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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첫 사건 나왔다

    지난 6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마련된 국제재판부 첫 사건이 특허법원에서 진행된다. 국제재판부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20일 호주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2017허3720)에서 블로스코프가 요청한 외국어 변론 허가 신청을 승인했다.    블루스코프는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냈지만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지만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 과정에서 블루스코프는 재판부에 외국어 변론 허가신청(국제재판 허

    대구고법, '법원의 날' 기념 사진·수필 공모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1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대한민국 법원의 날'을 기념해 포스터와 사진, 수필 공모전 작품을 접수한다. 대구고법 관내 법원(시·군법원, 등기소 포함) 견학 소감이나, 법원에 관한 이미지·에피소드 등을 주제로 사진과 포스터 등 작품을 자유롭게 제출하면 된다. 대구·경북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입상작은 대구법원 청사에 2주간 전시된다. 최우수·우수작에 선정되면 각각 문화상품권 50만원, 20만원이 부상으로 지급된다. 입상작은 다음달 30일 발표되며 시상식은 9월 3일 열린다. 출품작 접수는 이메일(mjbaek@scourt.go.kr)로 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고법 홈페이지(http://dggodung.scourt.go.kr)에서 볼 수 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선고 '내달 24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민들을 상대로 진정 어린 사과과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고 2016년 10월 이후 단 한 차례 법정 출석도 안 했다"면서 "비록 대통령이 특별한 지위라고 해도 한국 국민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부여받은 권한을 자신과 최순실씨의 사익 추구를 위해 남용하는 등 정경유착의 전형을 보였다"며 "문화예술 분야를 편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측 "사형은 공권력의 복수"…감형 호소

    딸의 동창인 중학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측이 "사형 선고는 공권력의 복수"라며 유기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9일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가 받아줬던 변태적 성욕이 해소되지 않자 피해자를 희생양 삼아 참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변명하기 어려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살해 이후 시신 은닉 과정에서도 고인을 모욕하는 행위라거나 시신에 변형을 가하는 등의 행위는 안 했다"고

    [판결] '100억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파기환송심서 6개월 감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8·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 가량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형을 소폭 감형하면서도 "1,2심의 판단은 여러모로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며 "최 변호사는 재판의 청렴과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얼마나 소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청탁을 명목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거액

    [판결](단독)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 면허취소소송 ‘각하’

    [판결](단독)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 면허취소소송 ‘각하’

    인천국제공항 제1버스터미널을 운영해온 민간 공항리무진 운송사업자들이 제2버스터미널 사업면허를 공항공사에 내준 것에 반발해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각하됐다. 공사가 직접 제2터미널을 운영하더라도 제1터미널을 운영한 민간업자들이 직접적으로 침해받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제기된 경우 주장의 당부 자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주현 부장판사)는 민간 공항리무진 업체 4곳이 인천시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버스터미널 사업면허 취소소송(2018누36495)에서 최근 업체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월 개장한 인천공항 제2버스터미널을 직접

    [판결] '이미경 CJ 부회장 퇴진 압력' 조원동 前 수석, 항소심도 집행유예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경영일선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18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1093).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은 1심에서 모두 반영됐고, 항소심에서 양형 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며 검찰과 조 전 수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어 "관련된 증거를 모두 살펴봐도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미경 부회장을 경영에서 물러나게 한다는

    '롯데家 비리' 신영자 "뼈 틀어지는 고통…보석 허가해달라"

    롯데그룹 총수 일가 경영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신영자(76)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건강 문제 등을 사유로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이사장은 18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공판 기일을 겸해 열린 보석 심문 기일에 출석해 "은혜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은 "남들은 덥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저체온증이 있어 견디기 힘들다"며 "여름이 돼도 선풍기 바람을 쐬면 손발의 뼈가 비틀어지는 듯 고통받고 있다"고 건강 문제를 호소했다. 그는 "2년여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너무나 죄가 크다는 것을 느낀다"면서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재판받고, 여생은 사회(를 위해) 힘을 기

    [판결] 월급·지시 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

    [판결] 월급·지시 받는 ‘지입차주’는 근로자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매달 회사로부터 고정된 금액의 운송료를 받고 근무장소와 근로시간에 대해 사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배송업무를 하다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7누678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물류업체인 CJ GLS(2013년 CJ대한통운으로 합병)와 매월 450만원의 기본운송료와 유류비, 통행료 등 실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했다. CJ GLS와 계약을 맺은 다른 대다수의 지입차주들은 고정적으로 배송업무를 담당하며 운송 건당 운송료를 받는 형식으로

    [판결] "쌍둥이라도 성범죄자 얼굴 공개해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쌍둥이 형제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 얼굴 등 신상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4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게된 중학교 1학년 A양을 2회 성폭행하고 나체 및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았다. 그는 자신을 만나러 온 A씨 어머니 B씨로부터 도망치다가 B씨를 차로 쳐 부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

    신동빈 "박근혜 면담 앞두고 '더 압박 안 했으면 좋겠다' 생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을 앞두고 "정부가 더이상 압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 신 회장은 9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피고인 신문 도중 박 전 대통령과의 면담에 나설 당시의 심정을 이같이 밝혔다. 신 회장은 변호인이 "경영권 분쟁 이후 공정위와 국세청, 금감원 등에서 집중 조사를 시작해 당시 피부로 전방위 압박을 느꼈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이 "대통령이 본인을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냐"고 묻자 "그렇게 많이 걱정했다"고 답변했다. 신 회장은 변호인이 "경영권 분쟁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대구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 대구고법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6일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열었다. 사공 원장을 비롯한 법원관계자와 국선전담변호사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변호사들의 업무수행 능력을 높이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발전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전용현(36·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가 '주요 최근 형사판례 및 변론에서의 고려사항'을, 강현재(36·변호사시험 4회) 변호사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계좌 제공자의 횡령죄 성부'를, 최종선(46·30기) 대구지법 부장판사가 '디지털 증거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김창희 영남대 로스쿨 원장이 '형사변호사와 법조윤리'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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