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민 사 ]
2021나2009744 공사대금 등[제7민사부 2022. 6. 8. 선고]□ 사안 개요제1심 공동피고 A회사(건설회사)는 공동도급인(甲, 乙)으로부터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면서 대표이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와 거래관계에 있던 C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이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C에게 8,300만 원이 배당되자, A의 채권자인 원고들이 B, C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명의신탁약정 취소) 및 원상회복(배당금지급채권 양도)을 청구한 사건
□ 쟁점- A와 B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지(적극) - 채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