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 상시채용
  • 기사제보
  • 고등법원, 특허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판결](단독) 해외 유명호텔 상표와 유사… 의류업체 상표등록 무효

    [판결](단독) 해외 유명호텔 상표와 유사… 의류업체 상표등록 무효

    해외 유명 호텔업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 의류업체가 의류업 상표로 지정·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 호텔의 이미지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거두려 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유명 호텔업체 페어몬트가 영원아웃도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18허7712).     북미지역 유명 호텔업체인 페어몬트(Fairmont)는 1991년 자사 상표를 호텔업으로 지정해 출원하고 1992년 등록했다. 영원아웃도어는 2017년 'Fairmont'라는 상표를 의류업으로 등록했다.   이에 페어몬트는 2017년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는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페

    판사들, ‘판결불복’ 도 넘는 정치공세에 ‘부글부글’

    판사들, ‘판결불복’ 도 넘는 정치공세에 ‘부글부글’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도 넘은 비난에 일선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재판의 독립과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하는 반(反) 헌법적 행태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대선 및 지방선거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가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당시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 직후부터 지금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키즈 판사의

    [판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판결] '기아차 통상임금' 항소심도 근로자 승소… 사측 신의칙 주장 인정 안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의 주장을 항소심도 받아들였다. 다만 중식비 등 1심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됐던 일부 항목이 제외돼 전체적인 통상임금의 범위는 1심보다 줄어들었다. 사측의 신의칙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기아차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소송(2017나28858)에서 "사측은 312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했다. 여기에 지연이자를 포함하면 사측이 부담할 금액은 4220억여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사측에 "원금 3126억원과 지연이자 1097억원,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설·추석 상여금을 포

    [판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판결] "세월호 7시간 문서는 대통령기록물"… 1심 뒤집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송기호(56·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비공개처분 등 취소소송(2018누59672)에서 1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된 기록물은 지정된 보호 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서는 열람, 복사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보공개가

    (단독) '드루킹 공범 혐의 실형' 김경수 지사 항소심 주심에 김민기 판사

    (단독) '드루킹 공범 혐의 실형' 김경수 지사 항소심 주심에 김민기 판사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의 주심 판사가 바뀌었다. 당초 주심 판사로 배정된 신종오(48·사법연수원 27기) 고법판사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대구고법으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새 주심은 김민기(48·26기) 서울고법 판사가 맡는다. 한편 김 지사는 법무법인 태평양과 변호인 선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이 최근 발표한 2019년 서울고법 사무분담표에 따르면 김 지사 항소심을 배당받은 형사2부는 재판장 차문호(51·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김민기, 최항석(48·28기) 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의 주심은 김 판사로 정해졌다.   &nbs

    [판결](단독)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

    [판결](단독) “정식 근로계약 맺기 전 근무도 총 근무기간에 포함”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도 총 근무기간에 합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계산한 계약직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8나201639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모 카지노에서 고객에게 통역서비스 및 식사·음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A씨가 일하는 동안 카지노를 위탁 운영하는 회사가 바뀌었는데 2013년부터 B사가 위탁 운영을 맡게 됐다. A씨는 2013년 6월

    [판결](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판결](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 법치이념 훼손 우려 특허법원 특허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424)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했다. &n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판결] "출퇴근 동선 벗어난 카풀 영업은 위법"

    카풀 앱을 통해 자신과 출퇴근 동선이 다른 승객을 태워주고 돈을 받은 운전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운행정지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A씨가 경기도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운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누64452)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카풀앱 '럭시'에 가입한 뒤 두 차례 승객을 태워주고 1만7000원을 정산받았다가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고양시는 A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90일의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여객자동차법 제83조는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 약국 독점권 20년 지나도 유효

    [판결](단독) 아파트 상가 약국 독점권 20년 지나도 유효

    아파트 상가를 분양하면서 약국 영업 독점권을 줬다면 20여년이 지났더라도 그 약속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약국영업금지청구소송(2018나2025135)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8년 서울 마포구 C아파트 상가 101호를 임차해 약국을 차린 뒤 이후 이 점포를 매수해 약국을 운영했다. 당시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101호는 약국 업종으로 지정돼 타 점포 분양자가 같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2015년 이 상가 3층에 있는 한 점포를 매수한 B씨가 이듬해인

    광교 법조타운 임대료 부담에 ‘울상’

    광교 법조타운 임대료 부담에 ‘울상’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에 있는 법조타운단지 신축 건물에 변호사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다.   다음달 문을 여는 수원고법이 막바지 개원 준비에 한창이다.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법도 18일부터 이전을 시작해 25일에는 광교 수원법원 종합청사에서 새롭게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수원고법의 개원으로 그동안 서울고법으로 가던 경기 남부지역의 항소심 사건 중 약 25% 정도가 지역 내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변호사 업계도 활황을 맞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 보면 녹록치 않다. 신청사 주변의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 지역 변호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평균 임대료 월 300~40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선거 전담' 형사2부에 배당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 '선거 전담' 형사2부에 배당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형사2부는 선거 전담 재판부다.   서울고법(원장 김창보)은 1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2019노461).     서울고법 관계자는 "(김 지사)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하고,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와 6부, 7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배당을 실시했는데, 2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14일 현재 형사2부는 재판장인 차문호(51·사법연수원 23기) 고

    [판결] 'MB 금고지기' 이영배 前 금강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판결] 'MB 금고지기' 이영배 前 금강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

    비자금을 조성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배 전 금강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18노2353).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이 대표가 이 전 대통령 처남 고 김재정씨의 부인 권영미씨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에 대해서는 유죄로,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가 소유한 회사의 자회사 '다온'에 16억원을 저리로 대여하는 등 회사 자금을 불법적으로 대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