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특활비 靑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서 실형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9노2678). 이와 함께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씩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구속상태인 남 전 원장은 그대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불

2021-01-14 오후 4:21:59

[판결](단독) “대행사가 내세운 친인척 주택조합장 업무 정지하라”

공동주택단지조성 사업을 맡은 업무대행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 조합의 조합장으로 선출한 것은 무효로 볼 여지가 있어 조합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주심 윤준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B씨 등 3명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항고사건(2020라20953)에서 I사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최근 A씨 등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은 경기도의 한 공동주택단지조성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이다. 이 조합은 창립총회에서 B씨 등을 1블록, 2블록, 3블록의 각 조합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B씨 등은 주택단지조성사업 업무대행사를 맡은 I사 이사와 특수관계에 있었다

2021-01-14 오전 9:08:00

[판결] 수출용차량 야적장 이송 하청업체 직원… 현대차 직접고용 대상 아니다

완성된 수출용 차량을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하는 하청업체 직원은 원청업체의 직접고용 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I사 소속 근로자 A씨 등 26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청구소송(2019나204150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사는 현대차 울산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을 수출선적부두 근처 야적장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업무(치장업무)를 맡았다. I사 소속 근로자인 A씨 등은 자신들이 맡은 업무는 현대차의 차종 생산단계에서 출고업무 중 일부에 해당한다며 자신들은 파견근로자이고 현대차가 사용사업주에 해당해 직접 고용

2021-01-14 오전 9:07:29

특허법원, 18일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온라인 개최

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18일 오전 10시 제7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특허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특허부분 14개팀과 상표부분 8개팀은 각자 학교나 집에서 화상회의시스템에 접속해 원격영상재판 방식으로 경연한다. 심사를 맡은 특허법원 5개 재판부 법관들은 특허법원 내 법정에서 법정 내 모니터를 통해 전송되는 학생들의 변론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며 심사를 한다. 학생들과 특허법원 법관들이 가상의 법정에서 모의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변론 경연자 중 각 분야 상위팀에게는 특허법원장상, 특허청장상, 한국지식재산

2021-01-11 오후 2:03:52

특검, 파기환송심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징역 9년 구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2019노1937). 이날 특검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최고의 정치적 권력이든 최고의 경제적 권력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며 "준법감시제도를 이유로 법치주의적

2020-12-30 오후 7:11:53

[판결](단독) 도로점유 변상금, ‘시장가치’ 기준 산정 정당

문화재청이 도로 무단 점용을 이유로 대학에 변상금을 부과하면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아니라 실거래가 등 '시장가치'를 산정기준으로 삼았더라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주심 이원범 부장판사)는 성균관대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3084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재청은 2017년 5월 성균관대가 2012년부터 5년간 서울 종로구 일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했다며 변상금 29억원을 부과했다. 성균관대는 이 토지에 학교 출입을 관리하는 정문을 만들어 경비실을 설치하고, 도로 부분에 정류장, 학교 안내도, 주차요금 정산소를 설치하는 등 대학 진입로로

2020-12-28 오전 10:32:45

[판결] '150억 탈세 혐의' LG 총수 일가, 항소심도 "무죄"

150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 총수 일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LG총수 일가 14명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LG그룹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와 하모씨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075).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회장과 그 일가는 계열사 주식을 넘기는 과정에서 150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모든 점을 고려해도 사기 등 기타 부

2020-12-24 오후 4:19:47

[판결] 정신지체 장애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금융거래 때…

정신지체 장애인이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를 할 때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하도록 하는 우체국 지침은 차별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국가가 피해 장애인 측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박선준 부장판사)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청구소송(2019나2041059)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2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모 단체로부터 한정후견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장애인이다. 2013년 7월 도입된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 할 수 있도록

2020-12-21 오후 1:12:03

"영상재판 통한 민사사건 집중심리 가능하다"

서울고법 민사심리연구회(회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비대면재판 활용 항소심 집중심리 방안'과 '영상재판' 등을 주제로 '2020년 민사심리연구회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권순형(53·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비대면재판 활용 집중심리 모델'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 부장판사는 영상재판을 통해 민사소송법 제272조 등에 규정된 집중심리주의가 정착돼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따라 대면 법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미래의 재판방식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영상재판을 통해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해 사전에 쟁점 정리와 서증조사를 마친다면, 현재의 심리방식과 달리 민사사건의 집중심리가 가능하고

2020-12-18 오후 5:30:15

[판결] '50억대 유전개발 사기 혐의' 최규선씨, 항소심서 "징역 6년"

김대중정부 시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가 50억원대 유전개발 사기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2019노578). 재판부는 두 개의 재판으로 나눠 선고됐던 1심 판결들을 하나로 병합해 선고했다. 앞서 1심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근로기준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08년 일본 기업인 A사와 원유거래 사업을 위한 조인트벤처 계약

2020-12-17 오후 4:14:03

[판결] '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이병기·조윤선, 항소심서 "무죄"

박근혜정부 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602). 앞서 1심은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대통령 경제수석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고,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

2020-12-17 오후 3:23:45

[판결](단독) 차선변경 하다 사고 낸 버스기사… ‘정직 5일’ 징계처분 정당

운행 중 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를 낸 데 이어 차고지에서도 접촉 사고 등을 낸 버스기사에게 정직 5일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버스기사는 노사 단체협약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고로 인해 약식기소된 자에 대해 인사조치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소속 운수회사인 B사를 상대로 낸 정직 무효 등 확인소송(2020나200697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3월 B사에 입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 A씨는 버스를 운행하던 중 차선 변경을

2020-12-14 오후 1: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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