 2018년 4월 C구청장으로부터 3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자동차종합검사시 배출가스 측정기에 임의로 필터 역할을 하는 면장갑을 장착해 자동차 배출

    [판결]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판결]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에 벌금 1억6000만원을,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909). GS건설 임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

    [판결]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해 돌려보냈다 사망

    [판결] 뇌출혈 환자를 취객으로 오인해 돌려보냈다 사망

    뇌출혈 환자를 단순 취객으로 오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응급실 당직의사에게 금고형이 확정됐다. 환자나 보호자에게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귀가시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3268). B씨는 2014년 5월 새벽 A씨가 당직근무 중이던 병원 응급실에 후송됐다. B씨는 당시 오른쪽 눈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난 상태였다. B씨는 응급실에 도착한 후 화장실로 이동해 소변기에 대변을 보고, 바닥에 토하며 뒹구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A씨는 B씨를 단순 주취자로 판단해 퇴원시켰다. B씨는 그날 오후 5시경

    [판결] 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 후 살해… 무기징역 확정

    [판결] 출근길 이웃 여성 성폭행 후 살해… 무기징역 확정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 여성을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무기징역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성 충동 억제 약물치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금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6823).   강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전 7시 40분께 부산 한 빌라에서 술을 사러 가던 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난 이웃 여성 A씨를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판결]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판결] 제자 인건비 12억 가로챈 서울대 전 교수, 집행유예 확정

      제자들의 인건비와 연구장학금으로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4055).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한씨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비와 제자들의 인건비 등을 과다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원 인건비와 연구장학금 명목으로 총 34억5000여만원을 받아 실제로는 27억여원만 지급하고, 7억1000여만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판결]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로 화재… 임차한 공장 건물 불 탔다면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공장으로 임차한 건물이 불탔다면 공장 운영자는 화재발생에 10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강하영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가단5101556)에서 "A씨는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공장건물 가~다 동을 임차하고 옷걸이 제조공장을 운영했는데, 2017년 1월 화재가 났다. 직원 C씨가 공장 건물 중 폐기물 적치장(천막동)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의 불을 덜 끈 상태로 폐기물 더미에 버려 남아있는 불씨에서 폐기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이다. 불은 건물 공장동과 뒷편에 있는

    [판결]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판결] 승마장서 탈출한 말에 도로 혼잡… 반대차선서 추돌사고 발생해도

    승마장에서 탈출한 말이 도로를 돌아다니는 어수선한 과정에서 차량운전자가 앞 차를 추돌했어도 승마장 측에는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고의 직접 원인은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1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이 승마장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차량 수리비를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8나7260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도 삼성화재가 A씨를 상대로 피해차량 운전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대인배상 보험금을 달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2019나24031)에서 원고승소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 대법원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도 형사비용보상 가능"

    [판결] 대법원 "판결 주문 아닌 이유에서 무죄 판단도 형사비용보상 가능"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은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일 폭행 혐의로 기소돼 공소기각 확정 판결을 받은 A씨가 낸 형사보상 신청 재항고심(2018모906)에서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6년 전 부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두달간 변호사 등록 미룬 변협… 300만원 배상"

    [판결] "정당한 이유 없이 두달간 변호사 등록 미룬 변협… 300만원 배상"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상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단순한 의심만으로 변호사 등록을 두 달간 미뤘다면 해당 변호사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박모 변호사가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58549)에서 최근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에 정한 변호사 등록거부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한변협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등록거부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그로인해 박 변호사는 위원회 출석, 의견진술, 자료제출 등이 수반되는 등록심사 절차에 응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것은

    부산가정법원, 8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 8일 '소년보호사건 청소년 모의재판 대회' 개최

    부산가정법원(원장 이일주)은 8일 오후 1시 연제구 법원 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2019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해 전국 법원 중에서 처음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청소년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이영갑)와 부산광역시 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이 후원한다.     부산가정법원은 참가신청을 한 26개팀 가운데 소재의 참신성과 사건 구성의 독창성, 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본선에 진출할 6개팀을 선정해 지난달 4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8일 열릴 본선의 심사는 부산가정법원장이 추천한 3명의 위원과 부산변회장이 추천한 위원 1명,

    특허법원,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콘서트 성료

    특허법원, 카이스트와 함께하는 과학콘서트 성료

      특허법원(원장 조경란)은 29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청사에서 '특허법원과 카이스트가 함께하는 과학콘서트' 수료식을 열었다. 특허법원과 카이스트는 지난 2014년 과학기술 성과의 충실한 보호와 지식재산소송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부터 과학콘서트를 개최했다. 올해 네번째를 맞은 2019 과학콘서트는 10회 강의 모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에 있는 A.I.(인공지능) 시리즈로 구성해 일반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지난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이뤄진 과학콘서트는 이날 윤찬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의 '스마트한 도시 생활과 인공지능' 강의를 마지막으로 마무리됐다. 이어 열린 수료식에서는 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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