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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항고심서도 승소

    분식회계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2019루1081)에서 1심과 같이 삼성바이오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반면,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바이오에 대한 제재 효력정지가 인용되면 다른 기업들도 이 사건의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모방할 위험이 있다고 한 증선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b

    [판결](단독) 국립대 강의전담 교수, 국가상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판결](단독) 국립대 강의전담 교수, 국가상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국립대 강의전담교수(전임대우강의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따른 당사자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1심 관할법원은 행정법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이 경우 관할법원을 피고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국립대인 A대학에서 강의전담교수로 5년간 근무하다 퇴직한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2018나20466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    

    [판결] ‘별산제’ 세무법인 분사무소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판결] ‘별산제’ 세무법인 분사무소 근로자 10명 미만이면…

    별산제로 운영되는 세무법인의 분사무소(지점) 근로자가 10명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본점과 지점을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지점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A세무법인 평택지점장 B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연금보험료 지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소송(2018구합431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세무법인 평택 분사무소 지점장인 B씨는 2018년 1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했다. 국민연금법 제100

    [판결]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판결] '험담 물증' 잡으려 몰래 녹음했다가 '징역형' 받은 직장인

      동료 직원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것을 녹음하기 위해 근무지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직장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647).   A씨는 2017년 5월 자신의 파우치에 녹음기능을 켜둔 MP3를 넣고, 이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동료직원들이 자신을 뒤에서 험담한다고 생각해 증거를 잡아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수원고법서 첫 재판 열려

    지난 3월 문을 연 수원고법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2일 수원고법 704호 법정에서는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중국동포에 의한 살인 사건(2019노1), 전 여자친구에 대한 강간 사건(2019노16),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9노17) 등 10건의 형사사건에 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원고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3월 1일 이후 접수된 항소심 사건부터 순차적으로 심리하며, 그동안 기록검토와 준비절차 기일 진행 등을 통해 재판을 준비해 왔다.   9일에는 민사2부와 민사3부의 첫 재판이 예정돼 있다.    광교 법조타운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수원고법에서 첫

    광교 법조타운 시대 개막… 수원고검 개청식·청사 준공식

    광교 법조타운 시대 개막… 수원고검 개청식·청사 준공식

      수원고검(고검장 이금로)은 3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검찰청사에서 '수원고검 개청식 및 수원검찰청사 준공식'을 개최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 이찬열 의원, 원유철 의원 등 내외빈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 장관은 기념사에서 "새로운 청사와 고검 창설로 광교 법조타운 시대를 맞았다"며 "수원고검은 관할 인구로는 우리나라에서 서울고검 다음으로 가는 큰 규모인만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고검장은 "이제 신청사에서 자리잡고 업무를 개시함으로서 본격적인 광교 법조타운 시대의 개막을 알리게 됐다"며 "원칙과

    "'공소취소'만 형사보상은 위헌 소지… '공소장 교환적 변경' 도 보상해야"

    "'공소취소'만 형사보상은 위헌 소지… '공소장 교환적 변경' 도 보상해야"

    법원이 형사보상 대상을 '공소취소'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은 예외로 하고 있는 형사보상법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은 앞선 소를 갈음하는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 보상 소송에서 '형사 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형사보상법) 제26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2019로48).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이후 A씨는 적용 받았던 특가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수원고법, 초대 조정위원 32명 위촉식

    수원고법, 초대 조정위원 32명 위촉식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29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초대 조정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김 원장과 김승표(54·사법연수원 20기) 수석부장판사, 조정위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원은 손수일(62·11기) 변호사, 백성기(63) 법무사, 권성훈(49) 경기대 교수 등 32명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수원고법 첫 조정위원회 위원들은 변호사(12명), 상담·교육 종사자(10명), 법무사(3명), 건축사(3명) 등 다양한 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민사조정위원과 가사조정위원으로 나뉘어 활동할 예정이다. 법원은 위부 위원에 의한 조정이 판사에 의한 직접 조정보다 더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원

    [판결](단독) “교과서 가격 부당 여부… 교육부가 증명해야”

    [판결](단독) “교과서 가격 부당 여부… 교육부가 증명해야”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명령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과서 가격이 사회통념에 비춰 부당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교육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가격조정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교과서 출판사 A사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소송(2016누34167)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4년 한국사 교과용도서를 출판하면서 희망가격을 1권당 1만3800원으로 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A사에 교과서 가격을 1권당 5860원으로 인하할 것을 명령했다.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3조 2항 제3호는 '교과서 예상 발행부수보다 실제 발행부수가 1000부 이상 많

    [판결]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판결]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前 대장, 항소심서 "뇌물 혐의 무죄"

    '공관병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항소심에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부정청탁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747).   박 전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에게 7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2017년 10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시절 B중령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이를

    김경수, 드루킹 일당 증인 신청… 재판부, 8명 중 7명 채택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특검은 1심에서 이들에 대한 신문이 대부분 이뤄졌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재판부는 "사건 핵심 관련자인 드루킹 김씨 등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가 신청한 증인 8명 중 7명을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열었다. 김 지사 측은 공판에서 드루킹 김 씨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 당시 김 지사를 수행해 파주 사무실을 갔던 비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판결] "재개발 조합, 강제 이주자에 이사비 등 먼저 줘야"… 항소심 첫 판결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강제로 이주해야하는 거주자에게 조합이 이사비 등을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인천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인도소송(2018나206603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조합은 2016년 7월 인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 재개발 지역에는 A씨가 소유한 토지와 건물도 포함됐다. 하지만 조합은 A씨와 토지·건물수용 보상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인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건물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 1300여만원을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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