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결정](단독)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 없었다면

    [결정](단독) 소송대리인이 답변서 제출 등 소송행위 없었다면

      소송대리인이 출석 의무가 없는 소송절차 내에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제출 등의 소송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가 지불한 변호사 보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5-3부(재판장 정선재 수석부장판사, 박형남, 김문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강남구청이 A 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사건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대상사건 (제3심 변호사보수를 제외하고) 제1,2심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액으로 상환하라"고 일부인용 결정했다(2022라20982). A 씨는 2019년 6월 강남구청의 행정처분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강남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이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뒤 상고했다. 상고심에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1나2027001 물품인도 등[제19-3민사부 2022. 7. 13. 선고] <국제거래>□ 사안 개요- 홍콩 법인인 원고는 싱가포르 회사인 A로부터 중국산 철근 제품인 이 사건 물품을 매입하고, 이를 대한민국 회사들(B, C)에게 나누어 매도함 - 중국의 제조사 D는 선사인 E에 인천항으로 운송을 의뢰함. 이 사건 물품은 입항 후 국내 회사인 F에 의하여 피고의 보세창고에 장치됨. F는 피고와 물품 장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물품이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무단 반출되어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 원고는 신용장 매입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 거절됨. 원고가

    "동일 유사 쟁점 다수 사건의 첫 공동심리, 충실한 심리로 재판 신뢰 확보"

    "동일 유사 쟁점 다수 사건의 첫 공동심리, 충실한 심리로 재판 신뢰 확보"

      두 개의 재판부가 같은 시각, 같은 법정에서 함께 심리하는 '공동 심리'가 사법 사상 최초로 진행됐다. 서울고법 민사14부(김종우·이영창·김세종 고법판사)와 민사 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가 주인공이다. 법조계에서는 공동 심리를 통해 동일 쟁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심층적으로 이뤄지고 결론도 신속하게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 사상 첫 '공동 심리' 근거는 = 1일 서초동 서울종합청사 동관 466호 법정에서 6명의 법관이 법대에 앉아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시작에 앞서 재판부는 "공동 심리의 목적은 동일 유사 쟁점을 갖는 다수의 사건이 다수의 재판부에 분산된 경우, 재판부의 독립성을 기본으로 하되

    (단독) 서울고법, 사상 첫 두 개 재판부 '공동 심리'

    (단독) 서울고법, 사상 첫 두 개 재판부 '공동 심리'

    1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466호 법정에서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 재판부가 공동 심리를 진행했다. 서울고법 민사14부와 민사18부의 법관 6명이 한 법대에 앉아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사법 역사상 처음으로 두 개의 재판부가 동시에 한 법정에서 '공동 심리'를 진행했다.     동일한 쟁점을 가진 4개의 사건에 대해 2개의 재판부가 공동으로 심리를 진행한 것인데 이날 법대에는 2개 재판부 구성원인 6명의 법관이 자리했다.   공동심리는 'Joint Hearing'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등에서 진행한다. 서울고법 민사14부(김

    [판결](단독) “영상재판 불허 결정 취소”

    [판결](단독) “영상재판 불허 결정 취소”

      재판부에 영상재판을 신청했지만 허가되지 않자, 당사자가 항고 소송을 통해 영상재판 불허 취소 결정을 받아냈다. 지난해 전국 법원 모든 재판부에 '영상법정'이 개설되고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국내 첫 영상재판 전용법정 설치에 착수한 가운데, 이번 결정은 영상재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김진환, 주심 차기현)는 20일 의사 A 씨가 신청한 영상재판 불허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심리한 끝에 1심 명령과 결정을 취소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2022라1116). 재판부는 영상 재판을 불허한 1심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영상재판 신청은 단지 재판장 또는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만을 갖는다고 해석해선

