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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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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단독) 경찰이 상습허위신고자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서에 누락

    [판결](단독) 경찰이 상습허위신고자 폭행하고 현행범 체포서에 누락

       경찰이 상습적인 허위신고자를 폭행하고 이같은 사실을 현행범인체포서에 누락시켰다면 폭행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311220)에서 "국가는 A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술에 취해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며 경찰에 자살을 암시하는 신고를 했다. A씨는 2019년 7~12월 27차례에 걸쳐 상습 신고 전력이 있었다. 경찰관이 출동한 것은 총 13차례였는데, 모두 A씨가 술 취한 상태로 횡설수설하거나 욕을 했다. 이날도 A씨는 총 7차례의 신

    [판결] '베이비 박스 영아유기 혐의' 친모, 1심서 "무죄"

    [판결] '베이비 박스 영아유기 혐의' 친모, 1심서 "무죄"

      자신이 낳은 아이들을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3일 영아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7월 서울 관악구에 있는 한 교회 앞에서 생후 6일 된 자신의 아이를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 안에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도 같은 교회 앞 베이비 박스에 생후 9일 된 자신의 다른 아이를 편지와 함께 놓아둔 채 떠난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해당 교회에는 보호하는 아기들을 돌보고 새로 맡겨지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항상 사람이 상주하고 있었다"며 "이에 A 씨도 아이를 베이비

    [판결]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판결] 메르스 감염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소송 냈지만 1심서 패소

      중동 호흡기 증후군(메르스, MERS) 감염 사망자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2일 메르스 감염으로 사망한 A 씨의 유족 6명이 국가와 대전광역시서구청장, 건양대학교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건양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합1744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5년 5월 배우자의 치료를 위해 대전 서구에 있는 건양대병원 응급실에 동행했다가 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건양대병원 응급실로 전원된 메르스 16번 환자와 약 5분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롯데 경영권 분쟁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영장

    '롯데 경영권 분쟁 불법자문 혐의' 민유성 前 산업은행장 영장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불법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4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민 전 행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14일 오후 3시 30분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전날인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민 전 은행장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신동주 전 부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그룹 관련 형사 및 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과 각종 소송 업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 "배달기사가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로 볼 수 없다"

    [판결] "배달기사가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 차별로 볼 수 없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근로자와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더라도 차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9일 배달기사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361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배달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기사들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공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이들에게 각각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A씨 등은 "일반근로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과 달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3 제2항 본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것

    [판결] '성균관장 선거 개입 혐의' 해고된 직원들, 불복소송서 승소

    성균관장 선거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해고된 성균관 직원들이 불복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이들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객관적·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성균관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21구합50185)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성균관에서 총무처 관리부장과 의례부장, 비서실 수행부장으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0년 3월 진행된 성균관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 내부 규정 등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데, 당시 관장이었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것이다.   A씨

    [판결]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판결] "'타다' 운전기사,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는데 이 판정을 취소하라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최근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였던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구합7022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쏘카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타다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 등은 타다에 운전기사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다. 그러다 2019년 7월 타다의 감차 조치에 따라 해고 통보를 받게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판결] "'왕릉뷰 아파트' 공사중단 명령은 부당"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 대해 공사 중단을 명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8일 건설사인 대광이엔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정영훈·유재성·윤성휘·전소영·이인형 변호사)가 궁능유적본부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1구합73386)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재판부는 같은 취지로 또 다른 건설사인 제이에스글로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서재덕·김상우·선우인·함시은·전종민·장윤정·이환승 변호사) 등이 낸 소송(2021구합78084)에서도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건설사들은 인천검단신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아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아파

    [판결]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판결] 교장의 지속적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한 직원… "업무상 재해"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장의 지속적인 폭언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승택·김보훈 변호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543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7년 9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7월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학교장인 C씨로부터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폭언을 들었고, 휴가 사용을 제한받는 등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판결]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 손정우, 1심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2022고단508). 조 판사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손씨를 법정구속했다. 손씨는 아동 성 착취물 판매로 얻은 4억여원의 범죄수익을 암호화폐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의 계좌 등으로 세탁해 현금화하고, 그 일부를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처음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할 때부터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시인이 만나는 법] ③ 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시인이 만나는 법] ③ 김동현 수원지법 판사

      영재들만 다니는 과학고를 조기졸업하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인 KAIST를 나온 뒤 IT전문 변호사를 꿈꾸며 로스쿨에 들어갔을 때, 그의 부모와 가족이 가질 수 있었던 희망의 근수는 얼마였을까. 분명한 건 그는 틀림없이 한 가족의 자랑이자 기쁨이었다는 거다. 그런 이가 재학 중 간단한 시술을 요하는 안과진료 과정에서 의료사고로 시력을 잃는다. 돌연한 암전(暗轉). 보통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무너졌을 것이다. 무너졌대도 전혀 이상할 게 없고 그를 비난할 수도 없다.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빛이 사라진 괴괴한 어둠을 마주해야 했던 청춘의 절망을 어찌 간섭할 수 있을까. 좌절의 늪에 빠져 있던 그는 어머니의 권유로 절에 가서 매일 3천 배씩, 한 달 동안 물경 9만 배를 올린다. 그는

    [판결]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前 해군총장 감사내용 공개해야"

    [판결]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前 해군총장 감사내용 공개해야"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 혐의로 징계조사를 받는 군인이 군내 유사한 징계사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2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792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영관급 장교인 B씨는 2021년 2월 훈련 종료 후 공관에서 부하 4명과 식사하면서 훈련 사후강평을 해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조사를 받았다. B씨를 변호한 A변호사는 징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소명자료로 활용하고자 '코로나19 지침에도 불구하고 공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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