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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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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2년·4년·20년 경력’ 구분 “법관 다양화-고령화 예방 기대”
한수현 기자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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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핵심기술 해외 유출 범죄, 최대 징역 18년…양형위, 기술침해 범죄 양형 강화
한수현 기자
2024-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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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 지연 개선 시동 걸었다… 재판부 교체 줄이고 법원장도 재판업무
박수연 기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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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 후보자 추천위, 25일 열린다
박수연 기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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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부부 속여 5억7000억원 갈취한 사기범…대법원 "가중처벌법 적용"
홍윤지 기자
20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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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정구속 후 인치된 대기실 벗어나 법정 출입문으로 도주 시도… "도주죄 주체 해당"
박수연 기자
2024-01-19
[단독] 대법원, '법원장 추천제' 미시행 근거 마련
이용경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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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첫 대법관회의에서 '법원장 재판' 등 재판지연 해소 방안 논의
박수연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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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판사입니다” 양형체험 프로그램 돌려봤더니…
박수연 기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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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 피압류채권 발생 기초되는 법률관계 없다면…
박수연 기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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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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