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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법원도서관 서버에 악성코드 발견

    법원도서관 서버에 악성코드 발견

      대법원 산하기관인 법원도서관 서버에 악성코드가 발견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달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법률전자책 서비스 악성코드 확인 관련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원도서관은 "지난 달 18일 법원도서관이 운영 중인 '법률전자책 서버'에 악성코드가 확인돼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했다"며 "이후 보안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저장된 일부 자료의 유출이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B 서버에 저장됐던 개인정보는 '법률전자책 이용자'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ID'"라고 덧붙였다. 법원도서관은 현재 시스템 모니터링을 강

    법원도서관, 25일 '성공적인 유튜브 입문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특별소양강좌

    법원도서관, 25일 '성공적인 유튜브 입문 체크리스트와 저작권' 특별소양강좌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25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법원도서관 열람실(법마루) 1층에서 '성공적인 유튜브 입문 체크리스트와 저작권'을 주제로 특별소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날 박현우 유튜브랩 총괄 PD가 강연한다. 시민 누구나 강좌에 참석할 수 있다. 24일까지 이메일(library@scourt.go.kr)과 전화(☏ 031-920-367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부대행사로 전시되는 법마루 주제컬렉션은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법'을 주제로 11월까지 진행된다. 크리에이터를 위한 저작권법 관련 도서와 논문 및 영상콘텐츠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유튜브

     법원도서관, 20일 '부동산세금 완전정복'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 20일 '부동산세금 완전정복'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20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법원도서관 다목적실에서 '부동산세금 완전정복'을 주제로 법률소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방범권 세무사가 최근 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도·상속·증여와 관련된 절세 노하우 등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시민 누구나 강좌에 참석할 수 있다. 18일까지 이메일(library@scourt.go.kr)과 전화(☏ 031-920-367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날 강좌는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 및 법원TV(tv.scourt.go.kr)를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된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법원도서관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일상생활에 유익한 법률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법원도서관, 대한민국 법원 구술 총서2 '법관의길 이홍훈' 발간

    법원도서관, 대한민국 법원 구술 총서2 '법관의길 이홍훈' 발간

    "피고인들에게 검사도 반말, 판사도 반말을 하니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다 위축돼 있고 모든 걸 법관의 판단에만 맡긴 듯 하더군요. 아, 이게 법원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깊이 느꼈어요." 사법연수생으로 판사 시보를 하던 시절 법정을 찾은 고 이홍훈(사법연수원 4기) 대법관의 일화다.   "단독판사 시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선 반말은 쓰지 말아야겠다. 아무리 피고인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해 반말을 안 쓰기 시작했는데, 서울형사지법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윤관 전 대법원장이 전주지법원장으로 계실 때 법원내에서 반말을 쓰지 말라고 지시하신 게 법률신문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 뒤 (반말을 사용하던) 법원 풍토가 많이 사라졌을 거예요."

    법원도서관, 내달 11일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 북콘서트

    법원도서관, 내달 11일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 북콘서트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다음달 11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법원도서관 법마루 1층에서 조수빈 아나운서를 초청해 북콘서트를 연다. 조 아나운서는 서울대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KBS 31기 공채 아나운서로 활동했으며, 현재 채널A '뉴스A'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에세이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아깝다'를 출간했다. 이번 북콘서트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달 8일까지 이메일(library@scourt.go.kr) 또는 법마루 1층 안내데스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 중 선착순 30명에게는 도서를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북콘서트는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과 법원TV(tv.scourt.go.kr)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9기 5급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수료식

    법원공무원교육원, 제39기 5급 신규임용후보자 과정 수료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문대영)은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청사 소강당에서 '제39기 5급 신규임용 후보자 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교육원은 지난 2월 14일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15주간 신규임용 후보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내재화하고, 원활한 공직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원은 "이번 과정을 통해 신임 사무관의 현업 적응 기간을 최소화하고, 각급 법원에서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임용후보자 과정에서 성적우수자에게 수여하는 우수상은 한정훈 교육생이, 공로상은 진태준 교육생이 수상했다.

