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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 주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654).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서는 후보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가사3-1부' 배당

    (단독) 최태원-노소영 이혼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가사3-1부' 배당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부부의 이혼소송이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 가사3-1부(조영철·황병하·김우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재판진행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6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이혼한다"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을,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최 회장이 노 관장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본소)은 기각했다.   재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1나2031635, 2021나2031642(병합)   보험금[제12-2민사부 2022. 11. 23. 선고] <일반> □ 사안 개요- 원고들은 피고(생명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만기형(보험계약자가 목돈을 보험료로 일시에 납입한 다음, 즉시 또는 일정기간 거치 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고, 만기에 납입보험료 전액을 목돈으로 지급받는 구조)에 가입함.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금개시 시점 이후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생존연금액은 약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에 기재된 이 사건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임- 원고들은, 피고가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공시

    [판결](단독)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판결](단독)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생전 아버지에게 그대로 반환됐다면 그 이후 개시된 아버지의 상속에서 해당 재산의 가액은 그 자녀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고자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고자 하는 유류분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27일 A 씨가 B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2나20060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5남매 중 B 씨는 장남, A 씨는 막내딸로 이들의 아버지는 생전에 상당한 재산을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증여했으며, 2017년 9월 유언공정증서를 통해 상당한 재산을 유증했다.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2노21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제3형사부 2022. 11. 24.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 쟁점- 지속적·반복적으로 상대방 휴대전화에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한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적극) □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1노1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제8형사부 2022. 10. 14. 선고]<일반>□ 사안의 개요- 치킨 프랜차이즈 X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가 실체가 없는 피고인 C회사를 설립하여 소스 원재료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X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피고인 C회사 명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기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가 개시되거나 거래의 중간이 아닌 그 전방에 새로운 업체가

    [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른바 '하얀 방'에서 사흘내내 조사를 받는 등 고문을 당했고 부당 면직됐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2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작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10월 말경 '예산 위규 집행 의혹'에 관해 감사를 받았다. 같은 해 1~8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19회에 걸쳐 결제해 3000엔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2014년 9월 국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제8형사부 2022. 5. 13. 선고]<성폭>□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에게 발각됨. A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안요원 B에게 전달하고 신고함. 경찰은 B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 SD카드 등을 임의제출받고(제1임의제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유심, SD카드를 임의제출받아(제2임의제출) 탐색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추가 몰래 촬영 의심 사진들을 발견하고 SD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단독) 서울고법 “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단독) 서울고법 “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한 사건들이 하급심과 상고심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박원철, 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11월 24일 A 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2노2157).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를 이용해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단독) ‘거듭된 부재중 전화’ 스토킹인가… 하급심 판단 엇갈려

    (단독) ‘거듭된 부재중 전화’ 스토킹인가… 하급심 판단 엇갈려

      상대방에게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지만 해당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려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하급심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이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휴대전화로 전화 발신을 한 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춰 피해자와 통화하지 않은 전화 발신 행위가 '피

    [판결](단독) 검찰 조사 위해 근태신청서 제출, 증빙자료 없다고 해고했다면

    [판결](단독) 검찰 조사 위해 근태신청서 제출, 증빙자료 없다고 해고했다면

      자신과 다른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고법판사)는 7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노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1누73562). A 씨는 2015년 3월 B사에 입사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년 11월 그 직에서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월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로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인용돼 2019년 6월 복직했다. A 씨는 그때부터 본인 및 다른

    [판결]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쇼핑 서비스상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21누36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 알고리즘)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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