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판결] 분진사업장 근로자 진폐증 판정, 산재보상법 입법취지도 고려해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진폐증 판정 때 엑스레이 영상 판독 결과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해 CT 검사 결과까지 포함해 판독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CT결과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위법규인 산재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라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기준을 폭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진폐요양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누5946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분진사업장에서 근무하다 2019년 1월 진폐증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요양급여를 신청했

2021-10-25 오후 2:51:34

[국감-서울고·지법 등] 여야, 윤석열 징계소송 두고 공방

15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불복 소송 결과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서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사진제공 = 국회>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제기한)가처분 신청에서는 징계 의결하면서 기피신청한 위원들이 가담한 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했는데, 본안소송에서는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했다"며 "담당 부장판사는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원고의 증인신청도 전부 기각했다. 마침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는데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

2021-10-15 오후 2:05:29

[판결](단독) 부적절하게 비영리단체 부설조직 임원에서 해임됐더라도

비영리단체 부설조직의 운영위원장이 해임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더라도, 이미 임기가 만료됐다면 해임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구자헌 부장판사)는 A씨가 B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20나2049417). A씨는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장학금 보조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인 B단체의 부설조직인 C단체의 소속 회원으로 활동했으며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공동대표를, 2019년 1월부터는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다.B단체 이사회는 2019년 8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A씨를 운영위원장 및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기로 결의했다. A씨가 C 사무처 직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리를

2021-10-14 오전 9:45:45

[판결] "이승만 前 대통령 저서 저작권, 유언장·양아들 상속포기 따라 양아들 자녀 소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이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가 아닌, 이 박사의 아들에게 있어 이 박사는 이를 양도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는 30일 출판사 대표 A씨가 이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표시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2019나2007813).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41년 7월 일본의 미국 침공을 예견한 내용으로 잘 알려진 '재팬 인사이드 아웃'을 영어로 출간했다. 이후 1961년 11월 이 박사는 이 전 대통령의 양자로 입양됐고, 1965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아내인 프란체스카 도너 여사와 이 박사에게 재산이 상속됐다. 하지만 1992년 3월 프란체

2021-10-01 오후 3:45:21

[판결] 진혜원 부부장검사, '총장 경고처분 취소' 파기환송심서도 패소

수사사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이유 등으로 2017년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부부장검사가 경고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30일 진 부부장검사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경고처분 취소소송(2021누33953)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제주지검에서 자신이 조사하던 약품 거래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하지만 당시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했고, 진 검사는 당시 제주지검장이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감찰을 요청했다. 이후 해당 검사장과 차장검사는

2021-09-30 오후 4:34:18

윤석열 장모 측 "입건 안됐던 2015년 검찰 수사가 정당"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 측이 항소심 재판에서 자신이 입건되지 않았던 지난 2015년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 부터 경기 파주시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피고인에게

2021-09-28 오후 6:30:35

[판결](단독)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 있은 후 회사 대표로 선임됐더라도

회사 대표는 자신이 취임하기 전 회사가 공익신고자에게 내린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도 법률상 책임을 질 지위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불이익한 상태 유지 등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행강제금 부과결정 무효 확인소송(2021누3121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B사 법무팀 이사인 C씨는 2018년 11월 권익위에 회사 대주주인 D씨의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다. 그러자 회사는 같은 달 C씨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 조치했다. 이에

2021-09-27 오후 2:21:10

[판결](단독)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가 소송수행 했어도

당사자 능력이 없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도 할 수 없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당사자를 선관위 대표자로 변경하는 것도 불허했다.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5-1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B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항고심(2021라20610)에서 A아파트 선관위의 항고를 기각했다. B씨 등은 서울 노원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다. 이들은 지난 3월 1일 이 아파트 선관위를 상대로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요지는 3월 5일 실시하는 해임투표 선거절차 및 해임투표 절차에 따른 보궐 선거절차를 중지하고 B씨가 A아파트 동별 대표자로서의 지위와 입주자대표회

2021-09-27 오후 2:20:01

[판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김은경 前 장관, 항소심서 징역 2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1심보다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정총령·조은래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1노354).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에 비해 형이 줄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2018년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

2021-09-24 오후 6:02:58

[판결](단독) 식물인간 7년 만에 사망한 경찰 ‘순직’ 인정해야

공무 수행 중 사고를 당해 식물인간이 된 경찰관이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더라도 7년 투병 끝에 결국 사망했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상군경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첫 판결이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재판장 원익선 부장판사)는 최근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앤랩)가 충북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순직군경)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50254)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보훈청이 상고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A씨는 2013년 12월 교통 단속 업무 중 차량에 받혀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경찰청은 2016년 11월 퇴직처리 했고, 보훈처는 A씨 측의 신청에 따

2021-09-23 오후 1:08:38

'정치개입·특활비 불법 사용' 원세훈 前 국정원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9년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임하며 정치개입 및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1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앞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것보다 형량이 2년씩 늘어났다. 원 전 원장은 이명박정부 시절 불법 사찰을 위해 국정원 내 공작팀을 운영하고 야권의 유력 정치인 및 민간인 등을 상대로 사찰과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민간인 댓글부대에 국정원 예산 65억원

2021-09-17 오후 2:00:32

'정인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 비공개 증인신문 진행

생후 16개월 된 정인 양을 폭행·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부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증인들이 "양부모 앞에서 진술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15일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인 양의 양모 A씨와 양부 B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모두 수의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증인 2명 모두 A씨와 B씨 앞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며 비공개 신문을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 제297조에서는 증인 또는

2021-09-16 오전 9: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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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특허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