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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 法,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2심서 승소

    [판결] 法,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일부 국가에 넘겨라"…국가, 2심서 승소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대한민국이 이해승의 손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2018나20257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고,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된 부분에 대한 이씨의 소멸시효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을 국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판결] 보전산지에 축사 설치할 때 도로이용 허가 따로 받아야

    보전산지에 농지나 초지(草地)를 설치할 때는 현황도로만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지만, 축사를 설치할 때는 도로이용에 관한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포천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누4487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인 포천시 임야 6545㎡(약 2000평) 중 1452㎡를 축사 부지로 조성하기 위해 포천시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보전산지는 용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기존도로를 진입로로 이용해야 하는데, A씨는 지적도(地籍圖) 상에 도로로

    [판결]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판결] 사무실서 상급자에 고성·욕설… 강등처분은 정당

    다른 직원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사무실에서 상급자에게 고성과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한 강등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8누71559)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패소판결했다.     2013년 부장급으로 한국문화 보급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인 I사에 입사한 A씨는 2016년 대외협력관에 임명됐다. 2017년 6월 A씨는 상급자인 사무총장 B씨로부터 '(네티즌들이) 강의자료인 PDF 파일을 열람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받고도 자신의 업무 범위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 과정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첫 워크숍 실시

    수원고법, 국선전담변호사 첫 워크숍 실시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17일 수원시 영통구 법원청사 중회의실에서 법원관계자와 국선전담변호사 등 3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후 첫 '국선전담변호사 워크숍'을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법의학, 범죄심리학, 소통 강의 등을 들으면서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국선전담변호사제도의 발전 방향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도현(39·사법연수원 36기) 판사가 '최근 형사 판례'를 설명하고, 김영운 변호사(41·39기)와 김윤주 변호사(40·36기)가 국선 변호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가 '법의학 강의'를, 김창옥 휴먼컴퍼니 대표가 '소통 강의'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범죄심리학 강의'를 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변호 사례발표 및

    법원, '아내 살해' 중증 치매 60대에 조건부 보석.."치료구금으로 재판"

    법원, '아내 살해' 중증 치매 60대에 조건부 보석.."치료구금으로 재판"

    중증 치매 상태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하고 치료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하기로 했다.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치료 없이 재판을 받는다면 치매 상태가 심각해질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 내려진 결정이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7)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이 사건을 시범적으로 치료구금 개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증 치매와 과대망상 증상이 있는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 B씨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낮다고 항소했고 A씨의 가족도 다시 판단을

    [판결]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

    [판결] 무보수 사정 없으면 ‘변호사보수 지급’ 약정 있는 것으로 봐야

    법무법인과 의뢰인 사이에 유효한 보수지급약정이 없었어도, 위임사무를 무보수로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를 지급해야할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약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보수가 구체적으로 정당한 변호사 보수인지, 무효가 되는 형사성공보수인지 여부에 상관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임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18나2070753)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뒤집고 "B씨는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4월 B씨의 무고사건과 B씨의 처 C씨가 피해자인 공동상해 사건을 맡으면서

    [판결] 원금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에 배상책임 인정

    [판결] 원금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에 배상책임 인정

    장학재단인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5억여원 가운데 60%인 2억88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가 장학회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의사안중근장군장학회가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파기환송심(2018나2061162)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다.     2003년 장학회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의 지점장인 A씨를 통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전부인 5억원을 메리츠종금에 투자했다. A씨는 2008년 3월 5억원 중 4억8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나,

    수원고법, 조정위원회 창립총회·세미나 개최

    수원고법, 조정위원회 창립총회·세미나 개최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4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에서 조정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 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조정위원회 초대 회장에 손수일(64·사법연수원 11기·사진 앞줄 오른쪽 여섯번째) 변호사를 선출했다. 수석 부회장에는 위철환(61·18기) 변호사와 백성기 법무사가 선임됐다. 앞서 진행된 조정위원 세미나에서는 김도현(39·36기) 수원고법 조정담당판사가 '조정제도 안내'를, 정경수 조정위원이 '조정실무 공유'를 주제로 발표했다.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판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실형이 선고된 자신의 형사사건을 비상상고 해달라며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동봉해 대검찰청에 보낸 80대 남성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수표가 실제로 검찰총장에게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대검찰청 민원접수 담당자에게 접수된 것만으로도 형법상 뇌물공여죄나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금품의 제공'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2018노3245).     A씨는 2017년 9월 21일께 '검찰총장님전상서'라는 제목으로 자신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사건 등에 대해 '비상상고를 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

    코트넷에 '양형 토론방' 개설

    법원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의 양형(量刑)과 관련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코트넷에 익명게시판을 만들었다. 수원고법(원장 김주현)은 고법과 수원지법 본원 및 관내 지원의 모든 형사부 판사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양형토론방'을 코트넷에 개설했다고 4일 밝혔다. 온라인 양형토론방이 만들어진 것은 2016년 대전고법 이후 두 번째다. 앞으로 형사부 판사들은 토론방을 통해 익명으로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댓글을 달 수 있다. 각급 법원은 그동안 양형실무연구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모색해 왔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의 형사부 기피 현상이 계속되자, 보다 적극적인 양형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형사부 판사들이 고심 끝에 형을 선

    [판결](단독)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한 경우

    [판결](단독) 지주회사서 일하던 파견근로자, 계열사서 계속 근무한 경우

    지주회사에서 일하던 파견근로자가 계열사에서 계속 근무했더라도 이를 사용사업주의 지위 승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주회사와 계열사에서 일한 근무기간을 합산해 2년이 넘었더라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20430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운전기사인 A씨는 2013년 7월 근로자파견회사인 B사와 KB금융지주에서 일하는 내용의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기간 B사는 KB금융지주와 A씨에 대한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었다.    지주사와 계열사는 별

    [판결](단독)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은 위법

    [판결](단독)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조정 명령은 위법

    이른바 '교과서 파동'으로 불렸던 2014년 교육부의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을 둘러싸고 벌어진 교육부와 출판사들간 분쟁에서 서울고법이 1심을 뒤집고 출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교학사와 금성출판사 등 5개 출판사가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 교육감 7명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처분 취소소송(2015누3585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1심은 일부 출판사들에 대해서만 가격조정명령 처분을 취소했는데, 2심은 모든 출판사에 대한 명령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교육부장관이 출판사에게 가격조정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과용 도서가 교과용도서규정에서 정하는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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