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627일 만에 법정 나온 이재용 "심려 끼쳐 대단히 송구"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나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굳은 표정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출석하면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답했다. 오전 9시 29분께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검은 양복에 회색 넥타이 차림으로 굳은 표정을 지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이 "뇌물 인정 액수가 올라가 형량이 바뀔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기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에 따라 경영활동 계획이 바뀌느냐" 등의 질문을 추가로 했으나 이 부회장은 답하지 않았다.

2019-10-25 오전 10:35:08

[판결] '대마 혐의' CJ 장남 이선호씨, 1심서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투약하고 이를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선호(29)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씨는 구속 48일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송현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000원을 선고했다(2019고합663). 재판부는 "마약은 환각성, 중독성이 매우 커 이를 밀수하는 행위는 마약의 확산이나 추가 범죄행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한 범죄"라며 "이씨가 여섯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입하고 캔디·젤리형 대마 등을 밀수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2019-10-24 오후 4:28:09

[판결] 시 공설운동장 유도관 회원, 운동하다 다쳤어도

시(市)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더라도 시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유도관은 시로부터 공설운동장 운영을 위탁받은 공공기관이 지역 유도협회에 사무실 명목으로 대부한 곳이라 시에는 관리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영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62562)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유도 2단 유단자로 중학교 체육교사이던 A씨는 2014년 6월 B시가 운영하는 공설운동장 내 유도관에서 동료 회원인 C씨와 대련하다 중심을 잃고 앞으로 넘어졌다. A씨는 머리부터 바닥 매트에 부딪쳐 4~5번 경추가 골절되는 상해

2019-10-24 오전 11:40:39

[판결](단독) 법정불출석 1심 재판이후 항소권 회복 따라 진행된 2심은

피고인이 소환장 등을 받지 못해 법정 출석 기회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진행돼 유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의 항소권 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져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이 진행됐다면 재판부는 공소장 부본 송달과 증거조사 등 정상적인 소송절차를 모두 밟은 다음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거치지 않고 1심 판결에 대한 양형부당 등의 쟁점만 심리해 판결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9829).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1심은 2018년 4월 소송촉진

2019-10-24 오전 9:26:36

[판결](단독) 히말라야 원정대, ‘동호회’ 활동으로 볼 수 없다

2013년 히말라야 칸첸중가 등정 도중 사망한 박남수 등반대장 유족에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 대장이 등반을 위해 꾸린 히말라야 원정대는 보험사 면책약관에 적힌 '동호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박 대장의 유족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2017다487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박 대장은 2007년 DB손해보험의 보험 상품에 가입했는데, 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이 보험상품의 면책약관에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등 위험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

2019-10-24 오전 9:26:12

[판결](단독) 태풍에 간판 떨어져 차량 파손… 건물주도 50% 책임

태풍에 건물 간판이 떨어져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했다면 건물 소유주에게 5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유미 판사는 최근 A손해보험이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8가소3257911)에서 "B씨는 1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태풍 콩레이로 파손된 C씨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387만여원을 지급한 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C씨는 A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었는데, 강원도 삼척에 있는 B씨 소유 건물 주차장에 자신의 K5 차량을 세워뒀다가 태풍 콩레이가 몰고온 거세 비바람에 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간판이 떨어지면서 차량을 파손당했다. 김

2019-10-24 오전 9:22:14

조국 前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정께 "범죄혐의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 교수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로의 확대 등 검찰의 관련 수사 역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앞서 지난 21일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개시한 지 55일,

2019-10-24 오전 8:35:46

[판결] 대법원 전합 "원고-승계참가인 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해당"

원고가 승계참가인을 인정하면서도 그대로 소송에 참여할 경우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통상 공동소송'이 아닌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두 청구에 대한 판단결과가 모순되는 것을 막기위해 하나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공동소송은 '통상 공동소송'과 '필수적 공동소송' 등으로 나뉘는데, '통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변론을 분리해 소송을 진행하거나 판결을 따로 선거하는 것이 가능하고, 한 명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을 분리 확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해 '필수적 공동소송'은 한 명의 소송행위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소송 진행과 판결이 함께 이뤄져야하고, 한

2019-10-23 오후 5:54:11

[판결] 대법원 전합 "혼인중 출생 자녀, 혈연관계 없어도 친생추정"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도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혈연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친생추정이 적용 또는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부자관계라는 대법원 기존 판례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3일 A씨가 자녀 둘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부인 B씨와 1985년 결혼했지만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았다. 이에 부부는 다른 사람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을 통해 1993년 첫째 아이를 낳은 뒤 두 사람의 친자식으로 출생신고를 했다

2019-10-23 오후 5:06:05

[포토] 법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오전 11:04:14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정경심, '영장심사'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23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 교수의 구속 여부는 23일 밤 내지 24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와 구속영장발부 여부 결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는지, 검찰의 강압수사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2019-10-23 오전 11:00:15

[판결]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들, 47억 배상하라"

전산입력 실수로 벌어진 배당사고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이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다만, 배당사고를 일으킨 직원들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A씨 등 직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31415)에서 "A씨 등은 47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회사 손해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 등은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사고' 때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직원들이다. 이들은 앞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

2019-10-23 오전 10:4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