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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유신시대 '고대 NH회 사건' 재심, 항소심도 "무죄"

    유신헌법 선포 이후 첫 대학가 공안 사건인 '고려대 NH회'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인사들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과거 잘못된 판결로 고초를 겪었다며 법정에서 고개 숙여 사과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2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상근(67), 최기영(64)씨 등 6명의 재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1441). 재판부는 "내란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내란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폭력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형사처벌이 확대될 위험성이 있어 국가의 존립을 위험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축소해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김기춘 26일, 이재용 28일…'국정농단 항소심' 2라운드 시작

    김기춘 26일, 이재용 28일…'국정농단 항소심' 2라운드 시작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78·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2라운드 법정공방에 돌입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의 항소심(2017노2556)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심리에 들어가기 전 쟁점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이날은 정식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변호인만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1심 때 공판준비기

    [판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 안한 것은 위법… 1심 재판 다시"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해당 피고인은 1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노1823, 2017노2337).    재판부는 "1심이 최씨에게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대법원 판례(2011도7106)에 따르면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는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박유천 성폭행' 허위고소 혐의 여성, 2심도 무죄

    가수 겸 배우 박유천(31)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준 부장판사)는 21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24)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7노2224). 재판부는 "송씨가 박씨를 감금·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송씨가 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유흥주점 화장실이 매우 비좁고 잠금장치도 없는 점 등을 볼 때 박씨에게 대가를 받기로 했거나 대가를 기대하고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

    서울고법, 2017코트 콘서트 개최

    서울고법, 2017코트 콘서트 개최

    서울고법(원장 최완주)은 18일 신촌 연세대 로스쿨 광복관에서 2017 코트 콘서트를 열었다. 김선희(38·변호사시험 1회)·권보원(34·사법연수원 40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법관이 되기까지', 김구년(47·33기) 서울고법 판사가 '벽돌, 담장, 그리고 성곽', 신숙희(48·25기)·이호재(46·28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재판:2개의 시선', 남현(42·34기) 서울서부지법 판사가 '인간 판사는 사라진다?'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어 손인혁(50·28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가 강연자들과 토론했다.

    [판결](단독) “수도권서부 민자고속도 정보공개 대상”

    [판결](단독) “수도권서부 민자고속도 정보공개 대상”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등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들과 맺은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내역서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9일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16누75502)에서 "수원과 광명을 잇는 수도권서부 고속도로 사업의 실시협약서와 공종별 수량·단가·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비 내역서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소사-원시 복선전철사업과 신분당선 연장 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서는 공개하라고 했지만, 공사비 내역서 공개 청구는 각하했다.   수도권서부고속도로사가 참여한

    [판결] '빅뱅 탑과 대마' 여성 연습생, 2심서도 '징역형'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한모(22·여)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7노1912).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Lisergic acid diethylamide)나 대마를 매수해,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했다"며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 마약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판결] '배우 정우성씨 등에 거액 사기' 방송작가, 징역 '5년→7년'

    배우 정우성(44)씨를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이는 등 6건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에게 항소심에서 1심 보다 높은 징역 7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17노1126). 재판부는 "박씨는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한달 30%의 이자를 주겠다고 추상적으로 말하면서도 계약서는 쓰지 않았다"며 "상환하려 했다면 갚을 시기와 방법 등을 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는 돈을 빌렸을 당시 이미 채무가 14억원이었고 박씨 소유 부동산이 경매에 나왔을 만큼 재정 상황이 나빴다"며

    [판결]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판결] 18세미만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 맺었다면

    어른이 18세 미만인 아동·청소년과 가학적 성관계를 가진 경우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강모(44)씨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가학성·피학성 변태 성욕(SM, Sadism and Masochism)' 관련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중학교 2학년 A(당시 13세)양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다. 두 사람은 SM 행위의 일종인 주종관계를 맺고 성행위를 했는데 강씨는 이 장면을 촬영하고 사진 일부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했다. 강씨는 또 온라인 메신저로 A양에게 음란 메시지도 보냈다.   검찰은 강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혐의와 함께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판결](단독) 특허법원 "애플워치 디자인도 특허출원 가능"

    [판결](단독) 특허법원 "애플워치 디자인도 특허출원 가능"

    애플이 판매하는 스마트시계 애플워치의 디자인도 특허 출원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플(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출원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2154·2413)에서 "애플워치 전면 글라스 부분 디자인의 특허출원을 거절한 특허청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애플워치의 용두(태엽을 감는 꼭지 부분을 지칭) 부분 디자인에 대한 애플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은 2015년 2월 특허청에 애플워치 디자인 출원신청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출원 디자인들 중 전면 부분은 선등록디자인, 용두 부분은 다른 시계의 일반적 디자인들을 결합해 쉽게 창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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