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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8)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8)

      [ 민    사 ]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사안 개요망인(2018. 9. 사망)은 그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함.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삼남 A)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소극) -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에 이행이 완료된 증여재산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6일부터 '동계 휴정'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6일부터 '동계 휴정'

      서울고등법원(원장 김광태)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7)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7)

      [ 민    사 ]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사안 개요-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6)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6)

      [ 형    사 ]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쟁점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된 범죄사실에서 수수된 마약의 양을 계산할 수 있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5)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5)

      [ 형    사 ] 2022노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제5형사부 2022. 6.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피고인 갑이 2021. 6. 7.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500g을 피고인 을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로 피고인 갑, 을을 필로폰 수수로 기소한 사건□ 쟁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호 마약류 수수의 의미(= 향정신성의약품의 점유가 이전되어 수취자가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 또는 사실상 사용·처분할 수 있는 지배관계를 갖기에 이르게 된 경우)- 피고인 갑이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피고인 을에게 필로폰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제3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이를 건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4)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4)

      [ 형    사 ] 2021노2521   공직선거법위반[제7형사부 2022. 7. 22. 선고] <선거>□ 사안 개요- 피고인1은 국회의원선거를 약 9개월 앞둔 2021. 8.경 피고인2, 3에게 ‘선거 준비’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2, 3은 ○○경제연구원 사무실에 출근하여 2개월간 월급을 받았고, 이후 그만둠- 피고인1이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고, 피고인들이 당내경선에서 피고인1이 후보자로 당선되기 위하여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모집·제출함으로써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당내경선운동을 하였다고 기소된 사건    □ 쟁점-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판결](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판결](단독) ‘주당 15시간 이내’ 단기근로강사… 계약기간 명시 “갱신 거절 타당”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분명하게 명시했고 수강생 수가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에 변동이 있다면 주당 15시간 이내인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근로강사에게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학교법인 성균관대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21누63360)에서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성균관대는 재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실용외국어 교육 및 연구와 외국인 등을 위한 한국어강좌 등을 운영하는 어학원을 부속기관으로 설치해 운영했다. 성균관대가 어학원 운영을 위해 마련한 내부 규정에 의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2노2167). 재판부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 등을 종합해볼 때 허위의 답변을 제출했다는 것을 인식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돼 증거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사실상 판단과 법률상 판단이 상고심 판단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라임 펀드’ 투자자 VS 대신증권 소송서 주목하는 ‘피닉스펀드 사건’은

    ‘라임 펀드’ 투자자 VS 대신증권 소송서 주목하는 ‘피닉스펀드 사건’은

        "종전 이 사건과 관련해 뚜렷하게 대법원 판례가 나온 건 없지만, 저희가 이해하기론 사모펀드 사건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받아들이고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과 그 판결의 전제에서 공동불법행위 사이에 구상할 수 있다는 관련 대법원 판결(피닉스펀드 사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조6000억 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으로 손해를 본 개그맨 김한석 씨와 아나운서 이재용 씨 등 투자자들이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의 항소심(2022나2017964) 첫 변론기일이 열린 지난 9월 29일 재판부(서울고법 민사 제14-3부)가 '피닉스펀드 사건' 판결을 언급했다. 해당 사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4)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14)

      [ 민    사 ] 2021나2036814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 등[제12-3민사부 2022. 9. 14. 선고] <일반>□ 사안 개요- A는 피고들과 이 사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A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수함 - 피고들은 구 주택법 제64조의 전매제한기간 내 전매금지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상 해제 조항에 따라 계약해제를 통보함□ 쟁점 - 전매제한기간 위반이 계약해제사유에 해당하는지(적극), 이 사건 해제조항의 불공정약관 해당 여부(소극), 설명의무 위반 여부(소극) -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피고들의 위약금 몰취 항변을 배척하고 몰취된 계약금 상당 금액의

    [결정] 서울고법 "공수처, 尹 대통령 등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타당"

    [결정] 서울고법 "공수처, 尹 대통령 등 고발사주 의혹 무혐의 처분 타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무혐의 처분한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공수처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2022초재1151).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제 절차를 말한다. 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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