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1)

[ 민 사 ] 2021나2025715임금 등 청구의 소 [제38민사부 2022. 5. 17. 선고] □ 사안 개요원고들은 공기업 근로자 또는 퇴직자들로서, 정기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과 현장체재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쟁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단- 피고회사 임금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됨① 피고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지급기준,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②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정과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

2022-07-07 오전 8:57:13

대법원 "법령 해석·적용 권한은 법원에 전속"… 헌재와 정면 충돌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대법원 재판을 취소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원칙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는 취지다. 법률의 해석 권한이 누구의 것인지를 놓고 약 30년간 갈등을 빚은 대법원과 헌재가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이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6일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법률이 헌법규범과 조화되도록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해석·적용상 대원칙"이라며 "합헌적 법률 해석을 포함한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 해석기준을

2022-07-06 오후 6:34:55

법원도서관, 20일 '부동산세금 완전정복'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법원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부동산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법률소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방범권 세무사가 최근 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도·상속·증여와 관련된 절세 노하우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시민 누구나 강좌에 참석할 수 있다. 18일까지 이메일(library@scourt.go.kr)과 전화(☏ 031-920-367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강좌는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 및 법원TV(tv.scourt.go.kr)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된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법원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일상생활에 유익한 법률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2022-07-06 오후 1:34:33

[판결] 층간소음 이유로 손님 온 윗집에 인터폰 욕설… 모욕죄 해당

층간소음을 이유로 아파트 윗집에 손님이 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터폰으로 연락해 욕설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부 A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도15122). A씨 등은 2019년 7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B씨가 손님들을 데리고 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터폰을 걸어 B씨의 아들과 집에 방문한 손님, 그 자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B씨의 자녀 교육과 인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022-07-05 오후 6:21:40

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 14일 3~4명으로 압축

9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57·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임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윤석열정부에서 진행되는 첫 대법관 인선이라는 점에서 법조계 안팎이 주목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회의 일정을 14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추천위가 이날 인사검증에 동의한 21명 가운데 후보자 3배수 이상을 선정해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후보로 추천하면, 김 대법원장이 이들 중 한 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현재 후보군에 이름을 올린 사람은 법관 19명과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 21명이다. 이 가운데 여성은 3명이다<표 참조>. &nbs

2022-07-05 오후 5:46:11

[판결]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지원금 환수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코오롱생명과학이 성분 논란으로 국내 품목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연구개발지원금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고법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연구비 환수 등 취소소송(2021누56567)에서 정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인보사가 정보의 글로벌 첨단바이오약품 기술개발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82억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2017년엔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나, 인보사를 구성하는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

2022-07-05 오후 5:45:15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 조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2022-07-05 오후 4:34:02

[판결] 육아휴직 복귀한 매니저를 영업담당으로 발령… 대법원 "부당 전직"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한 매니저에게 영업담당 업무를 하도록 인사를 낸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육아휴직 복귀후 형식적 직급은 같더라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실질적인 임금 수준 등을 하향시키는 전직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전직의 필요성과 근로조건, 당사자 불이익의 정도, 휴직이나 복귀 전 협의하는 노력 등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롯데쇼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76005)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마트에서 일하던 A씨는 2013년 발탁매니저로 발령을 받았다. 발탁매니저

2022-07-05 오후 1:56:00

'친족·주거침입 성폭행' 최대 징역 15년… 10월부터 적용

10월부터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행이나 주거침입을 통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진다. 또 성범죄 피해자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는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고, '2차 피해 야기'를 양형에서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로 반영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제117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수정된 성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10월 1일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수정 양형기준은 13세 이상을

2022-07-05 오후 1:45:43

[시인이 만나는 법] ③ 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영재들만 다니는 과학고를 조기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인 KAIST를 나온 뒤 IT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그의 부모와 가족이 가질 수 있었던 희망의 근수는 얼마였을까. 분명한 건 그는 틀림없이 한 가족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는 거다. 그런 이가 재학 중 간단한 시술을 요하는 안과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는다. 돌연한 암전(暗轉).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무너졌을 것이다. 무너졌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그를 비난할 수도 없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빛이 사라진 괴괴한 어둠을 마주해야 했던 청춘의 절망을 어찌 간섭할 수 있을까. 좌절의 늪에 빠져 있던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절에 가서 매일 3천 배씩, 한 달 동안 물경 9만 배를 올린다. 그는

2022-07-04 오전 9:03:08

[사법부의 오늘] ④ 의심받는 공정성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깎아내리는 원인 중 하나가 '법원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이다. 인사 때마다 불거진 '코드 인사' 논란은 재판과정과 판결에 불신을 초래했다.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하겠다며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도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대법원장의 권한만 강화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연루 법관에 대한 뒷북·보복성 징계는 법관 사회를 더욱 갈라놓았다. 한 부장판사는 "예측 가능해야 하는 법원 인사와 징계절차 등에서 대법원장이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듯한 외관이 형성돼 일선 판사들이 대법원장 눈치를 보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 이런 현실에 낙담해 법원을 떠나는 판사들도 있다"고 말했다. ◇ '인기투표'가 된 법원장 추천제 =&n

2022-07-04 오전 9:00:07

법인등기 임원주소 쉽게 노출…범죄 표적 우려

국내 대형로펌 법인등기부(왼쪽)와 테라폼랩스 법인등기부(오른쪽). 임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했다.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700원을 내면 열람이 가능하다. 법인등기부에 법인 대표와 이사들의 개인정보인 집주소가 노출돼 이들이 언제든 범죄나 시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 민법 제49조 2항 8호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를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또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사항을 규정한 상법 제317조 2항 9호는 회사를 대표할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이 대표와 이사의 주소를 공시사항으로 함으로써 법인 이름만 알

2022-07-04 오전 8: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