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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이순규 기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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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 냈는데 같은 위반 사실로 벌금… 검찰총장 ‘비상상고 인용’
박수연 기자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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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사법질서 방해 행위 제어 위해 법관에게 권한 더 주어져야"
홍윤지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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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재판 지연 해소 시급…상고심 재판 신속한 집중심리 이뤄지도록 하겠다"
홍윤지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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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좋은 재판이란 균형감각과 소통에 기반해야”
홍윤지 기자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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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재판 충실성·신속성 제고 위해선 법관 증원 필수적"
한수현 기자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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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마약 판매상이 마약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약물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할 수 없어
홍윤지 기자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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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정당성 소수자 보호에 있어...공정하고 합리적 판단 위해 혼신 다할 것"
홍윤지 기자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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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재판 신속성·충실성 동시에 제고할 방안은 법관 증원"
홍윤지 기자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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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쓴 판결기사] 보이스피싱에 명의 도용당한 사람의 과실방조책임 부정
박수연 기자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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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이 밤농장 찾은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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