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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1노17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제8형사부 2022. 10. 14. 선고]<일반>□ 사안의 개요- 치킨 프랜차이즈 X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A, B가 실체가 없는 피고인 C회사를 설립하여 소스 원재료 유통단계에 끼워 넣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고, X회사에 대한 배임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쟁점- 피고인 C회사 명의 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소극) -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소극)    □ 판단- 기존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가 개시되거나 거래의 중간이 아닌 그 전방에 새로운 업체가

    [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판결] "국정원 직원 '하얀 방 고문' 증거 없어… 면직 결정 적법"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른바 '하얀 방'에서 사흘내내 조사를 받는 등 고문을 당했고 부당 면직됐다고 주장하면서 낸 소송에서 1심에서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한규현, 김재호, 권기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A 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2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돼 공작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15년 10월 말경 '예산 위규 집행 의혹'에 관해 감사를 받았다. 같은 해 1~8월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커피전문점에서 19회에 걸쳐 결제해 3000엔을 초과해 예산을 집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이 2014년 9월 국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1노22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등[제8형사부 2022. 5. 13. 선고]<성폭>□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백화점에서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하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 A에게 발각됨. A가 피고인으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아 보안요원 B에게 전달하고 신고함. 경찰은 B로부터 스마트폰과 유심, SD카드 등을 임의제출받고(제1임의제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유심, SD카드를 임의제출받아(제2임의제출) 탐색하다가 스마트폰에서 추가 몰래 촬영 의심 사진들을 발견하고 SD카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단독) 서울고법 “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단독) 서울고법 “수차례 부재중 전화도 스토킹 행위”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를 쟁점으로 한 사건들이 하급심과 상고심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항소심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 박원철, 이희준 고법판사)는 지난 11월 24일 A 씨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부재중 전화 표시가 나타나게 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이같은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2022노2157).   재판부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전화를 이용해 음향, 글, 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스토킹 행위로 보고 있어, 피고인이

    (단독) ‘거듭된 부재중 전화’ 스토킹인가… 하급심 판단 엇갈려

    (단독) ‘거듭된 부재중 전화’ 스토킹인가… 하급심 판단 엇갈려

      상대방에게 수차례 부재중 전화를 남긴 행위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고법 판결이 나왔지만 해당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은 엇갈려왔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하급심에서 해당 행위에 대한 판단이 하나의 결론으로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계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정 판사는 "휴대전화로 전화 발신을 한 행위의 경우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라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춰 피해자와 통화하지 않은 전화 발신 행위가 '피

    [판결](단독) 검찰 조사 위해 근태신청서 제출, 증빙자료 없다고 해고했다면

    [판결](단독) 검찰 조사 위해 근태신청서 제출, 증빙자료 없다고 해고했다면

      자신과 다른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근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최봉희 고법판사)는 7일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중노위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1누73562). A 씨는 2015년 3월 B사에 입사해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8년 11월 그 직에서 사임하고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해 12월 무단결근 등 징계사유로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인용돼 2019년 6월 복직했다. A 씨는 그때부터 본인 및 다른

    [판결]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비교쇼핑 검색 알고리즘 조작 혐의' 네이버에 266억 과징금 부과 정당"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비교쇼핑 서비스상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6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네이버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1부(재판장 최봉희, 위광하, 홍성욱 고법판사)는 14일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21누3612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2012년 2월경부터 2020년 8월경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고자 자사 비교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의 상품 검색결과 노출순위 결정 알고리즘(검색 알고리즘) 스마트스토어 입점업체에게 유리하고 경쟁 오픈

    [판결]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0억

    [판결] 문은상 前 신라젠 대표, 파기환송심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0억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5년과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한기수·남우현 고법판사)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2022노1772).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같은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10억 원이, 이용한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페이퍼 컴퍼니 실사주 A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문 전 대표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2나200604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 <일반, 유류분>□ 사안 개요망인(2018. 9. 사망)은 그 자녀 및 손자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하였고,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자녀 및 손자, 관련법인 등에게 상당한 재산을 유증하였으며,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도 존재함. 장녀인 원고가 장남 등과 관계법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 쟁점 - 망인이 제1순위 상속인(삼남 A)에게 생전 증여하였다가 그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로부터 반환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의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소극) - 1979년 유류분 제도 시행 전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6일부터 '동계 휴정'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26일부터 '동계 휴정'

      서울고등법원(원장 김광태)과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은 12월 26일부터 2023년 1월 6일까지 2주간 겨울철 휴정기를 갖는다.    휴정기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휴정 제도는 재판부별로 쉬는 기간이 통일돼 있지 않아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휴가를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2나2015616   부당이득 반환 등 청구의 소[제24민사부 2022. 10. 27. 선고]<일반>□ 사안 개요- 피고 운영의 요양병원에서 사용하던 진료장비 및 사무실 물품 등(‘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가 채권자들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유체동산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짐- 이 사건 건물과 그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는 인부들을 동원하여 병원 출입문 쇠사슬을 절단하는 등 피고의 출입통제 조치를 무력화한 다음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하였고, 이후 인천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에 이 사건 유체동산의 건물 내 보관장소 변경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2노6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제5형사부 2022. 8. 18. 선고] <일반>□ 사안 개요- 피고인이 특정 일시, 장소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범죄사실 관련 흡연한 대마 가액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 쟁점마약류 불상량의 사용, 흡연의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소극)□ 판단- 법원이 수수한 마약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범죄사실에서 인정하였다면 법원은 이에 기속되어 몰수나 추징을 명할 수 없고, 설령 제출된 증거기록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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