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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광주고법, '에티오피아 커피' 인문학 강의

    광주고법, '에티오피아 커피' 인문학 강의

      광주고법(원장 최상열)은 8일 광주 동구에 있는 법원청사에서 윤오순 전북대 강사를 초청해 '에티오피아 커피이야기'를 제목으로 인문학 아카데미 행사를 열었다. 인문학 아카데미는 모두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학, 미술, 한의학 등 광범위한 분야를 다룬다. 이날 윤 강사는 에티오피아의 역사, 커피가 에티오피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에티오피아의 커피 생산·수출 시스템, 커피문화 등을 소개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강좌에 매번 100여명가량이 참석해 인문학 아카데미가 성황을 이루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 가족의 인문학 소양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역주민과도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고법은 9월까지 △죽음이라

    [판결] ‘학폭’ 회의서 ‘부적절한 발언’ 경찰관 1개월 감봉은 부당

    [판결] ‘학폭’ 회의서 ‘부적절한 발언’ 경찰관 1개월 감봉은 부당

    학교폭력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찰이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에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감봉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2018누7728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전담경찰관을 지낸 A씨는 2015년 10월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학교폭력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학부모간 화해 및 합의를 위한 사적인 회의에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분란을 조장해 민원을 야기했다는 이유로 2017년 12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단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에 변호사는 빠졌다

    (단독)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에 변호사는 빠졌다

    9일부터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지만 출발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이 특허심판 국선대리인의 자격을 사실상 변리사로만 제한해 변호사를 제외한 채 제도 시행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특허심판에서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받기 힘든 청년창업자 등 경제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시작부터 직역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의 자격사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서 국선대리인 자격이 특허법과 변리사법에 따른 특허심판 대리인 자격자에게 사실상 한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렇다. 산자부는 지난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돼 해고당한 버스운전사…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해고무효'

    운수회사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버스운전사를 취업규칙에 따라 당연퇴직시켰는데,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면허정지로 변경됐다면 당연퇴직도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유헌종 부장판사)는 고속버스 운전사 장모씨가 A고속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9나2020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장씨에 대한 해고처분은 무효"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당연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식적으로

    [판결](단독) 학술지 게재 논문 뒤늦게 오류 발견됐더라도 공동저자 동의 없으면…

    [판결](단독) 학술지 게재 논문 뒤늦게 오류 발견됐더라도 공동저자 동의 없으면…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뒤늦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이 발견됐더라도 함께 저술한 교수 전원의 동의가 없다면 논문의 게재 철회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 집필한 논문은 함께 쓴 교수들이 공동저작권을 가지기 때문에 학문적인 오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사자간 합의 없이 일방이 저작재산권의 행사로써 게재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모 대학교수 A씨가 논문을 공동 저술한 교수 B씨와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한 사단법인 C학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소송(2018나20592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6년 2월 A씨와 B씨가 함께 작성한 논문이 같은해 8월 C학회의 학회지에 게

    [판결] "경기도의 아스콘 공장 조업정지 명령은 위법"

    [판결] "경기도의 아스콘 공장 조업정지 명령은 위법"

    아스콘 공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경기도와 제일산업개발의 소송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공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아스콘 공장이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행정청이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주민의 건강상·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아스콘 공장의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조업 중단 명령을 내려 공장 측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이라고 봤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안양시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는 제일산업개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윤여창·이동국 변호사)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19누32452)에서 원고

    [판결](단독)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판결](단독) 소규모 사업장 ‘이사’로 등재돼있더라도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지위일뿐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성 회복 소송(2018누57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0년 1월 I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년 4월 A씨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A씨가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했다. A씨가 이사로 등재돼 일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판결] 노인학대 신고 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

    [판결] 노인학대 신고 센터장 보호조치 필요성 불인정

    자신이 일하던 노인보호센터에서 일어난 학대행위를 신고했다가 임명 해지된 센터 시설장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공익신고와 무관하게 이뤄졌다면 보호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X재단 이사장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587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X재단으로부터 위·수탁 받아 운영되는 구립 Y센터의 시설장인 B씨는 2017년 5월 센터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했다면서 구청장에게 민원을 제출했다. 이에 구청장은 센터 이용자·보호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일지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한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은 위법”… 제동 걸린 ‘별건수사’

    “혐의와 무관한 압수수색은 위법”… 제동 걸린 ‘별건수사’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나 서류철 등을 포괄적으로 압수해 별건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자료를 증거로 기소했다가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법원은 이렇게 압수한 압수물은 물론 이를 바탕으로 확보한 2차 증거 역시 모두 위법해 증거능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근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별건 압수수색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데 이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이 걸리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달 27일 군사

    [판결]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수색 위법"… 별건수사 잇따라 제동

    [판결] "혐의와 무관한 포괄적 압수수색 위법"… 별건수사 잇따라 제동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무관한 컴퓨터 외장하드나 서류철 등에 대한 포괄적인 압수를 해 별건 수사에 활용했다가 해당 압수물은 물론 그로 인해 확보한 2차 증거의 증거능력도 모두 배제 당했다. 최근 법원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적용한 데 이어 수사기관의 별건수사 관행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7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방위사업체 I사 납품 업무 담당 직원 A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2035).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4년 11월 '방위사

    [판결]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1평만 환수

    [판결] 국가, 친일파 이해승 땅 소송 사실상 패소...1평만 환수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을 상대로 낸 토지 환수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2018나2025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가 돌려받을 수 있는 토지는 이씨가 물려받은 토지 138필지 중 1필지로 면적이 4㎡에 불과해 국가가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이해승은 철종의 아버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으로, 한일강제병합 직후인 1910년 10월 일제로부터 조선 귀족 중 최고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자발적 황국신민화 운동을 벌이고자 결성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으로 활동했다.  

    [판결] 法,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2심서 승소

    [판결] 法,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2심서 승소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민국이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2018나2025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한 이씨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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