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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판결]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은 '모욕죄'

      부하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53).   재판부는 "원심이 모욕죄에서의 모욕적 표현, 공연성,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내 비서실에서 공보팀장, 피해자 B씨, 남자 팀장 3명과 함께 의자에 앉아서 대기하던 중 부하직원의 몸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급 일반직 공무원이고, B씨는 공보관실 계약직 공무원으로 개

    [판결] "'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판결] "'6명 사망'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 삼성중공업 안전조치의무 위반"

    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17년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에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3996).     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해양플랜트 건조 현장에선 800t급 골리앗 크레인과 32t급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지브형 크레인의 붐대 등이 추락해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삼성중공업과 소속

     김창종 前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영입

    김창종 前 헌법재판관, 법무법인 민주 고문변호사 영입

      김창종(64·사법연수원 12기·사진) 전 헌법재판관이 1일 법무법인 민주에서 고문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김 전 재판관은 경북 구미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와 경북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대구지법 판사, 대구고법 판사, 대구지법 의성지원장,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김천지원장,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대구고법 수석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대구가정법원장(초대) 등을 지냈다.   김 전 재판관은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뒤 2019년 3월부터 경북대 로스쿨과 동국대 법대에서 석좌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써왔다.

    [판결] '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판결] '선거법 위반'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지난해 제21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292).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은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

    [판결] '김기현 강요미수'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판결] '김기현 강요미수' 건설업자·경찰, 실형 확정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으로 재임할 때 김 원내대표에게 경쟁사에 아파트 건설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과 건설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경찰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8587).     검찰에 따르면 울산지역 건설업자인 A씨는 2014년 김 원내대표의 동생과 30억원 규모의 사업관리 용역계약을 맺었는데, 또다른 건설사에 밀려 사업을 따내지 못했다. A씨와 B씨는 이듬해 울산시장 비서실장의 형을 수차례 찾아가 경쟁사에 사업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대

    [판결]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판결]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002).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5개월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대화방을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가 공유한 음란물 대화방 링크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56명 임용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56명 임용

      대법원은 10월 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고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을 법관으로 임명한다. 임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되며, 가족초청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한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156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내년부터는 일반 법조경력자의 법조경력 요건이 7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번 임용되는 신임 법관들은 10월 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

    [판결] '미술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판결] '미술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2020도17067).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고가 미술품과 가구 104점

    [판결]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퇴했어도

    [판결]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퇴했어도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기밀 등을 유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재취업 사실만 갖고 명예퇴직 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1다234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설비·시설물 개·보수 공사업체인 A사는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판사지원 시험면제 해야”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판사지원 시험면제 해야”

    변호사가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경력법관에 지원할 때 경력별로 평가내용과 배석판사 의무기간에 차등을 두되,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에 중점을 두고 법관을 선발하자는 제안이 담긴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최소 경력만 갖춘 저년차 지원자만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이 기존의 행정편의적 법관 선발 방식부터 개선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8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될 때 이탄희(43·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제시해 논란이 됐던 '필기시험 폐지 및 시민단체 참여형 법관 선발' 방식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

    민사본안 항소심·상고심 처리율 전년보다 ‘하락’

    민사본안 항소심·상고심 처리율 전년보다 ‘하락’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처리율(동일인 과다 소송건 제외)이 모두 2019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자 상소심 재판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 민사본안 항소심·상고심 처리율↓ =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1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동일인 과다 소송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을 분석했을 때, 지난해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처리율이 모두 2019년보다 5%p 가량 하락했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법원 항소심 처리율은 93.3%(접수건수 1만1546건, 처리건수 1만776건)로 2019년 98.8

    [판결] '뇌물 혐의'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결] '뇌물 혐의'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0).   A씨는 2015년 1~4월 경기도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B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000만원을 받은 후 도시공사와 해당 업체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술 3병을 뇌물로 받은 점 등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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