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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단독) 좋은 시간대 부킹 안돼 절반밖에 예약못한 골프장 이용권

    [판결](단독) 좋은 시간대 부킹 안돼 절반밖에 예약못한 골프장 이용권

    이른 새벽을 제외한 좋은 시간대에는 부킹이 되지 않는 등 예약기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고 불만을 터뜨리며 계약해지를 통보한 골프장 선불 회원에게 선불이용권을 환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이 같은 회원의 주장이 계약자체를 해지할 사유는 아니지만 중도 탈회사유에는 해당하기 때문에 선불회원권의 전체가격이 아닌 위약금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불하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골프장 예약대행업체인 A·B사가 골프장 회원권 모집 및 거래를 알선하는 C사를 상대로 낸 선불회원권 입회금 반환 청구소송(2019나2007400)에서 "C사는 A사에 8658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구고법, 김 대법원장과 신청사 방문

    대구고법, 김 대법원장과 신청사 방문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15일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과 함께 대구 수성구 연호동 대구법원 신청사 이전 예정지를 방문했다. 방문 행사에는 조 원장, 손봉기(54·22기) 대구지법원장, 이윤직(56·20기) 대구가정법원장, 김찬돈(60·16기) 신청사 건축위원회 위원장 등이 동행했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대구법원 신청사 건축위원회에게서 신청사 이전 추진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김 대법원장은 "좋은 재판을 위해서는 '좋은 사법시설'도 중요하다"면서 "대구시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보장되는 최적의 부지에서 좋은 사법시설을 갖추어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필요한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좋은 재판, 공정한 특허재판'… 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좋은 재판, 공정한 특허재판'… 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

    특허법원(원장 조경란)은 16~17일 대전 롯데시티호텔과 서구 둔산동 특허법원에서 미국과 독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 특허 전문 판사와 변호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2019 국제 특허법원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프리츠 본테코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법률고문, 레오나드 피 스타크 미국 연방 델라웨어지방법원장, 윌리엄 알섭 미국 연방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장, 티에리 칼레임 유럽특허변호사협회장, 올리버 쉔 독일 뮌헨 제1지방법원 판사, 토시히코 쓰루오카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부장판사, 타카후미 코쿠부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판사, 홍 리우 중국 광저우 지적재산권법원 판사, 제임스 세인트 빌 영국변호사 등 세계 각국 특허 전문가들이 참석해 최근 글로벌 특허 동향을 논의했다.  

    [판결](단독) 中심천 산사태로 취소된 가요시상식… 위약금 13억 전액 몰취는 과다

    [판결](단독) 中심천 산사태로 취소된 가요시상식… 위약금 13억 전액 몰취는 과다

    2015년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일어난 산사태 여파로 취소된 가요시상식의 위약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분쟁에서 법원이 1심을 뒤집고 중국 현지 공연사의 손을 들어줬다. 산사태가 계약 해지 사유인 '불가항력'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당초 계약금인 110만달러(우리돈 약 13억1300만원)를 모두 몰취하는 것은 과다하다며, 30만달러(3억5800만원)를 반환하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견종철 부장판사)는 최근 중국의 공연 사업 회사인 A사가 우리나라 방송콘텐츠사업자인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2018나207125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사에 30만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5년 11월 A사와

    [판결](단독)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판결](단독) 희귀암으로 사망한 소방관… 공무상 재해 인정

    희귀질환인 혈관육종암으로 사망한 소방관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심은 혈관육종암의 발병 원인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이 업무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소송(2017누4234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006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4년 혈관육종암이 폐 등에 전이돼 사망했다. 유족은 2015년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가 119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재난현장에서 유독성 물질과 유해가스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돼 혈관

    [국감-서울고·지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논란에 "법과 양심 따라 판단"

    [국감-서울고·지법] '조국 동생 영장 기각' 논란에 "법과 양심 따라 판단"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가 이뤄진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의 서울·수원고법 관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과 관련한 이슈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조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공방을 이어갔다. 민중기(60·사법연수원 14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 원장은 "조씨 영장 기각이 법원장의 영향력과 무관하게 영장전담 판사가 독단적으로 기각한 것으로 보느냐"는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명 부장을 포함해 대부분 판사는 법관으로서의 사명감과 소신을 갖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

    [판결](단독)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판결](단독) 수습직원에 “업무능력 개선 안되면 정식 채용 않겠다” 통고는…

    수습직원에게 "업무능력과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으면 정식채용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해고 예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경고 뒤에도 업무태도 등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해고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는 30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처럼 불확정한 조건을 붙여 해고 예고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하려는 수습직원에게 한달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8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2019나201383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7년 11월 B사에 입사한 A씨는 정해진 3개월의 수습기

    부산고법,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부산고법,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

      부산고법(원장 이강원)은 최근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 등과 함께 부산시 서구에 있는 부산중앙여고 대강당에서 '2019년 부산 청소년 법률왕 퀴즈대회'를 열었다. 이번 퀴즈대회는 청소년들에게 법질서 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고 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퀴즈대회는 O·X, 객관식·주관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부산고법은 대법원에서 발행한 '청소년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원과 재판이야기'를 참고해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들을 출제했다. 치열한 대회 끝에 최후의 1인은 장안제일고등학교의 정도영 군이 차지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법원을 알리고 법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법원 역시 학생들의 법에

    [판결](단독) 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 ‘적법’

    [판결](단독) 감독이 영화 제작 중 다른 회사에 거액 용역 제공… 감독계약 해지 ‘적법’

    영화 촬영 기간에 자신이 이사로 있는 회사 명의로 수십억원대의 용역을 수행한 영화감독에 대해 영화제작사가 감독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영화감독이 계약상 요구되는 전념의무 내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영화감독 A씨가 B영화사를 상대로 낸 감독계약 유효 확인소송(2018나2033334)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영화제작사 B사와 감독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날이 가도 남자주인공 캐스팅이 이뤄지지 않는 등 영화 제작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B사는 남자주인공 캐스팅을 위해 A씨에게 시나리오 각색 등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대구고법, 영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대구고법, 영남대 로스쿨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지난달 25일 영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을 찾아 실제 민사재판을 진행하는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캠퍼스 열린 법정은 로스쿨 학생들에게 생생한 법조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각급 법원 재판부가 로스쿨의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설립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2018나24425)과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이전까지 아파트를 관리하던 회사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으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청구한 사건(2019나21942)의 변론을 진행했다. 법원은 로스쿨생들을 위해 △권리남용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면직 불복소송 2심도 '승소'

    [판결]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찰국장, 면직 불복소송 2심도 '승소'

    '돈봉투 만찬' 논란에 연루돼 면직됐던 안태근(53·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불복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2019누30678)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안 전 국장은 특별수사본부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격려금으로 건넸다. 이 전 지검장도 안 전 국장이 대동한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에게 100만

    [판결](단독)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엇갈린 판결… 최종 판단 주목

    [판결](단독)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엇갈린 판결… 최종 판단 주목

    공공의료원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수당과 퇴직금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며 기간제근로자가 낸 차별 시정 요구에 대해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A의료원은 2011년 '노숙자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B씨를 계약직 보조원으로 채용했다. 한 차례 퇴사를 한 뒤 재입사한 B씨는 2017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해 퇴사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B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잠정적 비교 대상자'로 '중앙공급실 정규직 보조원'을 기재해 "A의료원은 (내가)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했음에도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조정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고의적 또는 반복적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면서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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