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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판결] "공범 관계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 위증죄로 처벌 못해"

    [판결] "공범 관계인 공동피고인의 법정 허위증언 위증죄로 처벌 못해"

    피고인이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에 대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어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게 최근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2019고단3431).     남산 3억원 사건은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대표가 이 전 은행장에게 지시해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정권 실세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신원 미상자에게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

    '도심 불법집회 혐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5일 구속적부심 열린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가 내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부(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30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기일을 연다(2021초적67).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그 타당성이 없으면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누구나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을 당했을 때 관할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석방 관련 제도라는 점에서 피고인 석방 제도인 보석과는 다르다.   양 위원장은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약 8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檢, '100억원대 사기 혐의' 가짜 수산업자에 '징역 17년' 구형

    검찰이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2021고합371). 이날 검찰은 "(피고인으로 인한)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의 범행을 했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두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판결] 외국에서 수련한 의사도 우리나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줘야

    [판결] 외국에서 수련한 의사도 우리나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 줘야

    외국 의료 수련기관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했다면 우리나라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줘야 한다고 판단한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치과의사인 A씨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자격 인정처분 무효확인소송(2020구합645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국내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2009년 3월부터 1년간 C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이후 일본에 있는 D병원에서 2010년 9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2011년 4월부터 2013년 3월경까지 치과교정 수련의 자격으로 수련을 받았다.   치과의사협

    [판결] 비상장 주식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돼 있다면

    [판결] 비상장 주식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 포함돼 있다면

    비상장 주식 거래시 경영권 프리미엄 등이 반영돼 있다면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평가액으로 비교가액을 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씨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001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A씨는 2015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B사의 발행주식 1만주 중 5500주(55%)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다. A씨는 같은 해 11월 C씨로부터 이 회사 주식 4500주(45%)를 1주당 138만원에 양수해 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게 됐다. 같은 달 A씨는 또 다른 연예기획사인 D사에 B사 주식 중 7000주(70%)를 1주당 180만원에 양

    [판결]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1심서 징역형

    [판결] '마약 투약 혐의' 비아이, 1심서 징역형

      마약 구매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박사랑·권성수·박정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1고합499).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과 약물치료 40시간, 추징금 15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초 3회 흡연, LSD 8정을 매수한 혐의에 대해 자백을 했고 증거도 충분해 유죄로 판단할 만 하다"며 "이는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고 볼 수 없고, 연예인의 마약류 취급 행위는 일반 대중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희석시켜 사회에 미치는 영

    '총장 직무정지 소송' 윤석열 측 "법무부 재량권 일탈·남용"

    '총장 직무정지 소송' 윤석열 측 "법무부 재량권 일탈·남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소송 첫 재판에서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에게 내린 직무집행 정지는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전 총장이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어 윤 전 총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 권한이 있더라도 일반 검사와 달리 총장에 대해선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징계사유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따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심의위

    [판결] 법원,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 배상하라"

    [판결] 법원, '최순실 은닉재산 의혹' 제기 안민석 의원에게 "1억원 배상하라"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238937)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안 의원이 무대응으로 일관해 무변론 판결로 종료됐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이에 안 판사는 이 사건을 무변론 판결로

    [판결](단독) 공원용지 지정 후 장기간 방치에 소유주가 해제소송서 승소

    [판결](단독) 공원용지 지정 후 장기간 방치에 소유주가 해제소송서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를 장기간 방치해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결정 해제 입안을 요청해 승소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제 결정을 미루다 뒤늦게 토지 전체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20구합79479).   A씨는 서울 강서구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 인근에는 아파트가 있었고 아파트의 바깥쪽으로는 도로가 이어져 있었다. 이 땅은 197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지만,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자 A씨는 2017년 2월 강서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

    [판결](단독) 인감위조 국유지 매각… 부모에게 거액 송금

    [판결](단독) 인감위조 국유지 매각… 부모에게 거액 송금

    법인 인감을 도용해 국유토지를 매각한 자산관리공사 직원인 자녀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송금받은 부모에게 사해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40930)에서 최근 "B씨는 국가에 4억4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일반재산 관리를 담당하던 직원 C씨는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공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법인 인감을 도용, 24필지의 국유일반재산을 다수의 매수인들에게 매각하고 총 15억여원을 받았다. C씨는 이 중 2300여만원을 아버지인 A씨에게, 5억5000여만원을 어머니인 B씨에게 송금했다. 이후

    [판결](단독)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 되었다면

    [판결](단독) 뒤늦게 판결로 근로관계 인정 되었다면

    근로관계가 민사판결을 통해 뒤늦게 인정됐다면 이 근로관계와 관련한 국민연금공단의 연금보험료 징수권 소멸시효도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 부장판사)는 A학원이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2020구합7856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B씨는 A학원에서 2010년 8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논술강사로 일하다 퇴직했다. A학원은 B씨에 대해 근무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과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고 B씨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B씨는 퇴직 후인 2018년 4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A학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법원은 B씨가 A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패소

    [판결]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소송 또 패소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 유족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또 다시 패소했다. 지난 달에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8일 강제노역 피해자 A씨의 유족인 자녀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08680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생전에 1940년 12월부터 1942년 4월까지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제철소에 강제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의 자녀들은 2019년 4월 해당 제철소를 운영했던 일본제철을 상대로 약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박 부장판사는 먼저 "대한민국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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