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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항소심서 '징역 5년 2개월'로 형량 늘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지인 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게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1650).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던 것과 비교할 때 징역형 형량이 1년 2개월이나 늘어난 셈이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특보 등으로 재직하면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했다"며 "강 전 행장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이의 부탁을 받고 권한을 남용해 해당 회사가 부당하게 지원 받도록 해 정부지원금 66억원과

    이재용 부회장, '직접 뇌물' 혐의도 법원 판단 받는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단순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혁식 부장판사는 16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특검팀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에 대해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기소했던 것을 획일적으로 대통령 요구에 따라 출연금을 대신 부담 또는 지원해준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제3자 뇌물은 공무원이 돈을 직접 받지 않아도 성립하지만 '부정한 청탁'을 입증해야 한다. 반면 단순뇌물죄는 금품을 받은 공무원과의 직무연관성과 대가성만 인정되면 된다.  특검팀은 1심에서

    [판결](단독) 주차관리원 계약보다 적게 배치했다가

    [판결](단독) 주차관리원 계약보다 적게 배치했다가

    계약내용보다 적은 인원수의 주차관리직원을 둔 오피스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들에게 억대의 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서태환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모 빌딩 오피스텔관리단이 이 빌딩 시설관리업무를 맡은 A사와 빌딩 오피스 부분의 구분소유자인 B사, B사를 대리해 오피스 회계관리를 업무를 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2045135)에서 "A사는 1억3000여만원을, B·C사는 이 중 5900여만원을 B사와 공동해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3년부터 이 빌딩 건물 관리를 맡아온 A사는 관리단과 2008년 11명의 주차관리 요원을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관리계약을 체결했다. 그

    특검, 이재용 재판부에 문형표 2심 유죄 판결문 증거로 제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팀은 16일 이 부회장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에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2심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문 전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연금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필요했던 조치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

    [판결] '짝사랑 직장동료 살해 혐의' 20대男에 징역 35년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짝사랑하던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5)씨에게 1심과 같이 최근 징역 35년을 선고했다(2017노2206). 재판부는 "이씨는 범행 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 후 방화' 등의 단어를 검색하고 범행도구를 준비했으며 얼굴을 마스크와 모자로 가린 뒤 회사 여자 기숙사에 들어가 둔기로 A(여·25)씨를 살해하고 함께 잠 자고 있던 B(여·27)씨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인 인간의 생명이 훼손됐고, 범행 방법의 잔혹성 등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게 됐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은 채 살아가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前 의원, 항소심서도 '실형'

    포스코 측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2017노389).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남용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이 선고한 실형이 불가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전 의원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판결] '삼성 합병 부당 압력 의혹' 문형표·홍완선, 항소심서도 '실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홍완선(61) 전 기금운용본부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이사장과 홍 전 본부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씩을 선고했다(2017노1886).   재판부는 "두 사람은 특정기업 합병을 찬성하도록 해 위법하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적 운영을 침해했다"며 "기금의 전문 자율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실추한 점 등을 참작하면 엄정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이 삼성물산 합병 안건

    [판결] '이대 입학·학사 비리' 최순실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

    [판결] '이대 입학·학사 비리' 최순실씨,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와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도록 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4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980 등).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월,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특허법원 국제지재권 연구센터, 한국경제법학회와 업무협약

    특허법원 국제지재권 연구센터, 한국경제법학회와 업무협약

      특허법원 국제지재권 연구센터(센터장 이대경 원장)는 19일 한국법경제학회(회장 고학수)와 대전 둔산동 특허법원 중회의실에서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주요 사안에 관한 공동연구 및 학술행사 개최 △발간물 및 정책자료 등 정보 교환 △전문성 강화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상호 교류 △상호 교류·협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1월 24일 '기술혁신과 공정경쟁의 시대 지식재산권법의 새로운 지향'이라는 주제로 열릴 개원 기념 심포지엄에도 학회는 협력기관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상조금, 보험금인가 조의금인가… 대법원 판단 주목

    상조금, 보험금인가 조의금인가… 대법원 판단 주목

      기업들이 임직원 경조사시 지급하는 직원 상조금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지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임직원 사망 시 지급되는 회사 상조금이 생명보험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면 임직원 본인이 생전에 수급권자를 따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지만, 일반 조의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하면 상주인 유족 측의 고유재산이 돼 최종 수급권자가 달라질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직장 상조회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미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 신세를 자주졌던 모 공공기관 직원 A씨는 사망 10여일 전인 지난해 1월 모 법무법인을 찾아가 "내가 사망하면 회사에서 나올 퇴직금과 직원 상조금의 수령권

    대구·경북에 지방법원 추가 설립 목소리 높다

    대구·경북에 지방법원 추가 설립 목소리 높다

    대구·경북 지역에 지방법원 추가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구 510만명이 거주하는 대구·경북지역에 지방법원이 한 곳 뿐이라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렵다는 취지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대구·경북지역이 지방법원 대비 인구수가 가장 많다. 지방법원 한 곳이 관할하는 강원(춘천지법)·충북지역(청주지법)은 각 150만명, 전북지역(전주지법)은 180만명이다. 전남지역(광주지법)과 충남지역(대전지법)은 각각 330만명, 360만명 선이다. 대구고법(원장 사공영진)은 지난달 30일 경북대 로스쿨에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경북대 로스쿨과 함께 '시민의 사법접근권 향상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사법포럼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사공 원장과 김상동 경북대 총장, 김장주 경북 행정부지사 등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20세 청년 서포터즈' 위촉

    서울행정법원, 개원 20주년 기념 '20세 청년 서포터즈' 위촉

    내년 개원 20주년을 맞는 서울행정법원(원장 황병하)은 지난 31일 서울행정법원이 개원한 1998년에 태어난 학생 20명을 선발해 서포터즈로 위촉했다. 서포터즈들은 4명이 1개조를 이뤄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0년간 선고한 판결 가운데 의미있는 '20선'을 골라 국민 시선에 맞게 카드뉴스로 제작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들이 제작한 카드뉴스는 서울행정법원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seouladcourt)에 게시된다. 이밖에도 서포터즈들은 개원 20주년인 내년에 있을 대국민 소통행사를 지원하고, 온라인 홍보 아이디어도 법원에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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