    영상재판 활성화 신호탄 될까

    영상재판 활성화 신호탄 될까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김진환, 주심 차기현)는 20일 영상재판을 불허한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심문기일에 대한 A 씨의 출석을 인터넷 화상장치에 의해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다(2022라1116).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결정이 영상재판 활성화의 신호탄이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 항고심 결정문 보니 = A 씨는 영상재판을 열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불복해 올해 7월 26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A 씨는 "직접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여서 일반적인 소송 당사자보다 직업상 코로나 환자 또는 전파 가능성 있는 사람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전파매개체가 될 위험

    [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판결](단독) 지자체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잘못 산정했다면…

      지자체 개발사업 진행과 관련해 건설사 간 담합행위가 인정됐더라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이뤄지지 않았다면, 담합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민사2부(재판장 홍동기 부장판사)는 13일 인천도시공사가 한화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헌 김재승, 조성규 변호사)과 코오롱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박주봉, 정유철, 이국준 변호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도시공사가 조성하는 운북 복합레저단지(미단시티)조성사업과 영종3공구(하늘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조달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한화건설과 코오롱건설은 한화건설이

    [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은 '패소'

    [판결] '넥슨 뇌물 혐의 무죄' 진경준 前 검사장, 징계부가금 취소소송은 '패소'

        넥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진경준(55·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자신에게 부과됐던 징계부가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승주·조찬영·강문경 고법판사)는 20일 진 전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부가금 처분 무효 확인소송(2022누41036)에서 진 검사장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 대해 당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직무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 및 검찰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검

    [판결] "'성 정체성' 이유로 자국에서 처벌 받았다면 '난민' 인정해야"

    [판결] "'성 정체성' 이유로 자국에서 처벌 받았다면 '난민' 인정해야"

        성 정체성을 이유로 자신의 국적국에서 처벌을 받았고 추후 박해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이승한·심준보 부장판사)는 18일 말레이시아인 A 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무슬림인 A 씨는 생물학적으로 남성이지만 10세부터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됐고, 15세부터 여성호르몬제 투약을 시작했으며 20대 중반 무렵 외국에서 가슴보형물 삽입 수술을 했다. A 씨는 2014년 6월 지인의 결혼식 축하파티에 여성처럼 보이는 차림을 했다며 체포·기소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및 7일간의 구금형을

    [인터뷰] “스터디의 목적은 판사로서 법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

    [인터뷰] “스터디의 목적은 판사로서 법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

    "처음 스터디를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스터디의 목적은 같습니다. 판사로서 법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10년 전 대구고법 부장 지내면서 재판연구원 4명과 시작 '판례공보 스터디' 회장을 맡고 있는 홍승면(58·사법연수원 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말이다. 홍 부장판사는 10년 전 대구고법에서 4명의 재판연구원과 판례공보 스터디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서울고법에서 판사, 재판연구원들과 스터디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회원 수가 늘었다. 스터디 장소로 이용했던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20층 휴게실에는 25명만 앉을 수가 있어 14층 소회의실로 장소를 옮겼는데, 이 역시 자리가 부족하던 찰나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다. 이때부터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줌(Zoom)을 통

    [결정] "주호영, 비대위원장직 이미 사퇴… 직무집행정지 소의 이익 없어"

    [결정] "주호영, 비대위원장직 이미 사퇴… 직무집행정지 소의 이익 없어"

      <사진=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은 주 전 위원장이 이미 사퇴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김문석, 주심 박형남, 이상주 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위원장이 "서울남부지법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고 사건을 심리한 끝에 1심 결정을 취소했다. 또 이 전 대표의 신청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이 인용한 주 전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결정을 취소하고 이 전 대표의 신청을 각하했다(2022라20935). 재판부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판결] "국가,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해야"

    [판결] "국가, 고(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게 7억8000만원 배상해야"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최초 위반자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홍승면, 이재신, 김영현 판사)는 13일 장 선생의 유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16394)에서 국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족들에게 7억 80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장 선생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면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여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됐다. 이후 법원에서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