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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7월 25일부터 '하계 휴정'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7월 25일부터 '하계 휴정'

      서울고등법원(원장 김광태)은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여름철 휴정기를 갖는다.   다만 이미 기일이 잡힌 사건의 연기 여부 등은 각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다. 서울중앙지법(원장 성지용)도 7월 25일부터 8월 5일까지 2주간 휴정한다.   이 때에는 민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공판기일,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등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사건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열린다. &n

    서초동 서울법원청사 내 검찰 공판부 사무실, 내달 5~6일 퇴거

    서초동 서울법원청사 내 검찰 공판부 사무실, 내달 5~6일 퇴거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내에 상주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판부 사무실이 다음달 검찰로 복귀한다. 검찰 공판부가 법원에서 퇴거하는 것은 1989년 법원 청사 건립 이후 33년만의 일로, 더 이상 법원 내에서 상주하는 검찰 인원은 없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공문을 보내 7월 5~6일 이틀에 걸쳐 법원 청사 12층에 있던 공판부 사무실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공판부는 1989년 서울법원종합청사 개원 때부터 청사 12층에 자리잡았다. 현재 서울법원종합청사 12층의 절반을 사용하고 있는 검찰 공판부는 부장검사실과 검사실 3곳, 기록열람·등사실 1곳, 창고 1곳 등으로 410㎡(약 124평)를 사용하

    [판결]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판결] '남성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김영준, 항소심도 징역 10년

      여성으로 가장해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해 이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3부(김복형·배기열·오영준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22노280). 아울러 1심과 동일하게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추징금 1480여만원, 형 집행 종료일부터 5년간 보호관찰 등도 명령했다. 김씨는 이번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강제추행·강제추행 미수 혐의 일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판결](단독)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 설계하는 주관사는

    [판결](단독) 자산유동화 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 설계하는 주관사는

      자산유동화대출과 같은 구조화금융을 설계하는 주관사(대주)는 적어도 기초자산이 실재(實在)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실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신한금융투자가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202930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하나은행은 신한금융투자에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조된 매출채권 확인의무 소홀 손해배상 책임 면할 수 없다  하나은행과 A사는 A사가 B사에 대해 가지는 단말기공급계약 및 대리점계약에 따른 매출채권을 담보로 해 자

    [판결](단독) 가방의 구성 형태 조합 방법 따라 상품의 형태 좌우

    [판결](단독) 가방의 구성 형태 조합 방법 따라 상품의 형태 좌우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결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2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알비이엔씨는 루이비통에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만들어졌다면  보호해야 알비이엔씨는 2017년 9월 '버킷백(양동이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가방 윗부분이 가방을 조이기 위한 조임끈과 조임끈이 관

    [판결]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판결]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항소심서 '승소'

      법무부의 취업 불승인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19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누3548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과 같은) 취업승인에 대한 불승인 처분은 침익적 행정처분"이라며 "당사자 등 국민에게 굉장히 불리한 조항을 만들어놨고, 이를 해석할 때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기본적인 법 해석의 태도"라고 밝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1항의 규정은 집행유예 기간이 취업제한 기간에

    [판결](단독) 은행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됐다면

    [판결](단독) 은행이 회생절차 진행으로 수탁 주식의 납세의무자 됐다면

        주식을 담보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은행이 위탁회사의 회생절차 진행 등을 이유로 해당 주식의 수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가 돼 법인세 등을 납부하게 됐다면 세금에 대한 약정금 채권은 '개시 후 기타채권'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4-3부(김세종·김종우·이영창 고법판사)는 최근 우리은행이 A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2021나2019338)에서 "A사는 우리은행에 2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우리은행과 A사는 2011년 6월 A사가 소유한 B사 주식 350여주에 관해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에 따르면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해 발생한 조세, 주식분할수수료, 매매수수료 등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해 지급하고, 우리은행이 필요하다고 인

    [결정] 스카이72,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결정] 스카이72, 대법원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

      인천공항 5활주로 예정부지에 조성된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김승주·조찬영 고법판사)는 16일 스카이72 주식회사가 "부동산인도 등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2022아1149). 재판부는 "스카이72가 400억원의 공탁금을 조건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낸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 판결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인도 가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 결정에 따라 스카이72는 공탁금을 내고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스카이72는 2002년 7월 인천공항공

    [판결](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판결](단독) 사고로 하반신 마비 근로자, ‘우울증 자살’은 산재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 마비 등의 장해를 입어 산재요양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우울증으로 재요양승인을 받은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이 역시 산재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2021누6437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인 B씨는 1992년 8월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되고 마비신경총손상 등으로 산재요양승인을 받았고, 장해등급 1급 결정도 받았다. 이후 B씨는 욕창으로 1차 재요양승인을, 상세불명의 우울에피소드 및 신체형장애로 2차 재요양승인을

    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공소시효 만료를 이틀 앞두고 성범죄 피해자가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강제추행 피해자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재정신청이란 형사소송법상 고소나 고발이 있는 특정범죄 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 했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구제 절차를 말한다. 통상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검찰 항고를 거쳐 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 낼 수 있는데 예외적으로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삼성물산 주주들, '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항소 취하

    과거 삼성물산 주주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이 최근 마무리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소액주주들 측은 지난 2일 합병 무효 소송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합병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2017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취하는 이들이 별도로 제기한 주식 매수가격 결정 청구 사건(2016마5394 등)이 대법원에서 승소하면서 삼성물산이 제시한 금액보다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지난 2015년 7월 이사회를 거쳐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일성신약과 소액주주 등은 합병에 반대하면서

    [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결정](단독) 기여분결정 및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사건서 변호사 보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에는 소송구조에 관한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마류 비송사건인 기여분 결정이나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의 변호사 보수 역시 소송비용액 확정에 포함되는 절차비용이라는 결정이 나왔다.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사건 항고심(2022브2061)에서 B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C씨는 2015년 7월 A씨와 B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했는데, 조정이 성립돼 조정조서가 작성됐다.하지만 B씨는 2016년 A씨와 C씨를 상대로 조정조서에 관해 준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서울가정법원에 준재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2018년 4월 이를 각하하면서 B씨가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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