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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최신판례 수록 '대법원판례해설' 발간

    법원도서관, 최신판례 수록 '대법원판례해설' 발간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이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 수록된 대법원판례해설 121·122호와 외국사법연수논집을 최근 발간했다.   2019년 하반기 대법원 판례를 대상으로 한 대법원판례해설은 민사 16건, 노동 4건, 일반행정 10건, 조세 9건, 지식재산권 5건, 형사 8건 등 총 52건의 해설논문이 수록됐다.    이번 판례해설에는 △수영장 관리자가 사고 방지 조치를 하는데 드는 비용과 사고 발생 확률, 사고 발생 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위험방지조치 준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한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다14895 판결)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그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판결](단독)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판결](단독)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 상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는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A자치운영관리회가 사망한 B씨의 유족인 C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항고심(2019라2172)에서 A관리회의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에 있는 한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된 A관리회는 2004년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B씨가 A관리회 회장으로 일하면서 관리비 횡령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006년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고 소송비용은 A관리회가 부담하게 됐다. 2008년 판결은 확정됐고 이후 B씨는 사망했다. B씨의 승계인인 유족 C씨는

    법원공무원교육원, 9급 합격자 243명 '온라인 입교식'

    법원공무원교육원, 9급 합격자 243명 '온라인 입교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27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9급 법원공무원 합격자 총 243명의 입교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입교한 교육생의 평균 연령은 만 28세로, 최연소 교육생은 만 20세, 최고령 교육생은 만 49세다. 여성 교육생은 150명으로 전체 61.7%를 차지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입교식과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온라인 입교식에서 "신임 공직자로서 새로운 마음가짐과 장기적인 비전을 준비하는 연수가 되길 바란다"며 "위국보민(爲國保民)의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프로의식으로 사법부의 활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해달라"고 당

    법원공무원교육원, 7급 승진후보자과정 '원격 영상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 7급 승진후보자과정 '원격 영상교육'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7급 승진후보자과정' 교육을 기존 집합교육에서 원격 영상교육으로 변경 시행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교육을 최소화하고, 법원공무원 필수교육을 중단없이 진행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은 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이번 원격 온라인 강의는 카카오TV '코트에듀'에 접속해 실시간으로 방송되는 영상을 각 법원 회의실 등에서 시청하는 방식이다. 각 법원의 교육담당자가 수강내역을 점검하고 평가 과정을 감독한다.   앞서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이러닝(E-learning) 교육을 직급별·수준별, 과목별·주제별로 다양하게 구성해 지속적으로

    법원공무원교육원, 국립오페라단 초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법원공무원교육원, 국립오페라단 초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18일 경기도 일산 법원공무원교육원 대강당에서 국립 오페라단을 초청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를 열었다.    이번 공연은 개원 40주년을 맞은 교육원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음악회에는 250명의 법원 공무원과 교육생, 다문화 가정을 포함해 3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국립 오페라단은 이장직 음악평론가의 해설 속에 '사랑의 묘약'을 공연했다. 오상택 테너(네모리노 역)와 이경진 소프라노(아디나 역), 이규봉 바리토너(벨꼬레 역) 등 국내 정상급 음악가들이 참여했으며, 연출은 김숙영 성신여대 겸임교수가 맡았다.    교육원 관계자

     법원도서관, 국제 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가

    법원도서관, 국제 법률도서관협회 정기총회 참가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국제법률도서관협회(IALL,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제38회 정기총회에 참가했다.   허 관장은 이번 총회에서 각국의 법률도서관 관계자들과 교류 및 도서관의 미래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허 관장은 총회 참석에 앞서 뉴질랜드 대법원 도서관을 방문해 엘런 프랑스 대법관(Justice Ellen France) 및 도서관 관계자와 면담해 양국의 사법시스템과 도서관 정책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향후 법원도서관과 뉴질랜드 대법원이 발간하는 자료들에 대하여 상호 지속적인 자료교환을 실시하기로 하는 자료교환 협정

