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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이팔성 MB재판 첫 증언, "도움 기대하고 MB에 자금 지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8차 공판을 열었다(2018노2844). 이 전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자금 지원 경위 등을 증언했다.    이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는 데 핵심 증거가 된 이른바 '이팔성 비망록'의 작성자다. 그가 2008년 1~5월 작성한 일기 형식의 비망록에는 자신이 직접 MB에게 인사 청탁을 한 내용, 뇌물을 줬음에도 뜻대로 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불만을 표시하

    현직 고법부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의 법관 비위 통고는 위법"

    현직 고법부장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검찰의 법관 비위 통고는 위법"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최근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76명에 이르는 현직 법관의 비위 관련 수사자료 등을 넘긴 것은 위법하며 대법원이 이를 토대로 징계절차를 개시한다면 이또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김시철(54·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7일 소속 법원인 서울고법 판사들에게 보낸 '검찰의 2019. 3. 5. 통고행위의 위법성 등에 관한 법리적 검토'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후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자신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위법하게 집행했다는 글을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올리기도 했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수원법원 격려방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수원법원 격려방문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이 22일 수원고·지법과 오산시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조 처장은 이날 오전 오산시법원을 찾아 염경호(41·34기) 판사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오찬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오후에는 광교에 있는 수원법원 종합청사를 방문해 김주현(58·14기) 수원고법원장과 윤준(58·16기) 수원지법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사법접근센터와 법정, 다목적홀 등을 둘러보았다. 특히 조 처장은 사법접근센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나중에 사법접근센터의 성과를 분석할 계획이니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선출된 수원지법의 직급별 법관대표 6명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처장은 "최근 사법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국내 최초 '美연방 판사' 자문위원 위촉

    특허법원 국제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 국내 최초 '美연방 판사' 자문위원 위촉

      특허법원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센터장 조경란 특허법원장)가 미국 연방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법원 산하 연구센터가 미국 연방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 지식재산권법 연구센터는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소송 및 제도에 관한 연구와 국내외 학술교류업무 등 전문법원으로서의 관련 업무를 지속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3월 설립했다.   특허법원은 27일 "앤드류 길포드(Andrew Guilford)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 판사,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Haywood S. Gilliam Jr.)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판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앤드류 J. 길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 등 논의… 서울고법, '재판장 워크숍'

    '성인지 감수성 판단기준' 등 논의… 서울고법, '재판장 워크숍'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25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년 서울고법 재판장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김 원장과 배기열(54·사법연수원 17기) 수석부장판사 등 58명이 참석했다.   '성희롱·성폭행 사건에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주제로 발표한 박형준(50·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결들을 소개하며 성희롱·성폭행 사건을 심리할 때 유의해야 할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등을 설명했다.    '실질적 대등재판부 운영의 실천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이원범(54·20기) 부장판사는 실질적 대등재판부 운영의 개요와 구체적 운영방식, 성공적 정착을 위한 향후 과제 등을 설명했다.   김 원장은 "최근 대법원

    [판결] 변사사건 맡다 극단적 선택한 경찰… '공무상 재해' 인정

    변사사건 담당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에게 공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사망한 경찰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보상금 지급거부 처분 취소소송(2018누5151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6년 경기도의 한 지구대에 근무하며 변사사건 등을 처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자해나 자살 등 일상생활에서 볼 수 없는 잔인한 장면들을 지속해서 목격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A씨는 2016년 6월 휴가기간 중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일로 청문감사실에 출석해 진술서를 썼다. 그는 같은 날 집에 돌아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판결](단독) 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

    [판결](단독) 휴가 중에도 대북상황 업무보고 받았던 군 지휘관…

    대북 상황 등을 고려해 휴가기간 중에도 업무보고를 받은 군 장성급 지휘관이 휴가기간에 사고로 사망했다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상 사망 불인정 결정 처분 취소소송(2018누40036)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5년 해군 소위로 임관해 2014년 준장으로 진급한 후 해군 전단장으로 근무했다. A씨는 2016년 8월 사흘간의 휴가를 떠나며 소속 참모들에 '휴가기간 중 대북 상황을 고려해 공관에서 대기하고 있을테니 중요사항은 언제든 부담없이 보고하라'고 말했다.    A씨는 휴가 첫날

    [판결](단독)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판결](단독) 여성 속옷에 마약 숨겨 밀반입 후 SNS로 판매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수법을 동원해 마약을 들여와 판매해 온 마약상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마약상은 여성에게 속옷에 마약을 숨겨 운반케 하고, 밀반입한 마약은 보안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모바일 메신저 프로그램인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8노3231).     A씨는 고향 선배인 B씨로부터 "아는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가져오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가 2017년 마약공급책인 C씨로부터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로 필로폰을 운반할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듣고 A씨를 범행에 끌여들인 것이

    법조계 “검찰 수사기록 전자화 해야”

    법조계 “검찰 수사기록 전자화 해야”

    법조계에서 형사기록 특히 검·경 수사기록을 하루빨리 전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자소송이 정착된 민사·가사·행정 등 다른 사건들과 달리 형사사건은 아직까지 종이 기록을 이용하고 있다. 종이로 된 기록이 하나밖에 없는 탓에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형사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하는 데도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최근 적폐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기록만 10만쪽이 넘어가는 이른바 '트럭기소'가 이어지면서 종이기록 문제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약하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때문에 수사기록 등 형사기록을 전자화해 언제 어디서든 접근 가능토록 함으로써 무기대등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종구(56·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불공정 우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

    김경수 지사 항소심 재판장 "불공정 우려 있다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재판 결과를 예단하는 일각의 의견을 비판하며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기피신청 하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2019노461).   재판부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일각에서 완전히 서로 다른 재판 결과가 당연시된다고 예상하고 그러한 결과는 재판부 판사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면서 벌써부터 결과에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간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례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고, 문명국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前 대통령 항소심, 5월 30일 첫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말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했다(2018노2150).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했고, 이후 현재까지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자기 생산직 사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A씨는 1993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A씨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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