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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고양이 장례비' 받은 무등록 반려동물 장묘업자 벌금형 확정

    [판결] '고양이 장례비' 받은 무등록 반려동물 장묘업자 벌금형 확정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반려동물 장묘업을 한 무등록 업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동물보호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425).     모 반려동물 장례협회 본부장인 A씨는 죽은 고양이에 대한 장례를 의뢰받고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갖고 있는 B씨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했다. A씨 등은 관할 지자체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 수의, 염습, 화장 등의 비용으로 32만원을 받고, 고양이 사체를 알코올로 닦고 한지로 감싸 염습을 한 후 이동식 소각로에 넣어 화장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동

    윤재식 前 대법관 별세

    윤재식 前 대법관 별세

        윤재식 전 대법관이 28일 별세했다. 향년 79세.   전남 강진 출신인 윤 전 대법관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65년 제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인의 길로 들어섰다.   1970년 춘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원주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판사를 지내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겸 법원행정처 조사국장, 광주고법 부장판사 겸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동부지원장, 광주지법원장, 수원지법원장, 서울지법원장, 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대법관 퇴임 이후에는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판결] ‘해고통지서’ 아닌 ‘회의록 형태 문서’ 보냈더라도

    [판결] ‘해고통지서’ 아닌 ‘회의록 형태 문서’ 보냈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로자로 입사했다. 이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던 B씨는 같은 해 5월 '거래처에서 허위계산서가 발급됐음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 취지하지 않아 회사가 부가가치세 과오납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해고 통보

    [판결]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

    [판결] "소급적용한 임금인상분도 통상임금 해당"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금속노조 대우버스지회 조합원 A씨 등 72명이 자일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2017다562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우버스 사측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면서 임금 인상 합의가 4월 1일을 지나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금 인상 합의와 함께 인상된 기본급을 4월 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해왔다. 사측은 합의에 따라 소급기준일부터 합의가 이루어진 때까지 소정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인상분(임금인상 소급분)을 협상 타결 이후의 급

    [판결] 5.18 보상법 따라 피해보상 받았어도

    [판결] 5.18 보상법 따라 피해보상 받았어도

    5·18보상법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도 국가를 상대로 불법구금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5·18보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2019헌가17)에 따른 첫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을 받았더라도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

    [판결] "'소송 취하땐 격려금'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판결] "'소송 취하땐 격려금' 한화에어로, 부당노동행위"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쟁의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교섭대표노조와 회사 간 합의는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소수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342명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19다20038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산하 삼성테크윈지회(금속노조 지회)와 기업별 노조인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기업노조) 등 2개의 노조가 있었다. 그러던 중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은 지난 2015년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한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교섭대표 노조였던 기업

    (단독)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외연수 선발 특혜 논란' 진상 설명하라"

    (단독) 전국법관대표회의 "'해외연수 선발 특혜 논란' 진상 설명하라"

      대법원이 해외연수 선발자가 아닌 판사를 곧장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결정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3일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담당자에게 진상 설명을 요구했다. 법원행정처가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일선 판사들의 반발이 계속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나서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전달한 것이다. 해당 판사는 지난 9일 이미 출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23일 법원행정처에 △(해당 판사의 해외 연수) 지원 단계부터 여러 결정까지의 전체적인 경과와 △(해당 연수의) 필요한 절차상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었는지 △(2

    대법원,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대법원, '법조일원화 분과위원회' 신설 추진

      대법원이 법관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등 법조일원화 관련 법원조직법이 개정되면 장기 법조경력자 임용 확대를 위한 상설기구인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에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23일 밝혔다.   분과위는 △장기 법조경력자 임용을 확대하고 △임용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필기시험과 구술면접시험, 임용 전 경력과 법관 적격에 관한 적정한 평가 방식을 개선하는 등 법조경력자 임용 절차 개선에 나선다. 더불어 △장기 경력자가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책을 마련하고 △재판연구원 증원과 △단독재판 확대 △판결문 작성 방식 개선 방안 등도 논의한다.   법조일원화 분과위는 법관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다.

    [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판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예측 여명기간 보다 오래 생존한 경우

    교통사고 중상해 피해자가 손해배상과 관련한 화해과정에서 예측됐던 여명기간보다 더 생존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초 예측된 여명기간이 지난 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인 A씨 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다1125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02년 4월 A씨는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한 마을버스와 충돌해 경추 골절 등 큰 상해를 입고 마을버스 운전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신체감정에서 2002년 12월 '경추 골절 등으로 인해 사지마비의 영구장해가 예상되고

    [판결] '라임 자금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판결] '라임 자금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302).     김씨는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200억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250억여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류타임즈가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

    [판결]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한 경우에도

    [판결] 공인중개사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가 고객에게 공매 부동산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의 보수 규정이 적용되므로 보수가 한도를 초과했다면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B씨가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대가로 받은 돈은 공인중개사법상 보수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반환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437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B씨로부터 공매 대상 토지 취득 알선 대가로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A씨는 B씨가 취득을 알선한 공매 대상 토지의 입찰에 참가해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매각결정까지 받았지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A씨가 공매보증금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7명 명단 공개

    '5년 이상 법조경력' 법관 임용예정자 157명 명단 공개

      대법원이 '5년 이상 법조경력'을 가진 법관 임용예정자 15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검증 작업에 들어갔다. 국민 누구나 이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일 법관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한 법관 임용예정자 157명의 명단을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해 공개했다.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대법원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 11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88명,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26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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