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근로기준법 주해' 10년만에 '제2판' 발간

우리나라 노동법분야 최고 주석서로 평가받는 '근로기준법 주해'의 제2판이 10년만에 발간됐다.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회장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달 3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기념회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과 조희대·민유숙·이동원 대법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미선 헌법재판관,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철수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회장, 강성태 한국노동법학회 회장 등 노동법 분야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했다. 노동실무연구회가 주축이 돼 집필한 '근로기준법 주해-제2판'은 3권으로 구성됐다. 책은 근로기준법 조문에 대한 충실한 해설을 지향하면서도 근로관계

2020-02-04 오후 1:13:16

'당신이 판사입니다'에 '도주치상·공무집행방해' 추가

국민이 직접 범죄자의 형량을 정해보는 양형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가 콘텐츠를 추가해 신규 오픈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3일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에 도주치상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콘텐츠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도주치상죄'는 심야에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고 도주한 뺑소니 사건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편의점 출입구에서 행패를 부리던 취객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건이다. 양형체험 프로그램은 인터넷과 모바일 양형위원회 홈페이지(http://sc.scourt.go.kr)에 접속하면 체험이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국민들은 우선

2020-02-03 오후 3:27:38

[판결] '용산사업 백지화' 코레일, 법인세 9000억원 돌려받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낸 법인세 9000억원 가량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코레일이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두5918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레일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차례에 걸쳐 용산 철도차량기지 부지를 용산역세권개발사업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에 8조원을 받고 팔았다. 이 과정에서 법인세 약 8800억원을 부담했다. 그러나 2013년 4월 용산개발사업은 백지화됐고, 토지 매매계약 역시 해제됐다. 이에 코레일은 조세심판원에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2020-02-03 오후 3:09:14

[판결] 다른 식당의 시설·인테리어 등 동일하게 설치했어도

다른 식당의 시설이나 인테리어 등 분위기를 따라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A회사가 개인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2019가합52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회사 대표이사 김모씨는 B라는 가게 이름으로 2017년 8월부터 이베리코 흑돼지를 파는 음식점가맹사업을 시작했고, 이듬해 9월 박씨를 가맹사업의 전남지사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다 박씨는 2019년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C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음식점을 냈다. 박씨는 여전히 이베리코 흑돼지를 팔면서 메뉴판, 건물외관, 테이블 모양, 원형화로와 코브라환풍기 등 영업점 시설을 이전 가맹

2020-02-03 오후 2:35:01

金대법원장, 공법학회 새 집행부 접견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지난달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청사 11층 접견실에서 이원우 한국공법학회장과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차기 회장) 등 신임 집행부 임원들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회장 일행은 취임 인사를 위해 대법원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사법부 독립 강화를 위한 방안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의 역할 등을 독일 사례와 비교하고, 중요 학술대회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회장 등 공법학회 관계자들은 지난달 29일에는 감사원(원장 최재형)과 감사연구원(원장 박희정)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감사업무에 필요한 학술연구의 뒷받침 필요성을 언급하고 연구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20-02-03 오후 2:34:00

[판결](단독)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의 간호사들과 회식을 가진 후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9누38900)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제약회사 영업 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동료들과 자신이 담당하는 병원 간호사 2명과 함께 저녁 회식을 했다. 저녁 식사 후 인근 술집에서 2차를 가진 A씨는 노래방으로 이동했다가 집에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불러 기다리던 중 노래방 입구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의 유

2020-02-03 오후 2:32:47

[판결](단독) 심리상담 녹취록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 개인정보 유출 해당

심리상담센터가 피상담자의 허락 없이 심리상담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세미나 자료 등으로 사용했다면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는 A씨가 심리상담가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모 심리상담센터 설립자이자 실질적 운영자인 B씨와 센터 대표인 B씨의 아내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31794)에서 1심과 같이 "B씨 등은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1월 B씨 등이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해 심리상담을 받았다. B씨는 휴대폰으로 상담내용을 녹음해 음성파일을 녹취록 형태로 보관했다. 녹취한 내용에는 A씨의 나이와 가족관계, 학력 뿐 아니라

2020-02-03 오후 2:31:07

[판결](단독) 끼어들기 단속 중 실랑이 하다 상해 입힌 경찰… “국가, 2억7000만원 배상”

교통단속에 걸려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던 중 경찰로부터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은 운전자에게 국가가 2억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0738)에서 "국가는 A씨에게 2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어강사로 일하던 A씨는 2012년 3월 서울 강남에서 끼어들기를 했다는 이유로 교통단속에 적발됐다. 경찰관 B씨는 A씨의 차를 세워 인도로 나오게 한 다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하기 위해 A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했다. A씨는 약 10분 이상 불응하다 뒤늦게 면허증을 제시했고, B

2020-02-03 오후 2:30:25

[판결]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출근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하는 수당과 명절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환경미화원 9명이 서울시 종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2312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의 위임을 받은 서울시와 서울시청노조는 2012년도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을 체결하며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

2020-02-03 오후 2:30:07

신임 법원장 프로필

◇ 김광태 대전고법원장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재판신뢰 높여당사자를 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2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살인죄, 성범죄 등 16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디딤돌이 됐다. 양미경씨와 1남 1녀.△광주(59) △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25회(사법연수원 15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광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2020-02-03 오전 9:58:17

[판결]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기환송… 대법원, 직권남용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죄)'에 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다. 이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등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검찰이 기소한 각종 적폐사건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상급자 지시의 적법성 여부는 물론 하급자가 지시 받은 업무가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2020-02-03 오전 9:17:25

대전고법원장 김광태·광주고법원장 황병하

김광태(59·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에, 황병하(58·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광주고법원장에 임명됐다. 민중기(61·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유임돼 3년째 국내 최대규모 법원을 계속 이끌게 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31일 법원장 및 고법부장판사 등 고위법관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인사를 내달 13일자로 단행했다. 이와 함께 내달 24일자로 경인권·지방권 가정법원장 4명에 대한 보임 인사도 실시했다. 먼저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2018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3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됐다. 김광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전고법원장으로, 황병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20-02-03 오전 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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