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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비발치 교정법'으로 돌출입 교정가능하다며 진료한 치과의사

    [판결] '비발치 교정법'으로 돌출입 교정가능하다며 진료한 치과의사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치과의사에게 3개월 15일 동안 의사면허자격 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19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비발치 교정법으로 아무리 심한 돌출입 등이어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를 하고, 치위생사 및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았

    [판결](단독) 연금공단이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면서…

    [판결](단독) 연금공단이 사회복무요원 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으로 산입하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이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고 요청한 공무원의 동의 없이 산입 처분을 전자문서로 했다면 행정절차상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5월 20일 A 변호사가 공단을 상대로 낸 재직기간 산입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8688)에서 "공단의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구청에서 법률전문관으로 일하던 A 변호사는 2018년 10월 공단에 과거 사회복무요원 근무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해달라"며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서를 냈다. 공단은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A 변호사의 복무기간 중 2년 만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판결](단독) “추심신고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 법무법인, 8000만원 배상”

    [판결](단독) “추심신고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 법무법인, 8000만원 배상”

      추심명령 신청 사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추심신고 등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달 12일 A 사가 B 법무법인과 담당 변호사 C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63728)에서 "B 법무법인은 A 사에 8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 소송을 진행하던 A 사는 2010년 4월 소송을 대리한 B 법무법인에 1심 판결 결정문을 집행권원으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의뢰했다. 하지만 B 법무법인은 A 사에 추심신고

    [판결] '라돈 검출 침대 사태'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 소송 1심서 패소

    [판결] '라돈 검출 침대 사태' 소비자들, 대진침대 상대 소송 1심서 패소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의 제조사인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A 씨 등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154809)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환경청(EPA)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폐암 발병 요인으로 지목한 물질이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의 조사를 거쳐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A 씨 등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前 의원, 보석 석방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곽상도 前 의원, 보석 석방

    (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에 도움을 주고 아들을 통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2022초보216).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쳤고, 보석의 조건으로 기대할 수 있는 출석 담보와 증거 인멸 방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 원을 납부하되, 그 중 2

    [판결] "실증자료 없이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광고업무정지 처분 적법"

    [판결] "실증자료 없이 '좁쌀 케어' 화장품 광고, 광고업무정지 처분 적법"

      화장품 광고에 '좁쌀 케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A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낸 광고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041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온라인몰에 게재된 화장품 광고에 '즉각적인 좁쌀 케어', '면포 개수 감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가 실증자료 없이 해당 문구를 광고에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판결](단독) 법무법인, ‘구성원 임의탈퇴’ 사실상 제한 못 한다

      법무법인은 구성원의 임의탈퇴를 사실상 제한하는 정관을 둘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법이 구성원 변호사의 임의탈퇴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만큼 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이 구성원 변호사의 변경과 같은 정관 사항 변경에는 다른 구성원 변호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정관 규정을 둬 구성원 변호사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A 변호사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정관변경 인가신청절차 이행청구소송(2021가합54800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B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이 법인 지분의 20%를 갖고 있던 A 변호사는 지난해 3월 B 법무법인 측에 구성원 변호사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판결](단독)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 일부 반환 특약은

      형사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선고된 추징금 액수에 따라 변호사 보수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하겠다는 특약을 맺은 경우 이는 성공보수 약정에 해당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김한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 씨가 모 법무법인의 B 대표변호사와 C 변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2021가단5158030)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A 씨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검찰에 입건됐던 A 씨는 2017년 10월 B 대표변호사가 운영하는 법무법인에 변호를 맡기면서 사건위임계약 체결 당일 변호사 보수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66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 B 대표변호사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급했던 변호사 보수의

    [결정](단독) 재건축조합원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도시정비법 위반 안 된다

    [결정](단독) 재건축조합원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도시정비법 위반 안 된다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를 허용한 정관 규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확인한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정엽 수석부장판사)은 지난달 28일 A 씨 등이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2022카합50377)을 기각했다. A 씨 등은 B 조합의 조합장 및 이사였던 사람들이다. B 조합은 2022년 6월 조합원들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A 씨 등을 해임하고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의를 했다. B 조합은 감사인 명의로 같은 해 7월 1일 새 조합장과 이사 선임 등을 안건으로 같은 달 16일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한 뒤 조합원들에게 통보했다. 이에 A 씨 등은 해임결의

    [판결]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판결]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직장 상사와 둘이서 회식을 한 뒤 귀가 중에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6월 28일 사망한 A 씨의 유족 B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60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9년 1월 C공사에 업무직(청소경비)으로 입사해 시설관리부 시설안전팀 소속으로 청소업무를 담당했다. A 씨는 2020년 10월 상사인 시설관리부장과 회식을 한 후 귀가 중 자택 빌라 1층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다 술에 취한 상태로 뒤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외상성 대뇌출혈 등을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21년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기밀유출 혐의' 군무원, 구속영장 기각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이 중사의 가해자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서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국방부 검찰단 수사 당시 입건됐다 불기소 처분을 받은 양 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및 디지털 증거 분석, 관

    [판결] 등록없이 고양이 카페 운영에 벌금

    [판결] 등록없이 고양이 카페 운영에 벌금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100여 마리를 풀어놓고 카페를 운영한 업주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 6월 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페 운영주 A 씨와 이 카페 업체에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2021노1685). 동물보호법 제33조 등에 따르면 동물전시업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A 씨는 2017~2021년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약 100마리의 고양이를 풀어놓고 방문객들로부터 입장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한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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