    [판결]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판결] 서울고법 "가습기살균제 늑장 처분 공정위, SK케미칼에 과징금 위법"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SK케미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은 5년의 처분시한이 지나 이뤄져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16일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2018누4199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SK케미칼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천연성분의 산림욕 효과'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인체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은폐·누락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900만원을 부과했다. SK케미컬과 SK디스커버

    '개원 40주년' 법원공무원교육원 새 비전 발표

    '개원 40주년' 법원공무원교육원 새 비전 발표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임용모)은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교육원 청사 대강당에서 '개원 4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에는 조재연(63·사법연수원12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54·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 이동호(53·군법11회) 고등군사법원장, 김문석(60·13기) 사법연수원장, 강현중(76·사시6회) 사법정책연구원장, 허부열(57·18기) 법원도서관장과 역대 교육원장 등 내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하 영상 메시지를 통해 "공무원교육원은 바른 인성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해 지난 40년간 사법부의 큰 힘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좋은 재판의 초석이 되는 우

    "법원도서관,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해 정보 접근성 높여야"

    "법원도서관, '오픈 플랫폼'으로 전환해 정보 접근성 높여야"

    법원도서관이 법률정보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공개를 큰폭으로 확대하고 접근 기술의 표준도 일반적 기준에 따르는 '오픈 플랫폼(Open platform)'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29일 일산 사법연수원 지하1층 소강당에서 'Beyond 30년, 법원도서관의 새로운 도약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개관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윤종수(55·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법률정보 허브로서의 법원도서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법원이 각종 법률정보 공개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며, 접근 시스템도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디지털 시대 전문

    '법률정보 메카'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개최

    '법률정보 메카' 법원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식 개최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29일 고양시 일산에 있는 도서관 청사 1층 법마루에서 강현중(76·사시 6회) 사법정책연구원장과 민일영(64·사법연구원 10기) 전 대법관, 김인겸( 56·18기) 법원행정처 차장, 강민구(61·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내외빈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3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허 관장의 환영사가 끝난 후 김 차장이 조재연(63·12기) 법원행정처장의 축사를 대독했다.    조 처장은 축사를 통해 "1989년 창립된 법원도서관은 재판사무지원과 법률문화 창달에 크게 기여하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다"면서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법률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의 민주화, 사법의 민주화를 이끌어내는 데 선도적인 역

    법원도서관, 23일부터 '법관이 되는 길' 법원사자료 기획전

    법원도서관, 23일부터 '법관이 되는 길' 법원사자료 기획전

    법원도서관(관장 허부열)은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본관 2층 중앙홀에서 '2019년 법원사자료 기획전'을 개최한다.    '법관이 되는 길 - 구한말부터 현재까지 법관 임용방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1895년 대한제국의 법관양성소 설치에서부터 현재의 로스쿨에 이르기까지 100년간의 법관 임용의 변천사를 다룰 예정이다.   법관양성소 졸업생의 성적표(1895년),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증서(1948년), 광복 후 간이법원 판사임용시험 합격증서(1948년),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증서(1957년), 사법대학원 학위기(1970년), 사법연수원 수료증(1972년) 등 시대별 법관 임용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전

    "교육 통해 전문성·공감능력 갖춘 법원 공무원 양성"

    "교육 통해 전문성·공감능력 갖춘 법원 공무원 양성"

    "지난 40년 동안 교육원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 공무원을 키워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4차산업혁명을 비롯한 법원 안팎의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교육체계를 수립해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 공무원을 양성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법원공무원교육원의 수장인 임용모(53·사진) 원장은 교육원 발전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제12회 법원행정고시에 합격해 1993년 임용된 그는 지난해 1월 제21대 교육원장에 취임했다. 1만5000명이 넘는 법원 공무원의 교육과 연수를 책임지는 임 원장은 법원내 일반직 공무원으로는 유일한 차관급(정무직) 인사다.     "가족관계등록·등기 등의 업무는 국민들의 신체와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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