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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3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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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원, '의정부 아파트 화재' 유족 경기도 상대 손배소 파기환송
박수연 기자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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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지연’ 문제, 긴 호흡으로 봐주었으면…”
박수연 기자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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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대법 “문서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
박수연 기자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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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정범죄가중법상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의 의미는…
박수연 기자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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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배상금 61억 원
조한주 기자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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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법부 북한 해킹 의혹' 대법원 서버 압수수색
박수연 기자
2024-02-21
조희대 대법원장,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강정혜 교수·김용직 변호사 지명
홍윤지 기자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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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코트, 22일 두 번째 전원합의체 심리… 속행 1건
박수연 기자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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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국민건강보험법상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피보험자가 지출한 금액은 보험급여 대상에서 제외”
박수연 기자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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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형사사건 관리 강화”… 형사 신건조에도 ‘총괄연구관’ 생긴다
박수연 기자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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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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