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조경력 100년' 넘는 대등재판부 화제

평생법관제 정착 등에 따라 합의부를 구성하는 판사 3명의 법조경력 합계가 무려 100년이 넘는 대등재판부가 나와 화제다. 황정근(59·15기) 법무법인 소백 변호사는 27일 페이스북에 "법조경력 합계 101년 재판부가 나왔다"며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항고부)는 법조경력을 합해보니 무려 101년"이라고 소개했다.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5부는 박형남(60·사법연수원 14기), 윤준(59·16기), 김용석(57·16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모두 법원장을 지낸 경력을 갖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1988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윤 부장판사는 1984년 제26회 사법시

2020-02-27 오후 2:41:23

'항소심 징역 17년' MB, 재구속 6일만에 석방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 받고 재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만에 석방된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그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에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형사소송법 제410조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0-02-25 오후 7:11:44

박영수 특검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편향적"… 기피신청 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다.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제기되면 이에 대한 인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해당 재판은 정지된다. 특검은 24일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서울고법에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고법 형사1부는 첫 공판에서 기업 총수의 비리 행위도 감시할 수 있는 철저한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삼성은

2020-02-25 오전 9:55:40

[판결](단독) ‘매출부진 사무실 폐쇄’ 이유 영업책임자에 사직 권고는 “부당 해고”

영업책임자를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봉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는 조항을 뒀다면, 회사가 "매출 부진 등의 사유로 사무실을 폐쇄하게 됐다"면서 근로계약 갱신이 어렵다고 통지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998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벽돌을 제조·판매하는 B사 서울사무소에 이사로 입사해 영업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2월 회사로부터 사직 권고장을 받았다. B사는 사직 권고장에서 "귀하의 근로계약기간 종료 및 팀의 매출부진

2020-02-24 오후 1:39:58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구 일부 통제… 출입자 체온 검사도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이 있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도 출입구 일부 통제와 출입자 체온 검사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관리를 맡고 있는 서울고법은 23일 청사 2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를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사 본관 1층 동관 및 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 현관으로만 출입이 가능하다. 청사 1~4 별관은 각 주 출입구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사 각 출입구에서는 비접촉 체온계 등을 이용해 출입자 전원의 체온을 체크할 예정이다. 발열증상자는 출입이 제한되는데, 재판 당사자의 경우 해당 재판부에 통보해

2020-02-24 오후 1:38:22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4개부로 확대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가 4개부로 확대된다. 국제재판부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통역 없이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특허법원(원장 이승영)은 24일 법관 정기인사와 함께 종래 1개부였던 국제재판부를 4개부로 확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2018년 6월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출범한 이래 2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을 국제재판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해로 삼기로 했다"며 "국제재판부 확대 운영을 통해 특허법원 재판부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자의적인 재판부 선택(Forum shopping)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허법원은

2020-02-21 오후 5:08:17

[판결] MB,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17년' 재수감

다스 횡령 및 삼성그룹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79)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2018노2844).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려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감됐다.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지 1년여만이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2020-02-19 오후 3:53:03

[판결](단독) 피의자 수사 검사실 찾아가 “불구속 선처 바란다” 했을 뿐이라도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 없이 피의자인 노조원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실에 찾아가 "불구속 선처를 바란다"고 한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에게 변협 징계위원회가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후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예의를 갖추기 위해 발언을 한 것일 뿐 변론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 징계 취소소송(2019구합717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모 노동조합 자문변호사인 A변호사는 2018년 8월 변호사 선임서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는 변호사법 제29조의2를 위반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A변

2020-02-17 오전 11:49:42

[판결]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앞선 1,2심에서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형량이 2년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2019노1938)에서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로 국가 조직체계는 큰 혼란에 빠졌고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지금까지도 이

2020-02-14 오후 4:25:47

"특허법원 설립 취지 계승·발전"… 이승영 특허법원장 취임

이승영(58·사법연수원 15기) 신임 특허법원장이 13일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 신임 법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법관 및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취임사를 대신했다. 이 법원장은 취임사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특허법원의 설립 취지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충실한 심리가 이뤄지는지, 판결이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지 늘 되돌아보고,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 면에서나 실체 면에서나 신속·적정하게 심리하고, 합리적인 법리에 기초해 당사자들의 신뢰를 받는 판결을 작성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라며 "

2020-02-13 오후 4:25:36

[판결] "긴급조치 피해자 위자료, 재심 무죄 확정 '3년 내' 청구 가능"

긴급조치 피해자가 국가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인 소멸시효는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지 3년 이내'라고 판단한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A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36194)에서 "국가는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75년 서울의 한 사립대에 재학하며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대한민국 헌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간행물을 제작해 긴급조치 9호

2020-02-13 오후 2:48:37

[판결]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한국당 의원, 2심도 "무죄"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60·사법연수원 17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1529). 재판부는 "형사재판은 결국 검사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혐의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가 427명의 교육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취업청탁 대상자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직무능력검사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면접 응시 대상자 선정, 최종 합격자 선정 업무

2020-02-13 오후 2: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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