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1)
[ 민 사 ]
2021나2025715임금 등 청구의 소 [제38민사부 2022. 5. 17. 선고] □ 사안 개요원고들은 공기업 근로자 또는 퇴직자들로서, 정기상여금 등의 각종 수당과 현장체재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전제로 재산정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쟁점-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3급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단- 피고회사 임금규정에 따른 정기상여금의 고정성이 인정됨① 피고의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임금의 지급기준,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② 피고의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취업규정과 보수규정 등에 의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