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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판결] "北·김정은,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손해배상해야" 첫 판결

      한국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을 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우리 법원이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재판권과 손해배상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였던 A씨와 B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235506)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2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국군으로 1950년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 포로가 돼 내무성 건설대 등에서 강제노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00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왔다.   A씨 등은 "전쟁포로에

    [판결] 서울고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판결] 서울고법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美 송환 불허"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씨에 대해 법원이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2020토1). 법원의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 6개월 간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손씨는 국내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고 최

    [판결](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판결](단독) ‘주수도 황제 접견’ 변호사들 징계는 정당

      1심에 이어 항소심도 2조원대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등에 대해 선임계를 내지 않고 6개월 동안 1500여회에 걸쳐 접견한 변호사들에게 과태료 등의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사인 A씨와 B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9누6163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인 두 사람은 2017년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A씨는 정직 1개월, B씨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 주 전 회장 등 특정 수용자를 10회 이상 접견하는 등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남용해 변호사로서의

     수원고법, 법정 내 '투명 가림막' 설치

    수원고법, 법정 내 '투명 가림막' 설치

      수원고법 민사법정의 법대와 증인석에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투명 아크릴 가림막이 등장했다.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의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 법정 내 투명 가림막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절기에 법정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면 더위로 인해 증인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의사소통도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했다. 가림막으로 비말은 차단하면서 재판 진행을 원활히 하고, 증인들이 마스크 없이 증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증언 때 비언어적 진술 태도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투명 가림막은 민사법정인 804호~806호 3곳에 시범적으로 설치됐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 등이 착석하는 자리는 같은 재판일

    [판결](단독)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판결](단독) 근로자가 “1개월분 급여주면 퇴직 하겠다”고 했더라도

    사직을 권고받은 근로자가 사측에 "1개월분 급여를 주면 퇴사하겠다"는 말을 했더라도 이것만으로 확정적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발언이 사측의 사직 종용과 압박 등에 따른 것인지 살펴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6558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A법인은 2018년 4월 충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B씨 등을 부당해고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전보상명령을 받았다. A법인이 B씨 등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데 해고사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판결] '채동욱 혼외자 등 뒷조사 혐의' 남재준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박근혜정부 시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등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유출한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30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 전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220).      재판부는 "1심의 다양한 논거와 항소심 추가 논거를 봤을 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첩보는 우연한 기회에 수집된 것"이라며 "(국정원에 대한) 수사방해 목적이었다면 채 전 총장과 주변 인물에 대한 첩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했을텐데 그런 증거가 없다

    [판결] 10년전 미국서 '음주 뺑소니' 후 한국행… 법원 "미국으로 송환"

    [판결] 10년전 미국서 '음주 뺑소니' 후 한국행… 법원 "미국으로 송환"

    10년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법원 선고 며칠 전 한국으로 도피한 30대 남성에 대해 우리 법원이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하면 미국 담당기관이 한 달 내 국내로 들어와 이 남성을 데려가게 되고, 이 남성은 미국에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29일 미국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가 요청된 이모(31)씨의 2차 범죄인 인도심문을 진행한 뒤 이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했다(2020토2).     이씨 측은 지난 15일 열린 1차 심문 때부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됐으며, 미국에서 재판을 받을 당시 인종차별적 대우를 받아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

    수원고법·지법, '사랑의 헌혈' 릴레이 동참

    수원고법·지법, '사랑의 헌혈' 릴레이 동참

      수원고법(원장 김주현)과 수원지법(원장 허부열)은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내에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수원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혈액수급이 원활하지 않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계의 문제를 해결하고 혈액수급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헌혈 운동에 동참했다. 이날 수원고법·지법 소속 법관들과 직원들은 법원청사 정문 조형물 앞에 세워진 대한적십자사 차량을 이용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했다. 허 원장도 유상재(57·사법연수원 21기) 법원도서관장으로부터 '사랑의 헌혈' 릴레이 배턴을 이어받아 헌혈했다. 헌혈 행사는 코로나19 방지를 위해 채혈 전에 헌혈대상자들의 여행력과 체온을 확인하고 손소독을 한 후 진행됐다.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판결] 항소심도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석차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무부는 2015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응시자에게 성적은 공개하고 있지만 석차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서울고법 행정4-1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정건희(31·변호사시험 8회) 변호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2020누32656)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1항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해당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청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성적을 공개하여야

    [판결] "011·017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판결] "011·017 번호 계속 쓰게 해달라"… 소송냈지만 2심도 '패소'

    011·017 사용자들이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회원 6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소송(2019나205174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03년 5월께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해 번호이동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2010년 9월경 이동전화 식별번호를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월 이 사건 식별번호의 이용자들이 번호를 바꿀 필요 없이 3G 서비스를 2021년 6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판결]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4400여명 소송냈지만 항소심도 '패소'

    [판결] "국정농단으로 정신적 피해"… 4400여명 소송냈지만 항소심도 '패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일반 시민들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된 여러 건의 민사소송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고법 민사35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8일 A씨 등 4400여명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00887)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2017년 1월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로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수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판결](단독) 부당해고 당한 대학병원 의사 구제조치 받을 때 받을 임금은

    [판결](단독) 부당해고 당한 대학병원 의사 구제조치 받을 때 받을 임금은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 의사가 부당해고를 당해 이에 대한 구제 조치를 받을 때, 부당해고기간 동안 받아야했을 임금 기준액은 소속 대학병원이 아닌 의료법인으로부터 받은 임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A의료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9232)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0년 A의료법인에 입사해 A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한 B씨는 연구과정에서 병원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자주 이탈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6년 해고됐다. 이에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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