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insight
  •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 1심 판결 불복 '항소'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판결문 정본의 송달일 다음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지난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38937)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 의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 판결로 종료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확정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형이 항소 기간 도과로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모두 항소 기간인 지난 17일까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형사소송법상 항소 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 지인을 통해 대마초와 마약의 일종인 LSD를 사들이고 이를 일부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비아이는 마약 투약 혐의가 알려진 이후로 아이돌 그룹인 '아이콘'에서 탈퇴했고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와도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nbs

    [판결](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판결](단독) ‘유명 베이커리 식자재 운송’ 지입차량 매매 알선해놓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유명 베이커리에 고정적으로 식자재 운송을 할 수 있다며 지입차량 매매를 알선했지만 실제 업무나 급여가 계약조건과 크게 달랐다면 지입차량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최근 A씨가 지입차량 알선업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04382)에서 "B씨는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A씨는 2019년 3월 B씨로부터 "대기업 식품업체인 C사가 운영하는 베이커리 매장에 식자재를 운반하는 업무를 고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5톤 트럭을 매입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베이커리 매장이 아닌 C사 소속 다른 브랜드 매장에 식자재를 운송하게 됐고, 근무시간과 급여 등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판결](단독) 작년 12월 이전 음식점 직원이 마스크 착용하지 않았다면

    식당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한 감염병 예방 조치 위반으로 적발됐더라도 식당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려 영업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식당 주인 A씨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명령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4136)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330㎡ 규모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서울 소재 150㎡ 이상 일반음식점에 대해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유흥시설 및 음식점 등 집합제한 조치'를 고시했다.서울시 식품정책과 공무원은 같은 달

    [판결]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 "정당"

    [판결] '일회용 석션팁 재사용'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 "정당"

      치과용 의료용품인 '일회용 석션팁'을 환자들에게 재사용한 치과의사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707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치과의사인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자신의 병원을 방문한 환자들을 하루에 약 50명 가량 진료하면서 일회용 석션팁을 재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석션팁(Suction Tip)'은 환자의 입안 이물질 흡입을 위한 기계인 '석션'을 작동할 때 환자 입안의 타액, 혈액, 물 등의 흡입을 도와주는 치과용 의료용품을 말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6월 "A씨가

    [판결]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판결] 물놀이하던 친구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됐어도

    물놀이를 하다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해 의사자 인정을 받았어도 반드시 국립묘지 안장 대상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거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17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1977년생)는 1994년 7월 친구들과 물놀이를 하던 중 튜브를 놓쳐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구하려다 친구와 함께 물에 빠져 사망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2005년 5월 B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2019년 7월 A씨는 B씨를 국립묘지에 안장(위패 봉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2019년 8월 국

    [판결]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판결] 6년간 용광로 근처서 교대근무하다 심장질환 사망했다면

        기준치를 상회하는 온도와 소음이 발생하는 용광로 근처에서 수년간 근무하다 야간근무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부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4078)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C사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면서 용광로 부근에서 용해된 원료의 주입상태를 확인해 주입기로 용해액에 첨가제를 배합하고 시료용 쇳물을 채취·검사하는 업무를 했다. 이 공장에서는 24시간 용광로가 가동됐는데, A씨가 일하던 작업장의 용광로 부근 온도는 섭씨 약 35도에 이르렀고, 평균 소음은 만성적 소음 수준인

    [판결] '사기 혐의' 영화감독 주경중씨, 1심서 징역형

    [판결] '사기 혐의' 영화감독 주경중씨, 1심서 징역형

    지인에게서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영화감독 주경중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주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단6886).     주씨는 2015년 11월 A씨에게 전화해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임에도 "돈이 급하다. 직원 월급을 줘야 일을 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바로 갚겠다. 사무실 임차보증금이 1억원이 있으니 임차보증금이라도 빼서 주겠다"며 자신이 운영하는 영화사 명의의 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1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또 같은 해 12월 A씨에게 재차 "영화 제작팀과 함께

    [판결]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법원 판결로 동계패럴림픽 출전 길 열려

    [판결]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법원 판결로 동계패럴림픽 출전 길 열려

    법원이 신체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장애인 체육선수의 장애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2단독 황영희 판사는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 A(24)씨가 전남 화순군수를 상대로 낸 장애 미해당 결정 처분 취소소송(2020구단1151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15세였던 2012년 스케이트보드를 타다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발목과 다리 전면부 연부조직이 소실돼 병원에서 피부 및 근육 피판이식술을 받았지만 관절의 운동범위와 근력에 호전이 없어 결국 왼발목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극복하고 장애인 스노보드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2019년 2월 전국 장애인 동계 체육대회에서 스노보드 부문 신인선수상을 타기도 했다.

    [판결](단독)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판결](단독) 대형마트서 철재 스탠드에 머리 다친 어린이… 책임은

    대형마트가 쇼핑카트 보관소와 임시매장 가판대 사이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지 않아 어린이가 철제 스탠드에 머리를 부딪쳐 다쳤다면 안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유지현 판사는 A양의 부모가 홈플러스와 매장관리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단26087)에서 최근 "피고들은 공동으로 307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유치원생인 A양은 2017년 8월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지하 1층 카트 보관소에서 어머니와 함께 카트를 꺼내다 바로 옆 임시매장에 설치된 철제 스탠드 표시봉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 등의 부상을 당했다. 이에 A양의 부모는 "홈플러스가 안전유지 의무를 소홀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적부심 기각

      법원이 도심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2021초적67).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석방 관련 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 석방 제도인 보석과는 다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판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배우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판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배우 하정우, 1심서 벌금 3000만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영화배우 하정우씨에게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게 벌금 3000만원과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2021고단3608).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높은 형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차례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형외과 원장인) A씨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북스

    더보기

    리걸에듀

    더보기

    리걸인사이트 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