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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판결](단독) 용인 거주 강남구 본사 팀장, 강원영업소(여주) 소장으로 전보…

    회사가 서울 본사 직원을 지방영업소로 전보조치 하면서 본인이나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곧바로 부당전보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9누4669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본사에서 채권관리팀 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월 강원영업소장으로 전보됐다. A씨는 부당전보라고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출퇴근시간 불이익 적고 소장업무와 공통점 많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판결](단독) “의뢰인 아닌 제3자 청원으로 변호사 징계 개시 가능”

    사건 의뢰인이 아닌 제3자의 청원으로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징계절차개시권자가 변호사 비위를 알게 됐더라도 징계 절차에 나아갈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소송(2018구합6172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7월 모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의 실명을 이용한 아이디(ID)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대해 '변호조무사', '로퀴' 등 경멸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해 변호사로서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00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경멸 표현  분쟁상

     대구고법·시민사법위원회, 시민과 함께 '열린 음악회'

    대구고법·시민사법위원회, 시민과 함께 '열린 음악회'

      대구고법(원장 조영철)과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는 18일 대구시 수성구 법원청사 5층 대강당에서 법관과 법원 직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대구법원 시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는 음악과 예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민과 법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병배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이 기획했다. 이날 음악회는 노지환(34·변호사시험 2회) 대구지법 판사와 장진영 TBC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았다. 원호신(47·사법연수원 28기) 대구고법 고법판사가 이끄는 '대구법원 한소리 합창단', 피아니스트 이미연 씨, '여성중창단 벨레스텔레' 등이 다채로운 공연을 펼쳤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법원과 시민이 함께 음악

    [판결](단독) 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처분은

    [판결](단독) 가해학생 부모와 대립관계 교감이 포함된 ‘학폭위’ 처분은

    가해학생 부모가 고발해 대립관계에 있는 교감이 위원으로 포함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내린 징계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피 조치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모 중학교에 재학했던 A학생(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측이 이 학교 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처분 취소소송(2019누4514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이 학교 1학년에 재학하던 A학생은 학교폭력 혐의로 학내 학폭위로부터 서면사과, 출석정지 5일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에는 A학생의 부모가 교감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판결]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판결] 파기환송심도 "'임수경은 종북의 상징' 표현, 인격권 침해 아니다"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의 상징'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20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9나202603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표현이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판결](단독)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판결](단독) 장해보상연금 받던 외국인이 본국 다녀온 기간에…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외국인이 본국에 다녀온 출국기간 동안 연금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누72415)에서 "공단은 A씨에게 812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07년 3월 국내 모 기업에 고용된 A씨는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A씨는 치료를 마친 뒤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받아 2년분 연금을 선금받고, 매월 장해보상연금도 받았다.   중국과 한국을 왕래하던 A씨는 공단에 출국사실

    고(故) 이승윤 판사 1주기… 추모문집 발간

    고(故) 이승윤 판사 1주기… 추모문집 발간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9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고(故) 이승윤 판사 1주기 기념 추모문집 '반짝반짝 빛나는 판사 이승윤' 발간식을 열었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하던 이 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초동 자택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결국 세상을 떠났다. 평소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했던 이 판사는 시아버지상을 치른 뒤 밀린 업무 처리를 위해 업무 복귀 후 매일 새벽까지 야근을 했다. 사고가 발생한 날도 휴일인 전날 출근했다가 날을 넘겨 이튿날 새벽 2시가 지나서야 퇴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모문집은 이 판사의 동료인 김윤정(43·32기), 김재령(43·32기), 이민영(41·32기), 이의영(43·32기), 정승연(43·37기), 주선아(43·33기), 진현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판결] 파기환송심도 "유승준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게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파기환송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파기환송심(2019누4999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LA 총영사관이 유씨에게 한 사증 발급 거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주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김경수 2심서 징역 6년 구형…특검 "총선 경종" 金 "불법 없다"(종합2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이 총 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댓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구형한 총 5년의 징역형보다 1년 상향한 것이다. 특검팀은 "공소사실이 객관적 증거와 증언으로 인정되는데도 진술을 바꿔 가며 이해하기 어렵게 부인하고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객관적 자료로 자신의 행위가 밝혀졌음에도 보좌관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심이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판결] "'매직블럭', 관용상표라도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 못한다"

    '매직블럭'은 누구나 사용가능한 관용상표이긴 하지만 청소용 슬리퍼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법원은 '매직블럭'은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해 상표를 만들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특허법원은 그 사용범위가 세척력 스펀지에 한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종합생활용품 유통사 대표인 A씨가 '매직블럭' 상표권자 B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19허206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2017년 6월 A씨가 청소용 슬리퍼에 사용한 'Magic Block' 표장이 자신의 'Ultra Magic Block' 표장의 권리범위를 침해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판결](단독) 직원에 ‘근로계약시간외 로또 판매’ 이유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해지는 무효

    근로시간 외에 직원에게 로또를 판매하게했다는 이유로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해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6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복권판매업을 하는 A사가 나눔로또를 상대로 낸 온라인복권판매인 계약해지 무효확인소송(2018나206370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온라인 복권판매점을 운영하는 A사는 2017년 10월 복권판매 및 판매중개업을 하는 나눔로또와 같은해 12월부터 1년간 온라인 복권판매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A사는 종업원 B씨에게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인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가 아닌 오전 11시부터 로또를 판매하게 했다. 나눔로또는 이 같은 행위가 종업원 지위가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판결] "대한항공, '땅콩회항 피해자' 박창진씨에 7000만원 배상하라"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한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대한항공이 7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1심이 판결한 2000만원보다 5000만원이 오른 액수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04517)에서 "대한항공은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항소와 대한항공을 상대로 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등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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