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드루킹 "김경수, 댓글기계 뚫어지게 봤다"…金 "본 적도 없어"

'드루킹' 김동원씨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나와 댓글조작 기계인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시연해준 것이 사실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씨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렇게 증언했다. 드루킹은 2016년 11월 9일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시연했다고 주장해 왔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당시 상황에 관해 묻자 드루킹은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전화를 앞에 두고, 김 지사가 뚫어지게 봤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대선을 준비하겠으니 최종 결정을 해

2019-09-19 오후 5:40:23

대구고법, '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10일 조 원장과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원장, 류구하 대구중구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다. 기념비를 세운 대구시 중구 공평동 58번지는 대구공소원과 대구지방재판소가 있던 곳으로, 대구고법은 옛터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법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노고와 업적을 되새겼다. 또 수성구 연호동에서의 법원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지난 대구법원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막식 축사를 맡은 조 원장은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08년 대구법원의 전신인 대구공소원과 대구지방재판소가 이 자리에 처음 터를 잡고 시작했다"며 "대구법원 옛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을 계기로 대구법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2019-09-19 오전 9:52:46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인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

2019-09-16 오후 2:47:13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

2019-09-16 오후 2:10:18

광주고법, 복지관 후원물품 전달

광주고법(원장 최상열)은 5일 법원 소속 봉사모임인 '참사랑봉사회'와 함께 광주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전남성노원'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전남성노원은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요양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이날 최 원장을 비롯한 참사랑봉사회원 10여명이 전남성노원에 성인용 기저귀와 생필품 등을 기부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품 후원, 봉사활동, 성금기탁 등 지역 내 소회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9-16 오전 9:32:45

특허법원, 서울대서 '미래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위한 특허교실' 개최

특허법원(원장 조경란)은 '법원의 날'을 맞아 6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미래를 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위한 찾아가는 특허교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예비 법조인과 예비 과학기술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허제도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허소송사례를 통한 특허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김광남(39·사법연수원 36기) 특허법원 판사가 강연했다. 김 판사는 특허제도의 기본 원리, 특허소송의 개관, 세계 각국의 특허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의 가치와

2019-09-09 오후 1:47:10

[인터뷰] “정확한 정보로 심리기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보다 당사자 신청이 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실시된 2017년부터 3년째 줄곧 서초동 서울종합법원청사를 지키고 있는 4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있다. 의료분야의 박혜리(38) 신경과 전문의와 송진성(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건설분야의 노진관(55)·이광범(57) 건축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서울고법 소속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사건에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종합법원청사에서 송진성·박혜리·이광범·노진관 상임전문심리위원(왼쪽부터 순서대로)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 위원은 "저희가 낸 의견이나 설명으로 소 취하, 화해 결

2019-09-09 오후 1:27:05

상임전문위원 도입 3년… 건설·의료분쟁 충실한 조력자로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고 있는 법원의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안착하는 모양새다. 전문영역인 의료·건설 분야 사건 해결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법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는데,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에게까지 호평을 받고 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이해가 어려운 사건들을 당사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화해·조정도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분야의 경우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사건의 조정 성공률이 50%대를 넘으면서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활성화하는 데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2019-09-09 오후 1:26:47

‘국정농단’ 환송심 맡은 정준영·오석준 판사는 누구?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 다시 배당되면서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이다.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2019년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으로

2019-09-09 오후 1:26:25

[판결] 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도지사 직 박탈 위기

친형을 강제입원시키고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이재명(55·사법연수원 18기) 경기도지사가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아 도지사 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19노119).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당선무효가 돼 도지사 직을 박탈 당하고 5년간 피선거권

2019-09-06 오후 3:46:01

'국정농단' 이재용 파기환송심, MB항소심 재판부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50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인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2019노1937)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은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서울고법은 부패사건 전담부로 형사1·3·4·6·13부 등 총 5개의 전담부를 두고있다. 형사1부는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법원관계자는 "파기환송된 사건은 서울고등

2019-09-04 오후 3:50:44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에 국가배상책임 없다

박정희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심 사건(2019재나200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박정희정부 시절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2019-09-02 오후 2:05:51

뉴스

고등법원,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