     법원도서관, 25일 '명예훼손 완전정복'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 25일 '명예훼손 완전정복' 법률소양강좌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25일 오후 3시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법원도서관 다목적실(151호)에서 '명예훼손 완전정복'을 주제로 법률소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에서는 이진성 변호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명예훼손 사례들을 설명하고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처 방안 등을 설명한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한 명예훼손 사례들도 소개한다. 이번 강좌는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23일까지 이메일(wrim78@scourt.go.kr) 또는 전화(031-920-3675)로 참가 신청하면 된다. 이날 강좌는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법원도서관, 25일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특별소양강좌

    법원도서관, 25일 '중대재해 사례와 예방대책' 특별소양강좌

        법원도서관(관장 윤승은)은 25일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 법원도서관 법마루 1층에서 '중대재해의 사례와 예방대책'을 주제로 특별소양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강좌에서는 이상국 숭실대 안전환경융합공학과 교수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대책과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역할 및 책임 등에 대해 강연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사례와 원인 및 법적 책임,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이날 강좌는 법원도서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방송될 예정이다. 부대행사로 마련된 법마루 주제 컬렉션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도서와 논문 및 영상콘텐츠 등이 전시된다. 전시는 법마루 1층 전시

    법원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선정

    법원공무원교육원, 2023년도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선정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문대영)은 1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는 2023년도 정부부처 제안사업에 △몽골 국가등록 제도·디지털 역량 강화과정(국별연수, 3개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글로벌 등기·등록 제도 및 디지털 역량 강화과정(다국가연수, 2개년) 등 2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KOICA가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3 KOICA 정부부처 제안사업 공모'는 우리의 경험과 기술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해 개발도상국이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몽골 국가등록 제도 강화과정'은 2023년부터 3년간 몽골의 재산권등록·법인등록·신분등록 제도 및 정보화시스템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1기 가사조사관' 신규 임용자 입교식

    법원공무원교육원, '제11기 가사조사관' 신규 임용자 입교식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문대영)은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청사 소강당에서 '2022년도 제11기 신규임용자 과정(가사조사관) 입교식'을 열었다. 이번에 입교한 가사조사관 신규 임용자는 12명이다. 문 원장은 이날 입교식사에서 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가사조사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가사조사관으로서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업무에 필요한 법률적 지식을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생들은 앞으로 8주 동안 사법부 공무원으로서 필요한 법률지식과 조사실무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받는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법원조직법 제21조에 따라 법원공무원과 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법원도서관, 사법사상 첫 '대국민 도서대출 서비스' 시행

    법원도서관, 사법사상 첫 '대국민 도서대출 서비스' 시행

      법원도서관(관장 유상재)은 14일부터 '대국민 도서대출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국민 도서대출은 법원도서관 개관 33년만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사법부 중앙도서관이자 국가법률전문도서관인 법원도서관은 2018년 12월 경기도 일산으로 이전한 후 만 16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주중·주말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법마루'를 운영해왔다.   여기에 대국민 도서대출 서비스 시행으로 법마루 방문자는 일반도서과 국내 법률도서 등 약 10만권의 도서를 대출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법원도서관 관계자는 "주제 컬렉션과 법률소양강좌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법원도서관이 대국민 대출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

    "법정에선 피고인 수갑을 풀어주시오"

    "법정에선 피고인 수갑을 풀어주시오"

    유신시절이던 1977년 서울형사지법의 한 법정. 재판장이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라고 하자 장내가 술렁였다. 교도관들도 "피고인이 혹시라도 소동을 피우면 어쩝니까"라며 머뭇거렸다. 하지만 재판장은 단호했다. "재판진행은 내가 하는 것이니까 풀어주시오." 그제서야 교도관은 피고인이 차고 있던 수갑을 풀었고, 우려와 달리 아무일도 없이 공판은 끝났다.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과 닮은 이 광경은 실제 이야기다. 영화에서는 변호인이 피고인의 수갑 해제를 요구했지만, 여기서는 재판장이 직접 지시한 점이 다를 뿐이다. 제12대 대법원장을 지낸 윤관(87·고시 10회) 당시 서울형사지법 부장판사의 일화다. "서울형사지법 첫 재판정에 들어갔는데 피고인들이 수갑을 차고 법정에 나와요. 수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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