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부영 이중근 2심서 징역12년 구형…"특혜 안돼" vs "기회 달라"(종합2보)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78)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도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시행착오나 관행에 따른 불법은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이 사건은 다르다"며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것은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반 국민과 달리 회사 사정 등 다른 상황으로 중한 처벌

2019-12-16 오후 12:39:26

[판결](단독) “월급 350만원 중 250만원은 구청 보조금으로 지급” 약정했다면

근로계약을 맺으면서 매월 350만원중 250만원은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으면 지급하겠다고 약정했다면 회사 측의 임금지급의무는 100만원에 한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금 지급을 조건부로 할 수는 없지만, 임금의 발생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문화원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나207100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0월 B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임명된 A씨는 2017년 11월 하극상 및 문화원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으므로 해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매달 받기로 약정한 기본

2019-12-16 오전 11:57:50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중 적법하게 부과된 112억을 제외한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

2019-12-12 오후 3:55:08

대구고법, '신청사 건축위원회' 개최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3일 대구시 수성구 법원청사 4층 중회의실에서 '신청사 건축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김찬돈(60·사법연수원 16기) 건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신청사가 자리잡을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공사 측에 따르면 승인신청을 받기 위해 지구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으며, 10일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을 상대로 협의요청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구계획안 심의에 들어갔다. 법원 신청사 예정지 동쪽에 자리잡을 예정이던 문화·미디어지구는 지구 동남쪽 외곽 자족시설용지에 두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동쪽 지역에는 상업 및 업무시설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 원장은 "대구법원 신청사 이

2019-12-12 오전 9:46:23

[판결] '전자법정 입찰비리' 내부고발자 2심 선고유예로 감형

법원행정처의 전자법정 구축 사업 입찰 비리에 가담했으나 이후 이를 언론 등에 제보한 납품업체 직원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연루된 전 법원행정처 직원 2명과 납품업체 대표도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1일 입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비 공급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2019노1519).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석방된다. 재판부는 "A씨가 범죄행위를 언론에 제보하고, 의원실과 소통하면서 공론화하는 데 노력한 결과 이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비록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지만 그렇기에 내부 고발

2019-12-11 오후 3:33:08

박근혜 파기환송심 묶어서 재판... '국정농단'·'특활비' 사건 병합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병합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10일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 이에 따라 형사6부에서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사건이 병합돼 함께 재판이 진행된다. 앞서 특활비 사건이 형사1부에 배당된 것은 파기 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형사1부는 이 사건을 대법원이 환송하기 전에 2심을 맡았던 형사13부의 대리 재판부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

2019-12-11 오후 3:23:17

[판결](단독) ‘담합알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공정위 과징금 5억 부과는 부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동보장치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알선한 혐의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5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2019누3427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동보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벌인 7개 방송통신장비개발 사업자와 담합에 가담할 들러리 업체를 알선한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nbs

2019-12-09 오전 11:36:11

특검 "이재용, 박근혜에 적극적 뇌물…징역 10년 이상이 적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검은 6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가중·감경요소를 종합하면 이 부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10년 8개월에서 16년 5개월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이 정식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형 의견을 밝힌 것은 아니다. 다만 양형심리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양형기준을 분석하며 이렇게 밝혔다. 특검은 "재판부가 이 중에서 적정한 형을 택해 달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평등의 원칙이 구현되는 양형을 해 법치주

2019-12-06 오후 6:07:21

[판결] '3개월 금주' 지킨 음주뺑소니 30대 감형… '치유법원' 첫 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3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치유법원 프로그램' 첫 대상자로, 재판부가 내건 준수사항을 3개월간 잘 이행해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19노1377). 이와함께 1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이는 진심어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법원의 직권 보석결정 후 치유법원 프로그램에 따라 부여된 과제를 3개월 이

2019-12-05 오후 2:00:34

[판결](단독) 출퇴근 차량 운행지시 거부… 국방부 직원 1개월 정직은 정당

출퇴근 차량 운행 등의 지시를 거부한 군 체력단련장 시설담당직원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관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50)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02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체력단련장의 관리소장으로부터 출퇴근 차량을 운행하라는 업무지시를 정당하게 받고도 그 이행을 2차례나 명시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했다"고 밝혔다. 또 "여성 휴게실 보일러 배관 누수를 사실상 3개월이나 수리 없이 방치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했다"고

2019-12-05 오전 9:12:43

[판결] "공정위, 퀄컴 1조300억원 과징금 부과는 정당"

2016년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다국적기업 퀄컴에 역대 최대인 1조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17누4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먼저 퀄컴이 이동통신 표준필수 특허 라이선스 시장과 CDMA, WCDMA, LTE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퀄컴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모뎀칩셋 공급계약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해 휴대폰 제조사에 특허 라

2019-12-04 오후 2:05:21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

서울고법 우면누리 자원봉사회(회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2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제4별관 바로미홀에서 '2019년도 하반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에는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서울고법 법관과 직원 92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만든 김장김치를 후원금과 함께 서울 종로3가 '전국천사무료급식소'와 관악구 '푸드뱅크'에 50박스씩 전달했다. 봉사회 관계자는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한마음 한뜻으로 따뜻한 온정이 담긴 나눔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의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따스한 손길을 전하는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어 나가겠다"

2019-12-03 오후 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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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