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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대구고법, '시민사법포럼'

    대구고법, '시민사법포럼'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23일 대구시 수성구 법원청사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2019년 시민과 함께하는 사법포럼'을 열었다. 이날 박한우 영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4사 산업혁명: 기술결정론을 넘어'를, 전채남 더아이엠씨 대표가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세상과 법'을, 양종모(60·사법연수원 13기) 영남대 로스쿨 교수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활용가능성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원호신(47·28기) 대구고법 고법판사, 이정진(43·40기)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최명철 HB브레인연구소 부소장 등이 토론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 사법의 미래와 과

    [판결]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 면해

    [판결]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회장, 항소심서 당선 무효 면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던 김병원 농협중앙회 회장이 2심에서 감형 받아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2018노193).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당선인이 법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이번 선거는 위탁선거법 하에서 치러진 첫 농협 선거로 느슨한 규제 하에서 치러졌던 이전 농협 선거의 분위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며 "위탁선거

    [판결](단독)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판결](단독) 카타르에서 일하며 세금 내지 않았더라도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한 카타르에서 5년간 거주하며 일한 한국 근로자에게 우리 소득세법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세무당국은 이 근로자가 카타르에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타르 거주자로 볼 수 없고 국내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현지에서 납세의무를 면제받은 것일 뿐 추상적·포괄적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재영 부장판사)는 A씨가 의정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19누3064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7월부터 카타르에 있는 B사의 총괄관리자로 일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

    고법판사 10명중 6명 “고등부장 되면 차 안받고 재산공개”

    고법판사 10명중 6명 “고등부장 되면 차 안받고 재산공개”

    서울고법 소속 고법판사 상당수가 내년 법관인사 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법판사들은 모두 고법부장판사로 보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관용차 제공 등 차관급 대우를 받지 않더라도 재산공개와 퇴임 후 대형로펌 재취업 제한 등의 의무는 이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개혁 차원에서 고법부장 승진제 완전 철폐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작업이 국회에서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나온 고법판사들의 고육지책이자 자구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고법 고법판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19~26일 소속 고법판사를 대상으로 합의부 구성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에는

    대구고법, '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대구고법, '법원 옛터 기념비' 제막식

      대구고법(원장 조영철)은 10일 조 원장과 손봉기(54·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원장, 류구하 대구중구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비 제막식'을 열었다. 기념비를 세운 대구시 중구 공평동 58번지는 대구공소원과 대구지방재판소가 있던 곳으로, 대구고법은 옛터에 기념비를 세우면서 사법주권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의 노고와 업적을 되새겼다. 또 수성구 연호동에서의 법원신청사 시대를 앞두고 지난 대구법원의 역사와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제막식 축사를 맡은 조 원장은 "지금으로부터 111년 전인 1908년 대구법원의 전신인 대구공소원과 대구지방재판소가 이 자리에 처음 터를 잡고 시작했다"며 "대구법원 옛터에 기념비를 세우게 된 것을 계기로 대구법원의 자랑스러운 역사와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판결] "태안 기름유출 피해어민 측 로펌 성과보수 과다… 2억 반환해야"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어민 측을 대리한 로펌에 대해 법원이 성과보수가 과다하다며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민사30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신안군피해주민단체위원회가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2018나2008444)에서 각하 판결한 1심을 뒤집고 "A법무법인은 피해주민단체위원회에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태안 기름유출 사고는 지난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와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이 충돌해 원유 1만900톤이 유출되면서 발생했다. 인근 어민들은 큰 피해를 입었으나 사고에 대한 사정재판에서 피해어민 1만3476명 중 불과 몇 백 명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판결](단독) ‘짝퉁’ 이케아 가구 판매 중소기업, 유사 도메인 사용 손배 책임도 있다

    세계 최대 조립식 가구 제조 기업인 이케아(IKEA)가 국내 중소 가구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내 업체에 짝퉁제품 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은 물론, 유사한 도메인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는 인터 이케아 시스템스 비브이(Inter IKEA Systems BV)와 이케아 코리아가 A사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소송(2018나2015169)에서 "A사는 이케아에 2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4년 우리나라에 진출한 이케아는 A사가 자사 상표인 'MALM'과 유사한 상표를 사용했고 유사한 제품을 판매했다며 부정경쟁

     광주고법, 복지관 후원물품 전달

    광주고법, 복지관 후원물품 전달

      광주고법(원장 최상열)은 5일 법원 소속 봉사모임인 '참사랑봉사회'와 함께 광주 남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전남성노원'을 방문해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전남성노원은 거동이 어렵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요양을 하고 있는 복지시설이다. 이날 최 원장을 비롯한 참사랑봉사회원 10여명이 전남성노원에 성인용 기저귀와 생필품 등을 기부했다. 광주고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물품 후원, 봉사활동, 성금기탁 등 지역 내 소회계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허법원, 서울대서 '미래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위한 특허교실' 개최

    특허법원, 서울대서 '미래 지식재산권 전문가를 위한 특허교실' 개최

      특허법원(원장 조경란)은 '법원의 날'을 맞아 6일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우천법학관에서 '미래를 여는 지식재산 전문가를 위한 찾아가는 특허교실'을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예비 법조인과 예비 과학기술인 등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진 학부생들에게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리고 특허제도의 원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는데, 다양한 전공의 학부생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허소송사례를 통한 특허제도의 이해'를 주제로 김광남(39·사법연수원 36기) 특허법원 판사가 강연했다. 김 판사는 특허제도의 기본 원리, 특허소송의 개관, 세계 각국의 특허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특허법원은 4차 산업혁명으로 지식재산의 가치와

    [인터뷰] “정확한 정보로 심리기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인터뷰] “정확한 정보로 심리기간 단축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처음 제도가 도입됐을 때보다 당사자 신청이 늘고 있지만, 더 많은 분들이 편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가 실시된 2017년부터 3년째 줄곧 서초동 서울종합법원청사를 지키고 있는 4명의 전문심리위원이 있다. 의료분야의 박혜리(38) 신경과 전문의와 송진성(37·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 건설분야의 노진관(55)·이광범(57) 건축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들은 서울고법 소속이긴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1심 사건에도 참여하고 있다.   서울종합법원청사에서 송진성·박혜리·이광범·노진관 상임전문심리위원(왼쪽부터 순서대로)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박 위원은 "저희가 낸 의견이나 설명으로 소 취하, 화해 결

    상임전문위원 도입 3년… 건설·의료분쟁 충실한 조력자로

    상임전문위원 도입 3년… 건설·의료분쟁 충실한 조력자로

    올해로 도입 3년째를 맞고 있는 법원의 '상임전문심리위원' 제도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안착하는 모양새다. 전문영역인 의료·건설 분야 사건 해결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법원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됐는데, 재판부는 물론 사건 당사자들에게까지 호평을 받고 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이해가 어려운 사건들을 당사자들이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이 과정에서 화해·조정도 이끌어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분야의 경우 상임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한 사건의 조정 성공률이 50%대를 넘으면서 소송외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을 활성화하는 데도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국정농단’ 환송심 맡은 정준영·오석준 판사는 누구?

    ‘국정농단’ 환송심 맡은 정준영·오석준 판사는 누구?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서울고법에 다시 배당되면서 사건을 심리할 재판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게 된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52·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이다. 청량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천지원장, 특허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해 사법행정과 재판업무 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2019년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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