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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공무원 명퇴수당 지급 취소 처분은 면직 전만 가능"

    대법원 "공무원 명퇴수당 지급 취소 처분은 면직 전만 가능"

      명예퇴직한 공무원에게 퇴직 뒤 수사 결과를 비롯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사유가 생겨도 이를 취소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명예퇴직한 전직 집배원 A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명퇴수당 지급 결정 취소처분 취소소송(2016두548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취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면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서 공무원의 신분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만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퇴직의 효력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잠정적 이유로 명퇴수당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

    [판결] 블로그 상위권 노출하려고 순위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해당

    [판결] 블로그 상위권 노출하려고 순위조작은 ‘포털’ 업무방해 해당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가 포털사이트 검색순위 상위에 노출되게 하려고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은 포털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최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2018고정2779 등).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A씨는 광고대행업체 운영자와 직원 등과 2016년 3월부터 2달여간 강남구 사무실에서 휴대폰 18대를 이용, 검색순위 조작 프로그램에 접속해 특정 키워드와 웹사이트 주소 등을 입력했다. 이들은 불특정 이용자들이 키워드를 입력해 홍보글이 게시된 블로그 등을 클릭해 방문한 것처럼 IP주소를 변경해가면서 60만여회 방문한 것으로

    [판결]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판결] 적법절차 어기고 구성된 ‘학폭위’ 결정은 위법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구성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장이 내린 전학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B고교에 재학했던 A씨가 B고 교장을 상대로 낸 전학처분취소 청구소송(2018구합8240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8년 B고교 3학년에 재학하던 A씨는 학교내 말다툼·폭력 사건에 연루됐다. 같은해 10월 학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요청에 따라 교장은 A씨에게 전학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교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고도 없이 학급대표회의에서 학부모위원 선출 재판부는 "학교의 장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조치를 요청할

    대법원 "음란물 토렌트 파일 인터넷 올려도 형사처벌 가능"

    대법원 "음란물 토렌트 파일 인터넷 올려도 형사처벌 가능"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물의 '토렌트(Torrent) 파일'을 올린 경우에도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이 아니라 영상 콘텐츠를 다운로드 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등 정보가 담긴 메타(meta) 파일을 말한다. 토렌트 작동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하나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프로그램이 같은 공유 정보를 가진 토렌트 파일을 검색하며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파일 조각을 전송받아 하나의 완성된 콘텐츠 파일을 얻게 되는 구조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은 지난 25일 음란물 유포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

    [판결] 법원, '위장 탈북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국적 확인 엄밀해야"

    [판결] 법원, '위장 탈북 혐의' 50대에 무죄 선고… "국적 확인 엄밀해야"

      탈북해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국내에 입국한 이후 탈북자라고 속여 정착지원금을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부(재판장 홍진표 부장판사)는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노3175). A씨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탈출한 뒤 중국 국적을 취득해놓고도 2008년 한국에 입국해 탈북자라고 자수해 총 48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960년 중국에서 태어난 A씨가 1975년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하다 2001년 다시 중국으로 탈출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판결] 법원, 디젤게이트 아우디 폭스바겐에 "차값 10% 배상하라"

    아우디 폭스바겐이 일으킨 배출가스 조작사태, 이른바 '디젤 게이트'와 관련해 우리 법원이 '폭스바겐은 문제의 차를 산 국내 소비자들에게 구매 가격의 1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3년 8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로, 디젤 게이트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25일 아우디·폭스바겐 디젤차량 구매자들이 아우디·폭스바겐 본사와 국내법인, 딜러회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2015가합5733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차량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책임을 인정해 79명의 차주에게 각 156만~538만원, 총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재판

    수원법원, 수원시와 '주차장 야간개방' 업무협약 체결

    수원법원, 수원시와 '주차장 야간개방' 업무협약 체결

      수원고법(원장 김주현)과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25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청사 소회의실에서 '법원 주차장 야간 개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 원장과 김승표(54·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 관계자와 염 시장 등 6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수원고법은 법원 지상 주차장 중 100면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사전에 신청 받아 협의 후 선정한다. 주차가능 시간은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수원고법 관계자는 "그동안 수원법원 주변 주민들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전변회, '제27차 사무직원 양성교육' 실시

    대전변회, '제27차 사무직원 양성교육' 실시

      대전지방변호사회(회장 서정만)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9일까지 4주간 '제27차 사무직원 양성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2년 이상 소정의 법학과목을 이수하고 대학 학과장 추천을 받은 16명이 참여했다. 사무직원 양성교육은 체계적인 실무·이론 지식을 겸비한 변호사 사무직원을 키워내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변호사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 교육 프로그램은 1주간의 집체교육과 3주간의 실무수습으로 구성돼 있으며, 로펌과 변호사 사무소에서 도제식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서 회장은 "대전변회는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적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무더운

    수원가정법원, 오은영 박사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수원가정법원, 오은영 박사 초청 '토크콘서트' 개최

      수원가정법원(원장 박종택)이 24일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원 기념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토크콘서트에는 박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총 4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정신과 의사인 오은영 박사가 '못 참는 아이, 욱 하는 부모'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수원가정법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법원 개원을 기념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자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가사·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법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판결]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상납' 항소심 징역 5년 감형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공천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받아 현재까지의 형량이 모두 확정되면 총 징역 32년을 살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2018노2150). 앞서 1심은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

    [판결]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판결]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교통사고의 경중(輕重),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5651). 앞서 원심은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유죄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도 유죄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무면허인 A씨는 2016년 12월 아파트단지 내 상가 쪽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씨가 타고 있

    [판결]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판결] '인사부당개입' 김승환 전북교육감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교육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19444).     김 교육감은 2013년 상반기와 2014년 상반기, 2015년 상·하반기 근무성적평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인사담당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후보자 순위 상향을 지시해 근평 순위 등을 임의로 부여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이 중 3명이 4급으로 승진했다.   감사원은 2016년 '공직비리 기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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