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판결] '2000억대 피해' 고섬 거래정지 사태, 국내 상장주관사에 과징금 처분 "정당"

      지난 2011년 투자자들에게 2000억원대 손실을 안긴 중국 섬유회사 고섬의 국내 증권시장 거래정지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가 국내 상장주관사에 수십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대우증권(현 미래에셋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누4092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고섬은 2010년 5월 당시 대우증권과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관한 대표주관계약을 체결했고, 이 계약에 따라 대우증권은 고섬이 대한민국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60%를 인수한 대표주관회사가 됐다. 이후 고섬은 2011년 1월 국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으나 두 달만에 거래가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징역 7년

    '116억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 항소심서 징역 7년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다만 1심보다는 낮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2021노1958). 김씨는 앞서 1심에서는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전에)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 지위와 신분을 사칭하고 허위 재력을 과시하면서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수단과 방법은 물론 피해자가 7명에 달하고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볼 때

    [판결] 'MB에 특활비 4억 지원 혐의'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판결] 'MB에 특활비 4억 지원 혐의' 김성호 前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9노577).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원장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08년 3월~5월경, 4월~5월경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씩 특활비를 전달했다는 혐의에 대해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 사건에서 김 전 기조실장이 김

    [판결](단독) 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판결](단독) 폐기물 매립된 토지 넘겼다면

      매도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돼 있었다면 매수인이 지출한 처리비용을 매도인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매매계약서 상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수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매매 목적물로서 갖춰야 할 통상적인 성질이나 상태를 갖춘 온전한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서울고법 민사8부(당시 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A사가 경기 고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07816)에서 "고양시는 9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고양시는 2012년 12월 킨텍스 부지 일부인 4만2718.5㎡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A사에 1500억여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4년 11월 이 토지에 대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오미크론 대확산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오미크론 대확산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서울고법(원장 김광태)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이 '주 1회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24일부터, 서울중앙지법은 7일부터 주 1회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사법부 유연근무제 실시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제3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지역사회 및 법원 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한 결정이다. 재택근무는 재판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해 주 1회 실시하되, 본인에게 증상이 있거나 가족 확진 등 코로나19로 출근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주 1회 이상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고법은 1주 단위로 재택근무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같은 조치는 일단

    [판결](단독)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판결](단독) 신축 점포 내 기둥 존재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신축 점포 내 기둥이 존재한다는 점이 도면상 표시돼 있더라도 분양사 측에서 수분양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이 B사와 C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647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총 781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도면으로 기둥 위치·크기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B사와 C사는 2016년 5월 경기도에서 지하 5층, 지상 15층 규모의 주상복합을 신축해 분양하는 사업에 관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신축·완공된 오피스텔 내 점포에 관해 A

    서울고법, ‘법조경력 111년’ 대등재판부 탄생

    서울고법, ‘법조경력 111년’ 대등재판부 탄생

      김문석(63·사법연수원 13기) · 박형남(62·14기) · 이상주(59·17기)   서울고법에 통산 법조경력이 111년에 달하는 재판부가 탄생해 화제다. 고위 법관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경력대등재판부 확대에 따른 것이다. 서울고법에서 항고사건을 담당하는 민사25부는 김문석(63·사법연수원 13기), 박형남(62·14기), 이상주(59·17기)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김 부장판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3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해군법무관을 거쳐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조경력 39년, 판사 경

    [결정] 서울고법, 'OS 갑질 혐의'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 일시 정지

    [결정] 서울고법, 'OS 갑질 혐의' 구글에 내린 공정위 시정명령 일시 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로 구글에 내린 시정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에 따라 일시 정지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최근 구글코리아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 중 일부에 대해 8월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아1033). 다만 공정위가 구글에 내린 2249억여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정지로

    [판결] '자금 돌리기 혐의'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판결] '자금 돌리기 혐의'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항소심도 징역 5년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배임 인정 액수 등이 줄면서 벌금 액수는 대폭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1노1732). 앞서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원이,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페이퍼 컴퍼니 실사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원이 선고됐다. 신

    [판결] 행정사무·학사보조업무 담당 조교,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

    [판결] 행정사무·학사보조업무 담당 조교,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

      대학원생으로서 학업을 병행하는 조교가 아닌 행정사무와 교육·연구 및 학사 사무 보조 업무를 담당한 조교에게 대학 측이 통상임용기간 한도 내에서만 재임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밝혀왔다면 기간제법상 예외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21나200823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06년 4월 서울대에 조교(교육공무원)로 채용됐다. 그는 1년마다 재임용돼 모 학부 실험·실습 조교로 근무했다. 2011년 12월 서울대가 법인화되고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A씨는 교육공무원에서

    [결정] 법정단체장 선거도 비밀선거 원칙 적용돼야

    [결정] 법정단체장 선거도 비밀선거 원칙 적용돼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정단체장 선거에도 헌법이 규정하는 비밀선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25-2부(김용석·백강진·박형남 부장판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가 당시 선거에서 당선돼 중앙회장에 선출된 B씨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2021라21269)을 인용했다. A씨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투표용지 X자로 접는 등  사전 담합 정황 등 일치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 치러진 전문건설협회 제12대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했는데, 재적 대의원 164명 중 162명이 참여해 투표한 결과 B씨가 당선자로 결정됐다.A씨 측은

    [판결]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판결]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항소심서 징역 40년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등 1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원을 선고했다(2021노1378).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송상희 이사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