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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국정원 특활비' 박근혜 前 대통령 항소심, 5월 30일 첫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5월 말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오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결정했다(2018노2150).   정식 공판이라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했고, 이후 현재까지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 3명과 공모해 남재준·이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판결](단독) “요양 중인 진폐증환자, 장해등급 기준 소급 적용”

    요양 중인 진폐증 환자에게는 장해등급 기준을 소급해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완치가 어려운 진폐증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경우 진단 당시에는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었더라도 이후 기준이 변경돼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면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7누8588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도자기 생산직 사원으로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A씨는 1993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으로 판정 받았다. 당시 적용되던 진폐장해등급기준에 따르면 A씨는 장해급여 대상이 아니었다.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진영논리로 판사 편 가르기는 사법신뢰 갉아먹는 일”

    [신임법원장에게 듣는다] 김창보 서울고법원장 “진영논리로 판사 편 가르기는 사법신뢰 갉아먹는 일”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시도로부터 법관의 독립을 수호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준엄한 요청입니다."   지난달 14일 취임한 김창보(60·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원장은 6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법원장으로서 법관들이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장은 최근 진영논리에 따라 판사를 편가르는 세태를 '사법신뢰를 갉아먹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사법신뢰를 훼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진영논리에 따라 판사를 편가르기 하고 어느 방향으로 몰고가는 것입니다. 법치

    [판결](단독)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판결](단독) “잦은 보직 이동으로 발생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

      공무원이 업무 경험이 없는 부서에 관리자로 부임한 뒤 잦은 보직 이동에 시달리며 단기간에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다 질병을 얻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8누598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1년6개월 간격으로 경험도 없는 보직 3차례 이동   A씨는 1979년부터 국방부에서 근무하다 2006년 방위사업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방위사업청에서 2013년 7월~2015년 1월까지 계약관리본부 팀장으로, 2015년 1월~2016년 6월까지 사업관리본부 팀장으로, 2016년 7월부터는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약

    서울고법, 재판부 1개 폐부하고 2개는 대등재판부로

    서울고법, 재판부 1개 폐부하고 2개는 대등재판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서울고법 부장판사 3명이 재판에서 배제되면서 민사 재판부 한 곳이 폐부되고, 두 곳은 고법판사로만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서울고법은 12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무분담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대법원은 8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들 중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명 전원에 대해 2019년 3월 15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민사부에서 재판장을 맡고 있던 이태종(59·사법연수원 15기), 임성근(55·17기), 신광렬(54·19기) 부장판사가 15일부터 재판업무에서 배제된다. 이태종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던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경기중앙법무사회 방문

    김주현 수원고법원장, 경기중앙법무사회 방문

      김주현(58·사법연수원 14기) 수원고법원장이 6일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회장 황승수)를 방문했다. 이날 황 회장 등 법무사회 집행부는 경기남부 지역 법무사업계의 현황을 설명하고 법무사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 등을 전달했다. 김 원장은 "앞으로 법무사업계의 현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새로 문을 연 고등법원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진주문고에서 '독서특강'

    문형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진주문고에서 '독서특강'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가 7일 저녁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진주문고 여서재에서 '문학 속 재판'을 주제로 시민 대상 특별 강연을 했다. 문 부장판사는 법원내 독서광(狂) 중 한 명으로 문학에 조예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부장판사는 먼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부활' 등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재판 모습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문학은 현실 재판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지만 재판은 문학에서 많은 것을 차용하지 않는다"며 "판사에게 문학은 제한적인 경험을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학은 보편적 진실을, 재판은 구체적 진실을 추구하며 양자는 서로를 필요로

    [판결] 한국서 ‘大成 DENTONS’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판결] 한국서 ‘大成 DENTONS’ 서비스표 등록 못한다

    중국 대형로펌인 '따청(大成)'과 합병한 다국적 로펌 '덴톤스(Dentons)'가 우리나라에 서비스표를 등록하려 소송까지 냈지만 패소했다. 등록하려던 '大成 DENTONS'가 비슷한 업종으로 이미 선등록된 '대성'과 호칭 및 관념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다국적 로펌 덴톤스 그룹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출원서비스 등록 거절 결정 취소소송(2018허810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덴톤스는 2015년 1월 '大成 DENTONS'를 법률서비스업으로 지정해 서비스표로 등록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2017년 "덴톤스가 출원한 서비스표는 2000년 법률연구조사업, 법무사업, 변리사업, 변호사업을 지정해 선등

    MB 보석 조건 변경 "경호인력·수행비서 접견 허용"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조건을 변경했다. 이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수행비서는 만나거나 연락을 취해도 된다고 결정했다. 다만, 가사도우미 접견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8일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조건 변경허가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8일 경호원과 운전기사, 가사도우미 등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보석조건 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6일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이들과는 접견과 통신을 할 수 없도록 했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 준수 확인… 14일부터 매주 점검회의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조건 준수 확인… 14일부터 매주 점검회의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석 조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주 1회씩 회의를 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6일 법원으로부터 조건부 보석을 허가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며 주거·접견·통신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만 주거해야 하고 외출도 제한된다. 배우자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을 제외한 다른 이들과는 접견과 통신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만 보석... "구속만기 前 선고 불가"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349일만 보석... "구속만기 前 선고 불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난다.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이다. 법원은 다만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제한하는 등 조건을 달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결정했다(2019초보18).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어려운 데다, 고령에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이에

    [판결](단독)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근로자 해직은 ‘무효’

    [판결](단독)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근로자 해직은 ‘무효’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107조 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2018나20349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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