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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세월호 참사 당일 '靑 보고 문건' 공개소송… 서울고법 "각하"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자료를 공개하라며 녹색당과 한겨레신문이 청와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청와대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녹생당 공동운영위원장인 하승수(5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대통령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2016누4144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겨레신문이 비슷한 취지로 낸 청구도 마찬가지로 각하했다(2016누73070). 재판부는 "하 변호사가 정보공개 청구한 대부분의 정보는 대통령기

    [판결] '이건희 회장 동영상 협박' 일당, 2심도 실형

    이건희(76) 삼성그룹 회장이 등장하는 '성매매 의혹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이 회장 측에서 9억원을 뜯어낸 일당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모(57) 전 CJ제일제당 부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691). 재판부는 "선 전 부장은 자신의 동생 등과 공모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피해자 측을 협박하고 거액을 갈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선 전 부장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판결] "사랑의교회 도로 지하 점용 위법… 허가 취소"

    서초구가 대형교회인 사랑의교회에 공공도로 점용을 허가한 것은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도로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등 파기환송심 항소심(2017누31)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서초구의 도로점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재판부는 "도로 지하 부분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서초구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라 사랑의교회의 독점적·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며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나 용도가 공익적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초구 측은 "교회 건물 중

    [판결] '대우조선 인수 무산' 한화, 보증금 1260억원 돌려받는다

    산업은행이 인수한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30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었다가 인수가 무산된 후 돌려받지 못했던 한화케미칼이 장기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1260억원을 되찾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한화케미칼(법무법인 율촌·화우)이 산업은행·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파기환송심(2016나1095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일부 돌려주라"며 "산업은행 등은 한화케미칼에 1260억여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화는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

    [판결]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높여

    [판결] 두살 딸 방치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엄마… 항소심서 형량 높여

    두살 된 자신의 딸을 방치해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1·여)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2017노2571).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인 어린 딸에게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행위를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했다"며 "2차례에 걸쳐 (딸을 집에 방치해 두고)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다녀온 것은 빈번한 학대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부산고법 , 모범·친절 공무원 시상식

    부산고법 , 모범·친절 공무원 시상식

    부산고법(원장 황한식)은 지난달 29일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부산법원 청사에서 '하반기 모범·우수공무원 시상식'을 열었다. 이날 노귀선(총무과)·최윤행(시설과)·최나영(민형과) 실무관과 정연준 보안관리대원이 표창을 받았다.   황 원장은 우수공무원에 선정된 직원의 근무장소를 방문해 직접 포상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판결] 경락 받은 토지 잔금 납부 지체시, 은행 최고 연체이자율 적용은 부당

    토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지체해 연체이자를 내야 할 경우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매수인의 여신금액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모씨는 2013년 9월경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토지 6563.8㎥를 52억원에 경락받았다. 그런데 이 토지는 '전기공급설비용지'로 등록돼 있어 제조업이나 공장 입주가 불가능했다. 이곳에 물류센터를 지을 생각이던 권씨는 한전이 이 같은 사실을 매각전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도 입찰공고 당시 전기공급설비용지임을 밝혔다며 맞섰다. 권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토지를 '산업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기 혐의 1심 무죄' 박근령 2심 첫 재판…검찰 유죄 주장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박 전 이사장과 공범 곽모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번복되고 모순되는 부분 등을 면밀하게 다시 판단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박 전 이사장이 공범 곽씨로부터 보고를 받은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차용증 작성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 측은 이날 항소 이유 등에 관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검찰, 신해철 집도의 항소심도 징역 2년 구형…이달 30일 선고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의료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모(48)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게 실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의 중대성과 강씨가 책임을 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업무상 비밀 누설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되는지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강씨의 변호인은 "강씨는 환자를 살리고, 고통을 줄이고자 수술을 했다"며 "결과에 있어 피해자가 지시를 거부하고 퇴원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 됐다는 점

    '기밀 유출' 정호성-검찰, 형량 놓고 이견…2심 23일 마무리

    청와대 기밀문서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23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9일 정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어 검찰과 정 전 비서관 측의 항소 이유를 들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에 비춰 형량이 과중하다"며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통령 말씀 자료나 해외 순방 일정 등 기밀문서 47건을 민간인인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범행 사실에 기재된 문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판결] "전통시장 주차장은 공익사업… 밀려난 임차인에 영업손실·위자료 배상해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전통시장 주차장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지 않아 임차인들이 영업손실을 보상받지 못했다면 지자체가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노정희 부장판사)는 조모씨 등 4명이 인천시 계양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나208845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계양구는 조씨 등 4명에게 영업손실과 위자료 등 총 1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계양구는 2013년 1월 전통시장인 병방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 병방동 일대 토지 483㎡와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을 매수했다. 조씨 등은 당시 계양구가 매

    [판결](단독)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판결](단독) “임시운행기간 하루 넘겨 운전했다고 면허취소는 부당”

    임시번호판을 받은 운전자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단 하루 넘겼다고 무등록 차량 운전 혐의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2016년 12월 업무용 차량을 구입했다. 차를 판 대리점은 "차량등록을 한 뒤 하자가 발생하면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타보고 보름 뒤쯤 자동차 등록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A사는 인천 중구청에서 임시운행허가기간이 2016년 12월 13~22일인 임시번호판을 받았다. 그런데 A사 직원인 허모씨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23일 이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했다"며 허씨가 가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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