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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 야기하면 가중 처벌"

    "합의 시도 중 2차 피해 야기하면 가중 처벌"

    앞으로 가해자가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형이 가중되고 집행유예도 원칙적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8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제112차 회의를 열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양형기준에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는 일부 범죄에만 일반가중사유나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들어가 있었다. 양형위는 이를 피해자가 있는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가 되도록 했다.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의 정의도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

    [판결] 상가규약 따라 단전조치 했는데 소송 중 ‘규약무효’ 판명 났더라도

    [판결] 상가규약 따라 단전조치 했는데 소송 중 ‘규약무효’ 판명 났더라도

    상가 소유자가 관리비를 안내 건물 관리단이 관리규약에 따라 단전조치를 한 경우 소송과정에서 관리규약이 무효로 판명됐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면 단전조치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이 B빌딩 운영위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다3860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빌딩 운영위는 지하2층, 지상 10층 규모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A씨 등은 이 건물 지하 1층 점포를 공유하면서 2008년부터 2013년 1월까지 사우나와 헬스장을 운영했다. 운영위는 2006년 8월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2012년 4월 관리규약을 개정했다. 제정된 관리규약 제

    [판결] 다단계업자 뒷돈 혐의 경찰관…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다단계업자 뒷돈 혐의 경찰관… 대법원, "무죄" 확정

      다단계업자 부부로부터 8년간 뒷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알아봐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981).   A씨는 다단계 사업을 하는 B씨 부부로부터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이들이 연루된 형사사건을 담당 경찰관에게 물어봐 선처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6년 다단계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보수집 업무를 하던 중 B씨를 처음 알게 됐다. A씨는 2007년 5월 B씨의 남편이 사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2일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의 진화' 창립기념 토론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22일 '디지털 환경과 성범죄의 진화' 창립기념 토론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회장 오경미 대법관)는 22일 오후 7시 '디지털환경과 성범죄의 진화-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창립기념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번 학술대회는 줌(ZOOM)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   '디지털증거의 특수성과 형사절차상 과제'를 주제로한 1세션에서는 오정희(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고검 검사와 김석순(43·변호사시험 1회) 울산지검 검사가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 관련성 문제'를, 박수연 반(反)디지털성폭력활동가가 '디지털성폭력에서 증거데이터의 취급'을 주제로 발표한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돌아본 디지털성범죄의 쟁점'이 주제인 2세션에서는 박수

    [판결]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판결] ‘상왕십리역 열차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유죄 확정

    2014년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 사고에서 반복된 부주의로 사고를 야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메트로 직원 등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전차파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A씨와 부소장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호팀 직원 C씨에게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4707).   A씨 등은 부주의로 당시 상왕십리역 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던 전동차를 뒤에서 따라오던 전동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승객 388명이 골절 등 부상을 입고 열차수리비를 포함해 28억여원의 피해가 났다. A

    "해외연수 법관 선정 명확한 기준 제시하라"

    "해외연수 법관 선정 명확한 기준 제시하라"

      대법원이 해외연수 선발자가 아닌 판사를 곧장 올해 출국하는 해외연수 대상자로 결정해 특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나 해외연수 법관 선정과 관련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을 요구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함석천 부장판사)는 의장단을 꾸려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각각 1시간 가량 면담했다. 의장단은 김 대법원장에게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법행정담당자가 2021년 해외연수선발 과정에 전례 없는 선발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해 사과할 것 △향후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정한 인사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외연수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은 '2023년 해외연수 관련 어학시험 안내 및 희망법관 파악'

    [판결] 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판결] 렌터카업체와 지입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후 차량인도 받았다면

    렌터카업체 영업소장의 지입차량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을 인도 받았다면 해당 차량에 대한 '점유개시'에 있어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자동차 인도 등 소송(2021다22991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C씨는 자동차대여사업면허를 가진 A사와 자동차대여사업용 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후 A사의 영업소장 직함을 사용해 자신의 계산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해왔다. 이 지입계약기간 중 C씨는 2016년 3월 B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아 A사 명의로 차량을 할부 구입한 다음 이 차량을 A사에 지입했다. C

    [판결]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판결]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여성 버스기사에 대해 동료 버스기사들이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한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는 사용자의 사용자의 사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한 업무와 관련해 이뤄진 불법행위이므로 회사도 사용자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여성 기사인 A씨가 C버스회사와 회사 대표 D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19529)에서 "C사는 A씨에게 1320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가운데 1000만원은 D씨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C사에서 일하던 E씨 등 일부 버스기사는 A씨가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성희롱성 소문을 유포했다. 고용노동청은 C사에 성희롱을 한 버스기사들에 대해 징계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56명 임관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56명 임관

      대법원은 5일 서울 서초동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고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을 법관으로 임명했다. 이날 임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가족초청 행사와 경축 소연은 생략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올해 처음으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보다 더 많이 임명됐는데, 다양한 배경과 폭넓은 법조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올바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공감 능력과 소통 능력, 균형 감각, 공정성을 갖추도록 노력해 국민이 바라는 법관에 대한 기대치를

    [판결]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판결]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형사 1심 판결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항소심 법원은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배상명령을 유지한 원심에 대해 "원심 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의 배상명령을 취소하는 한편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고 파기자판했다(2021도80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에 의하지 않고도 피고인(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의 권리를

    [판결] 정부사업 참여 회원 인터넷 활동 제한은 ‘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 해당

    [판결] 정부사업 참여 회원 인터넷 활동 제한은 ‘사업자간 경쟁제한행위’ 해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소속 회원들에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준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두41822)에서 원고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소아환자가 평일 밤 12시나 휴일 저녁 6시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에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아동병원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판결]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을 하거나 이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도시정비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주거이전비 지급 등 손실보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다241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조합은 서울 성북구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했다. B씨는 A조합의 사업지구 내 건물을 소유하며 사용·수익하고 있었다. 2017년 7월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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