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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0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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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법조
“법조 경력 조건 완화는 총선 이후 추진, 법원장후보 추천제는 입법으로 해결 사안”
박수연 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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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재건축조합 의결 없이 자금 빌린 조합장 …대법 "도시정비법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파기환송
홍윤지 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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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원장 모두 “재판지연 해소” 한 목소리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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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법인이 정관에서 정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정관 존중 필요성 요구된다"
박수연 기자
20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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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편의점주 살해하고 20만 원 훔친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박수연 기자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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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선거운동' 정의당 이은주, '당선무효형' 확정
박수연 기자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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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당내경선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지지 발언 녹음 파일 전송… '공직선거법 위반'
박수연 기자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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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과거 자신의 아내 폭행 이유로 지인 살해한 ‘전과 28범’ 무기징역 확정
박수연 기자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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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AI 활용 연구’ 발목 잡은 ‘판결문 공개 제한’
이용경 기자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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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면 부장판사의 마지막 당부 "판사에게는 '실력이 곧 친절'"
박수연 기자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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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도적 과반, 범야 180석 또 넘겼다...법조인 출마자 50명 이상 국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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