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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항소심도 징역형

    [판결] 통행제지 경찰관 차에 매달고 주행… 前 사랑제일교회 전도사, 항소심도 징역형

    집회 참가를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통행을 제지하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0노2320).     이씨는 2019년 7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주최하는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 기도회'와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승합차를 타고 이동 중 국무총리 공관 부근에 이르러 초소에서 근무하던 경찰 A씨로부터 통행을 제지 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차를 세우고 우회하라"는 A씨의 거듭된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채,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5부(이숙연·서삼희·양시훈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 및 주임검사와 수사관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1542)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도 '살해 의도' 부인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도 '살해 의도' 부인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가 항소심에서도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강경표·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2021노903).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씨와 양부 안모씨는 이날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장씨 측은 먼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한다"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장씨의 변호인은 "1심은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된 것에 비춰 복부를 밟는 것 이외에 다른 가능성을 상정할 수

    '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라임펀드 로비 의혹' 윤갑근 前 고검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 펀드 로비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대구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21노818). 구속 수감 중인 윤 전 고검장은 이날 수의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먼저 윤 전 고검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그 누구와도 라임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대가를 받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사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 첫 재판, 온라인 추첨 통해 방청권 배부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 첫 재판, 온라인 추첨 통해 방청권 배부

      법원이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의 방청권을 온라인 추첨 방식으로 배부한다.   서울고법은 오는 23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온라인 응모를 통해 추첨한 재판 방청권을 개별 당첨자들에게 배부한다고 14일 밝혔다.   방청권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고법 홈페이지 '온라인 방청 신청' 코너에서 사건을 선택하고 개인정보제공 동의와 휴대폰 인증을 한 뒤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 접수는 해당 기간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가능하다. 이후 추첨은 7월 21일 오후 5시 30분에 이뤄지며,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개별 통지되거나 홈페이지에 공

    檢,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檢,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7년 구형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정 교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2021노14).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의 가치, 대의제와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온라인 워크숍

    수원고법(원장 정종관)은 12일 지역내 국선전담변호사를 대상으로 온라인 워크숍을 열었다.   수원고법과 수원지법, 성남·여주·평택·안산·안양지원 국선전담변호사 36명이 줌(Zoom)을 통해 참석했다.   이날 류경은(41·사법연수원 3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최근 대법원 형사판결 분석'을, 윤소현 건국대 로스쿨 교수가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유포 범죄에 대한 이해'를,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아동학대의 법의학점 관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또 이은미(35기) 수원지법 국선전담변호사와 최계숙(35·42기)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가 변호 사례를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토론하며 국선전담변호사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판결](단독) 담합사건에서 기간별로 위반 행위자 특정 않고 일괄 기재했다면

    [판결](단독) 담합사건에서 기간별로 위반 행위자 특정 않고 일괄 기재했다면

    담합사건에서 위반행위의 자진신고와 보완신고가 있었더라도, 기간별로 공동행위 참여자를 나누지 않고 그 기간 동안 참여한 공동행위자를 일괄기재한 신고였다면, 자진신고일과 보완신고일을 조사개시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진신고서가 각 개별행위자에 대해 조사를 개시할 정도로 특정이 됐는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최근 동부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소송(2021누32325)에서 "공정위가 2020년 12월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2020년 12월 '동부건설은 A기관이 실시하는 수입쌀 등 수입농산물 운송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금액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무죄"

    [판결] '고(故) 김광석씨 부인 명예훼손 혐의' 이상호 기자, 항소심도 "무죄"

    영화 제작과 각종 기자회견을 통해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김씨의 부인 서해순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20노2145).     재판부는 "이씨의 주장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거나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배심원들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고, 이 법원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등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7년

    [판결](단독) ‘부동산 PF’ 금융사가 시행사에 위임사무 비해 과다 수수료 매겼다면

    [판결](단독) ‘부동산 PF’ 금융사가 시행사에 위임사무 비해 과다 수수료 매겼다면

    금융사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과정에서 시행사에 부당하게 과한 수수료를 물게 했다면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 이승한, 윤종구 부장판사)는 A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주원)가 B증권과 B캐피탈·B화재해상보험 등을 상대로 낸 금융수수료 반환 청구소송(2020나20348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증권은 A시행사에 2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주택건설업과 건설시행사업 등을 하는 A사는 서울의 한 지역에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B증권은 투자자문업과 PF 대출업무, 대출 주선업무 등을 하고 있고, B캐피탈은 대출업무 등을, B화재는 보험업과 자산

    [판결] 서울고법 "부정청약 당첨자라도 위약금 몰취는 부당"

    [판결] 서울고법 "부정청약 당첨자라도 위약금 몰취는 부당"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일지라도 시행사가 위약금을 몰취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아파트 부정청약이란 브로커가 청약통장을 매수한 후 브로커가 청약명의자를 대신해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일반 청약자가 서류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말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수 당할 뻔한 부적격 분양권 당첨자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12-1민사부(재판장 윤종구 고등부장판사)는 부정청약 분양권 매수인 A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위약금의 반환을 요구한 수분양자 지위 확인소송(2020나20460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

    檢, '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 前 부장판사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檢, '재판 개입 의혹' 임성근 前 부장판사에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임성근(57·사법연수원 17기)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2020노471).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재직 중 연속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졌고 담당 재판장에게 판결문의 주요 이유를 기재하거나 송부완료된 판결문을 수정 지시한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서도 재판 신뢰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재판 개입으로 법관 독립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성 훼손, 사법부 신뢰 훼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종합적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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