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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재판연구원 워크숍 개최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8일 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재판연구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김 원장과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재판연구원 120여명이 참석했다.   유은지(29·변호사시험 7회) 연구원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김동호(29·44기) 연구원이 '이행인수약정에 따라 설정된 에스크로의 해지와 배임죄 성부'를, 전해웅(37·변시 7회) 연구원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인정 여부'를 주제로 발표했다.

    [판결]배우자라도 경제적 이익 공유 없었다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판결]배우자라도 경제적 이익 공유 없었다면 보증인보호법 보호대상

    주류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던 남편의 채무에 대해 아내가 보증을 섰더라도, 경제 활동을 따로 하면서 남편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연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증 선 사람이 사업가의 배우자일지라도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지 않았다면 다른 보증인과 마찬가지로 보증인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보증인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이는 채무자의 파산이 연쇄적으로 보증인에게 이어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2008년 제정된 보증인보호법에 따라 배우자가 보호 된 첫 사례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신숙희 부장판사)는 최근 하이트진로음료㈜가 총판 대리점 업주인 A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18나2033075)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B씨에

    [판결] ‘특수작업조’ 노조원을 일반작업조로 변경해도 부당 전보 아니다

    [판결] ‘특수작업조’ 노조원을 일반작업조로 변경해도 부당 전보 아니다

    항운노조가 사전 협의 없이 노조원을 특수작업조에서 일반작업조인 현장작업조로 전직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전보조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보조치 전에 사전 협의절차가 없었더라도 전직처분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지 않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누67461)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제주항운노조에 가입해 현장 작업조로 근무하다가 2006년 12월 특수작업조인 크레인 작업조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2016년 6월 A씨는 작업배치반

    ‘전직금지 기간’, 기술보호와 생존권 침해의 경계는…

    ‘전직금지 기간’, 기술보호와 생존권 침해의 경계는…

    반도체 등 첨단 과학기술이 국내외 경쟁기업 등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업들이 직원과 맺고 있는 '2년간 전직금지 약정'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세계 반도체 기술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인력 유출로 인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전직 임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에서다. 그동안 통상 전직금지 약정에 따른 전직금지 기간을 1년가량으로 판단해오던 법원이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뭘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법원은 △기술의 중대성 △근로자의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와 액수 등을 고려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고 있는데,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1년 또는 2년의 전직금지 기간을 인정하고 있다.<표 참조>  

     서울고법, 관내 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서울고법, 관내 변호사회와 간담회 개최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인천지방변호사회(회장 이종린),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회장 이임성) 등 관내 지방변호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 원장과 성지용(55·사법연수원 18기), 이진만(55·18기), 홍승면(55·18기) 선임고등부장판사 등 판사 12명과 각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임원 등 13명이 참석했다.

    광주고법, '에티오피아 커피' 인문학 강의

    광주고법, '에티오피아 커피' 인문학 강의

      광주고법(원장 최상열)은 8일 광주 동구에 있는 법원청사에서 윤오순 전북대 강사를 초청해 '에티오피아 커피이야기'를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학, 미술, 한의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이날 윤 강사는 에티오피아의 역사, 커피가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에티오피아의 커피 생산·수출 시스템, 커피문화 등을 소개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강좌에 매번 100여명가량이 참석해 인문학 아카데미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 가족의 인문학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은 9월까지 △죽음이라

    [판결] ‘학폭’ 회의서 ‘부적절한 발언’ 경찰관 1개월 감봉은 부당

    [판결] ‘학폭’ 회의서 ‘부적절한 발언’ 경찰관 1개월 감봉은 부당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누772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지낸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학부모간 화해 및 합의를 위한 사적인 회의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분란을 조장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단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에 변호사는 빠졌다

    (단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에 변호사는 빠졌다

    9일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출발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사실상 변리사로만 제한해 변호사를 제외한 채 제도 시행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에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청년창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시작부터 직역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의 자격사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서 국선대리인 자격이 특허법과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심판 대리인 자격자에게 사실상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 산자부는 지난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운수회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시켰는데,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운전사 장모씨가 A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20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판결](단독) 학술지 게재 논문 뒤늦게 오류 발견됐더라도 공동저자 동의 없으면…

    [판결](단독) 학술지 게재 논문 뒤늦게 오류 발견됐더라도 공동저자 동의 없으면…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뒤늦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함께 저술한 교수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논문의 게재 철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 집필한 논문은 함께 쓴 교수들이 공동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학문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일방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써 게재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수 A씨가 논문을 공동 저술한 교수 B씨와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사단법인 C학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8나20592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2월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논문이 같은해 8월 C학회의 학회지에 게

    [판결] "경기도의 아스콘 공장 조업정지 명령은 위법"

    [판결] "경기도의 아스콘 공장 조업정지 명령은 위법"

    아스콘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제일산업개발의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공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행정청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아스콘 공장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려 공장 측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안양시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윤여창·이동국 변호사)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19누32452)에서 원고

    [판결](단독)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판결](단독)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지위일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성 회복 소송(2018누57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월 I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4월 A씨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했다. A씨가 이사로 등재돼 일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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