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4개부로 확대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4개부로 확대된다. 국제재판부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24일 법관 정기인사와 함께 종래 1개부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2018년 6월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출범한 이래 2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을 국제재판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로 삼기로 했다"며 "국제재판부 확대 운영을 통해 특허법원 재판부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의적인 재판부 선택(Forum shopping)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2020-02-21 오후 5:08:17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2020-02-19 오후 3:53:03

[판결](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

2020-02-17 오전 11:49:42

[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

2020-02-14 오후 4:25:47

"특허법원 설립 취지 계승·발전"… 이승영 특허법원장 취임

이승영(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특허법원장이 13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신임 법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법관 및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는지, 판결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지 늘 되돌아보고,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 면에서나 실체 면에서나 신속·적정하게 심리하고, 합리적인 법리에 기초해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는 판결을 작성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

2020-02-13 오후 4:25:36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긴급조치 피해자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194)에서 "국가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하며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제작해 긴급조치 9호

2020-02-13 오후 2:48:37

[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9).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응시 대상자 선정, 최종 합격자 선정 업무

2020-02-13 오후 2:34:46

[판결](단독)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 병원 측에 40% 책임

20대 환자가 지방흡입수술을 받다 사지마비와 언어장애 등의 뇌손상을 입은 경우 병원에 40%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부모가 I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나2063601)에서 최근 "병원은 5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의 I병원에서 팔뚝 부위 등에 지방흡입술을 받다가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했다. 이후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사지 부전마비,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였다. A씨 측은 "병원 측이 마취 및 수술 전에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고, 전신마취의 필요성과 위험성, 지방흡입

2020-02-13 오전 9:06:53

"좋은 재판은 법관·법원직원이 자긍심·만족감 갖고 재판에 임하는 것"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13일자로 퇴직하는 법관 퇴임식과 전출법관 환송식을 열었다. 이번에 서울고법에서 퇴임하는 법관은 이진만(56·사법연수원 18기)·이정석(55·22기)·조용현(52·22기) 부장판사와 강주헌(51·31기) 고법판사 등 모두 4명이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은 매우 어렵고 곤혹스러운 여러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듯하다"며 "이른바 '좋은 재판'이 화두가 된지도 꽤 된 것 같다. 좋은 재판은 어떤 재판을 말하는 걸까요"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좋은 재판이란) 당사자들이 재판 절차에 만족하고 결과에 승복하는 재판"이라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재판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법관과 법

2020-02-12 오후 4:27:49

[판결] "공개석상에서 여직원에게 '살찐다, 그만 먹어' 발언은 성희롱"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 살찐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5339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공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는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70여차례 꾸며 출장비를 타내고, 여직원을 성희롱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돼 해고됐다. A씨는 음식을 먹으려는 여직원에게 "그만 먹어라, 살찐다"라고 하거나, 자신의 옛 애인을 거론하면서 "그 호텔 잘 있나 모르겠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사내 성희롱 사건을 두고 "남자직원이 술자리에서 그럴

2020-02-12 오전 11:40:47

고법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 '2개부→4개부'로 확대

서울고법에 고법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대등재판부가 기존 2개부에서 4개부로 확대된다. 재정신청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도 처음으로 탄생됐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0일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사무분담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고법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2개부에서 4개부로 증설된다. 기존 △민사12부 △행정1부 외에 추가로 △민사25부 △행정4부도 고법부장판사 3명으로 각각 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이 가운데 민사25부는 법원장 출신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최초의 대등재판부로 기록됐다. 박형남(60·사법연수원 14기

2020-02-10 오후 3:21:47

병원으로 찾아간 법원… 아내 살해 치매노인에 '집유'

10일 환자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A(68)씨가 휠체어에 탄 채 문을 들어섰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그는 항소심 판결을 받기 위해 모습을 나타냈지만, 그가 출석한 곳은 법원이 아닌 그가 입원한 병원의 한 회의실이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알츠하이머 환자(치매 환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 사건의 선고 공판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2019노947)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집행유예 기간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법무부 보호관찰관 감독 하에 치매전문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한 상태에서 계속 치료받을 것을 명령했다.

2020-02-10 오후 2: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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