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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법원행정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판결] '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 확정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와치맨'에게 징역 7년이 확정됐다. 'n번방' 사건 관련자에 대한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9002).   전씨는 2019년 4월부터 5개월간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대화방을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았다. 전씨가 공유한 음란물 대화방 링크에는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개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56명 임용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156명 임용

      대법원은 10월 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강당에서 신임 법관 임명식을 열고 법조경력 5년 이상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을 법관으로 임명한다. 임명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진행되며, 가족초청행사 및 경축소연은 생략한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됨에 따라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와 법조경력 20년 이상의 '전담법관' 임용절차로 나눠 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이번에 임명된 156명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일반 법조경력자들이다. 내년부터는 일반 법조경력자의 법조경력 요건이 7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이번 임용되는 신임 법관들은 10월 6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사법연수원에

    [판결] '미술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판결] '미술품 빼돌려 강제집행면탈' 이혜경 前 동양그룹 부회장, 징역 2년 확정

      동양그룹 사태 후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소유한 미술품을 미리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에게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억원이 확정됐다(2020도17067).   이 전 부회장은 2013년 10월 동양그룹이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자신의 미술품이 압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자 홍 대표와 함께 고가 미술품과 가구 104점

    [판결]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퇴했어도

    [판결] 동종 경쟁업계 취업시 ‘일반퇴직으로 전환’ 각서 쓰고 명퇴했어도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하면서 '퇴직 후 3년 내 동종업계에 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더라도 회사의 기밀 등을 유출해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면 재취업 사실만 갖고 명예퇴직 해제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사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1다2349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력설비·시설물 개·보수 공사업체인 A사는 명예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법정퇴직금에 가산해 추가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명예퇴직 대상자에게 '동종 경쟁업체에 취업이 예정된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것이며,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판사지원 시험면제 해야”

    “15년 이상 법조경력자 판사지원 시험면제 해야”

    변호사가 전문법관이 아닌 일반경력법관에 지원할 때 경력별로 평가내용과 배석판사 의무기간에 차등을 두되, 10년 이상 법조경력자에 대해서는 경력에 중점을 두고 법관을 선발하자는 제안이 담긴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최소 경력만 갖춘 저년차 지원자만 늘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이 기존의 행정편의적 법관 선발 방식부터 개선해 다양한 경력의 법조인들이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8월 말 국회 본회의에서 경력법관 임용에 필요한 법조경력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부결될 때 이탄희(43·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제시해 논란이 됐던 '필기시험 폐지 및 시민단체 참여형 법관 선발' 방식을 고려한 절충안으로 보인다. 국회입법조사

    민사본안 항소심·상고심 처리율 전년보다 ‘하락’

    민사본안 항소심·상고심 처리율 전년보다 ‘하락’

     지난해 민사 본안사건의 항소심과 상고심 처리율(동일인 과다 소송건 제외)이 모두 2019년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항소심과 상고심 접수건수가 줄었는데도 처리율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자 상소심 재판업무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 민사본안 항소심·상고심 처리율↓ =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1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동일인 과다 소송건을 제외한 민사본안사건을 분석했을 때, 지난해 고등법원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의 처리율이 모두 2019년보다 5%p 가량 하락했다. 사법연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고등법원 항소심 처리율은 93.3%(접수건수 1만1546건, 처리건수 1만776건)로 2019년 98.8

    [판결] '뇌물 혐의'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판결] '뇌물 혐의' 前 용인도시공사 사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건설사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8260).   A씨는 2015년 1~4월 경기도 용인시 보정구역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모 건설사 직원 B씨 등으로부터 5000만 원과 양주 3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용인도시공사가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참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5000만원을 받은 후 도시공사와 해당 업체를 지원하는 이례적인 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술 3병을 뇌물로 받은 점 등을 미

    [판결]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판결] 추운 날씨에 실외서 과도한 업무하다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근로자가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과도한 업무를 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 해당 근로자가 평소 심혈관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두3768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30여년간의 군복무를 마치고 2014년 7월 A씨는 2015년 3월부터 비정기적으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등 일용직 근로를 해왔다. 그는 2017년 3월 B조합이 시행한 공공근로사업인 '수목제거사업'에서 4일간 일용직으로 일하고, 그 이튿날부터 10일간 역시 B조합의 공공근로사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해당조항 위헌여부 쟁점으로 소송 중이었다면

    [판결]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해당조항 위헌여부 쟁점으로 소송 중이었다면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면 당해 사건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당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쟁점으로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는 법리가 민사사건에 적용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25944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2013년 12월 철도노조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입주해 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해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 작전을 벌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피의자 체포·구속시 영장

    지난해 소송 667만건… 민사 상고건수 ↑

    지난해 소송 667만건… 민사 상고건수 ↑

    지난해 법원이 접수한 전체 소송사건은 총 667만여건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사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1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0년 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은 667만9233건으로 2019년보다 0.68% 증가했다.   이 가운데 민사사건이 482만9616건으로 전체 사건의 72.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형사사건은 151만6109건으로 22.7%, 가사사건은 17만1671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인구대비 사건 수를 따져보면 인구 1000명당 18명이 민사소송을, 5명이 형사소송을, 1명이 가사사건을 겪은 셈이다.  

    [판결]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판결] 군사법원장에 뇌물 준 군납업자, 징역 3년 확정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군납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또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에게는 징역 8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920여만원을, 이모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300만원, 추징금 25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각각 확정했다(2021도8159). 정씨는 군 급식에 사용되는 식품 등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이 전 법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총 621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가 운영하는

    [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판결] 도심 대로변에 '앞잡이·어용노조' 현수막·피켓 시위… 대법원 "모욕죄"

    도심 대로변에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 퇴진하라'는 현수막을 걸고 피켓 시위 등을 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 B씨에게 벌금 7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88).   A씨는 2013년 10월부터 한달여간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회사 반포지사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보는 가운데 '노동탄압 앞잡이 어용노조 D는 퇴진하라'는 피켓을 들고 20회 동안 시위해 노조 위원장인 D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2013년 9월말부터 11월 초까지 13회에 걸쳐 서울 종로구에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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