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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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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판결] '4300억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법정구속'

      회삿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30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2018노3341). 재판부는 이 회장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부영그룹의 사실상 1인 주주이자 최대 주주인 동시에 기업의 회장으로 자신의 절대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판결](단독) “복층이라 월세 더 받을 수 있다”… 분양사 말 믿고 ‘렌탈하우스’ 분양 받았다가

    "복층이라 월세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분양사의 말을 믿고 더 많은 돈을 내고 렌탈하우스와 같은 수익형 부동산을 분양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더 많이 받지 못했다면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분양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원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A씨 등 11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신동미 변호사)이 평택 킹스타운 주택분양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14499)에서 "A씨 등에게 총 1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경기도 평택 미공군전용 렌탈 하우스인 평택 킹스타운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았다. 이들이 분

    서울고법, 내달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 신설

    서울고법, 내달 '재정신청 사건 전담부' 신설

    서울고법에 다음달 재정신청전담부가 신설된다. 법원에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전담부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2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및 관련 내규 개정 심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 재정신청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재정신청제도는 고소·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달라고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현재 재정사건은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의 고등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인용률이 낮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서울고법은 재정전담부를 신설해 검찰 불기소 처

    '국정농단' 최서원에 징역 25년 구형…崔 "기획·조작된 음모"(종합)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과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천여만원을 구형했다. 징역 25년은 앞선 1·2심에서의 검찰 구형량과 같다. 다만 벌금 구형량(1천185억원)과 추징금 구형량(77억원)은 2심보다 줄었다. 특검과 검찰은 함께 재판받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과 벌금 6천만원, 추징금 1천9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선고 미루고 변론 재개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시연회 참석 여부'에 이어, 이를 본 뒤에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선고를 미루고 심리를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재개된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전날 갑작스럽게 이를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선고 공판이 이날로 한 차례 미뤄진 데 이어 두 번째 연기된 것이다.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판결](단독) 탄광근로자 산재보상금 받았어도… 유족, 별도 재해위로금 받을 수 있다

    진폐증을 앓다가 사망한 전직 광부의 유족들은 산재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재해위로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18누42490)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재해위로금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90년 모 광업소에서 3년간 일한 A씨는 폐광 후 퇴직한 뒤 진폐증을 앓다가 2006년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을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유족들은 이후 2016년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구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구 석탄산

    법원 "삼성 준법감시위 점검하겠다"…특검 "양형 반영은 부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삼성에서 설치한 '준법감시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지를 살펴 이 부회장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검은 이런 의사에 정면으로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서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활용해 삼성의 약속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별도의 발언 시간을 얻어 올해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운영 방식 등을 설명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정치 권력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서울고법, 제7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3일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제7회 청소년 법률토론대회'를 열었다.   예심을 통과한 16개 팀이 이날 오전 예선을 치렀으며, 이후 본선에 진출한 8개 팀이 △기업에서의 블라인드 채용 △공휴일 학원교습금지제도 △차등벌금제 또는 일수벌금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본선 결과 인천 하늘고 '비상팀'의 정재영 양과 김태원 군이 우승(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 토론자는 정 양이 선정됐다.   인천 제일고 권영욱·윤이준 군의 'Know-Know-ing'팀이 준우승(금상)을, 서울 경기여고의 박지수·김서연 양의 '유스티티아'팀이 3위(은상)를, 서울 경희고의 임완호·안범준 군의 '수학익힘책'팀이 4위(동상)를 차지했다.   서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판결] 1·2심 모두 "정유라 출석 특혜 준 고교 담임교사 해임 정당"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고교시절 무단결석을 눈 감아주는 등 특혜를 준 고등학교 담임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정씨의 담임교사였던 A씨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2019누406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정씨가 청담고 2학년이던 때 담임 교사였다. 2016년 서울시교육청은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정씨가 2학년 때 53일을 결석했는데, 이 중 17일이 무단결석이었고 이유 없이 학년의 절반 이상을 4교시가 끝나기 전에 조퇴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담임인 A씨는 정씨의 출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2심서 "무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송 전 주필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9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과 박 전 대표에 대한 항소심(2018노747)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송 전 주필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건강한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이 작성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판결](단독) 지자체가 도로 건설 위해 협의취득한 땅 5년간 방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건설을 위해 협의취득한 땅을 5년간 이용하지 않아 토지 소유주들에게 토지환매권이 발생했음에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가 손해배상책임을 물게 됐다. 지자체는 토지 취득 후 착공하기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토지를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나202919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제주도는 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제주도 서귀포시장은 2007년 4월 도로 개설사업에 착수해 A씨 등으로부터 도로개설을 위한 토지를 협의취득했다.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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