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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이야기’ 사라진 법원 내 ‘판사들 밥상’

    ‘사건 이야기’ 사라진 법원 내 ‘판사들 밥상’

    같은 부에서 일하던 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이 구내식당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 점심을 먹으며 사건 이야기를 나누던 풍경이 바뀌고 있다. 최근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구내식당 식탁이 기존 4인석에서 모두 6인석으로 바뀌면서 생긴 변화다.    법관들의 반응은 각양각색이다. 다른 재판부 사람 등과 함께 앉아야 해 내밀한 업무 관련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다는 불만도 있고, 식사 시간만큼은 일 얘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편하다거나 새로운 재판부 구성에 맞는 현실적인 변화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6인석 식탁으로 일괄 교체된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구내식당.   서울법원종합청사 2층 구내식당은 이전까지는 4인석 식탁과 긴 식탁이 설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 잇따라 ‘벌금 폭탄’ 왜?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 잇따라 ‘벌금 폭탄’ 왜?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최대 10배에 해당하는 벌금 폭탄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벌금을 깎아볼 생각으로 약식명령에 무조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등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최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정1009).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로부터 "당신 계좌에 돈을 입출금 해 거래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고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공해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법원은 검사가 약식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최강욱 靑비서관, 첫 재판 총선 이후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2)의 첫 재판이 총선 이후인 오는 4월21일 열린다.    오는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다음달 21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비서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2020고단421).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날 최 비서관은 법정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8일 법원은 최 비서관 사건을 마약·환경·식품·보건을 전담하는 형사9단독에 사건을 배당했다.    다만 6일 지법부장 이하 법관 정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다수의 담보채권자 있어도 주택 잃지 않고 채무조정 받는다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다수의 담보채권자 있어도 주택 잃지 않고 채무조정 받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어도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범실시 됐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상환 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원을 통한 '공적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제도'로 나뉜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 개최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 개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지원장 김연하)는 2월 5일 10시30분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에 있는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당초 예정된 인원보다 대폭 축소되어 진행된 이날 준공식에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 파주시법원 원로법관,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 윤후덕 국회의원, 최종환 파주시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기념사에서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신청사는 우수한 입지와 현대식 건물로 파주시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최상의 서비스와 보다 수준 높은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한 걸음 더 나가갈 것”

    검찰 "정경심, 조국과 통화 후 5촌조카에 전화…패턴 반복"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전후해 조 전 장관 및 그의 5촌조카 등과 지속해서 통화를 나눴다는 증거를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증거위조교사 혐의 등에 관한 서증(서류증거) 조사에서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기록을 제시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14∼15일 사모펀드 관련 의혹 보도 후 피고인(정 교수)이 조 전 장관과 통화하고, 이후 피고인이 조범동, 조범동은 다시 코링크PE 관계자들과 통화하는 패턴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 보도로 조 전 장관 등에 대한 불리한 부분이 드

    전국 법원 통·번역인 인증제 실시… 82명 합격

    대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외국인에게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정 통·번역인 82명을 선정했다. 인정기간은 올 1월부터 내년 말까지 2년이다.   전국법원 통·번역인 인증평가는 지난해 10월 한국외대 연구산학협력단과 용역계약을 맺어 실시됐고, 23개국 언어 416명이 응시해 이 중 82명이 12월 인증 통·번역인에 합격했다. 합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해당 언어에 숙달했다고 평가받은 준인증자는 102명이다.   각급 법원은 통·번역인 후보자 명단 작성 때 인증자 여부를 참작할 수 있고, 통·번역료 산정에서도 인증 여부를 고려해 증액이 가능하다. 인증 통·번역인 명단은 전국 법원에 공유된다. 준인증자는 각급 법원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판결] 미납 관리비 독촉하려 현관 안쪽 들어갔다면… 주거침입 해당 안된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서 미납 관리비 독촉을 위해 현관문 안쪽으로 한두발자국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송명철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정562). 지난해 3월 A씨가 사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미납한 세대에게 납부를 독촉하기로 의결했다.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로서 A씨는 관리비를 220만원가량 미납한 B씨 집을 찾아갔다. B씨의 집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A씨는 현관문 밖에서 B씨를 불러 관리비 납부를 독촉했다. 하지만 B씨가 관리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자 실랑이가 오가면서 A씨는 B씨 집 현관문 안 신발 벗는 공간까지 들어갔다가 허락없이 B씨의 집안에 들어갔다는 혐

    [판결]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판결]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파산선고 결정 이후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0818).     1955년 문을 연 부산 B병원은 경영난에 허덕이다 결국 파산했다. 법원은 병원 개업 62년째인 2017년 7월 B병원을 운영하는 C재단에 파산 선고를 내렸다. C재단 파산관재인으로는 D변호사가 선임됐다. 그런데 병원장이던 A씨는 병원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등 100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C재단에 대한

    이재용 측, 삼성 준법감시위 운영점검 전문심리위원에 김경수 율촌 변호사 추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 측이 김경수(60·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대검찰청의 마지막 중앙수사부장을 지냈으며 대전·부산·대구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달 31일 김 변호사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부 정준영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재판 때 준법감시위원회를 포함한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적으로 시행되는지를 엄격하게 점검하기 위해 3명으로 구성된 전문심리위원단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회장 측과 특검 측에 각각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당시 재판부는 강일원 전 헌법재

    대법원 '직권남용 전합 판결' 여파… '채동욱 뒷조사 의혹' 남재준 선고 연기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판결 여파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정보수집' 사건의 선고가 미뤄지고 변론이 재개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4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항소심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 불완전하게라도 선고할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추가로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달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판결을 그 이유로 들었다.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37만원씩 배상"… 판결 이유는

    [판결] "호날두 노쇼… 주최사, 37만원씩 배상"… 판결 이유는

    지난해 7월 유벤투스 내한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월드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35)가 출전하지 않아 불거진 '호날두 노쇼' 사건과 관련해 벌어진 첫 민사소송에서 "경기 주최사가 경기를 보러온 관중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축구 팬 이모씨 등 2명이 이탈리아 유벤투스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소490120)에서 "이씨 등에게 각각 37만1000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사는 "호날두 선수의 중요성, 인기, 축구팀 내에서의 지위 등을 봤을 때 친선경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호날두 선수의 경기 모습을 직접 현장에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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