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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기타

    지원, 기타

    36년간 법정에서 헌신… 조병현 원로법관 퇴임

    36년간 법정에서 헌신… 조병현 원로법관 퇴임

    "판사 인생의 대선배이자 제 고민을 언제나 털어놓을 수 있던 가장 친한 판사,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은 지난달 30일 광명시 철산동 광명시법원 법정에서 조병현(65·사법연수원 11기) 원로법관의 정년퇴임식을 열었다.   이날 퇴임식에서는 조 원로법관의 아들인 조재헌(36·39기) 춘천지법 속초지원 판사가 송별사를 해 화제를 모았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규모를 축소해 열린 퇴임식이었지만 뜨거운 박수가 법정을 가득 메웠다. 조 원로법관은 대구와 대전, 서울에서 각각 고등법원장을 지낸 뒤 재판부로 복귀해 '1호 원로법관'이 됐다. 원로법관제도는 평생법관제의 일환으로 법관 경력 30년 이상

     속초지원, '2023년 목표' 신청사 착공

    속초지원, '2023년 목표' 신청사 착공

      춘천지법 속초지원이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청사 새단장에 들어갔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신원일)은 22일 속초시 동명동에서 속초지원 신청사 공사를 시작했다.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착공식 행사는 열지 않았다. 신청사는 현 청사 인근 부지에 건축되며 연면적 10000㎡에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규모다. 준공 예정일은 2023년 6월이며 공사비로는 약 200억원이 투입된다. 내부는 법정과 민원인 공간을 대폭 늘리고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공간을 배치해 민원인들의 이용 편의성을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또 속초가 관광객들이 관광지로 선호하는 대표지역인 만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공간도 마련할

    파주시법원·등기소, 운정신도시에 '새 둥지' 틀어

    파주시법원·등기소, 운정신도시에 '새 둥지' 틀어

    파주시 금촌동에 있던 파주시법원·등기소가 운정신도시에 새 둥지를 틀었다. 이번 법원 청사 이전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이 높아지고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원장 김연하)은 5일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에 건립된 파주시법원·등기소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열었다. 이날 김 지원장을 비롯해 김창보(61·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원장, 최완주(62·13기) 파주시법원 원로법관, 장준현(56·22기) 의정부지법원장, 윤후덕 국회의원, 최종환 파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제막식과 테이프 컷팅 등의 행사를 가졌다. 파주시법원·등기소는 그동안 금촌동 청사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사무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 개최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신청사 준공식 행사 개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지원장 김연하)는 2월 5일 10시30분 파주 운정신도시 와동동에 있는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신청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차단을 위해 당초 예정된 인원보다 대폭 축소되어 진행된 이날 준공식에는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 파주시법원 원로법관, 장준현 의정부지방법원장, 윤후덕 국회의원, 최종환 파주시장 등 내외 귀빈이 참석했다. 이날 김창보 서울고등법원장은 기념사에서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 신청사는 우수한 입지와 현대식 건물로 파주시 지역주민에게 보다 더 편리하고 질 좋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최상의 서비스와 보다 수준 높은 재판을 구현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한 걸음 더 나가갈 것”

    신임 법원장 프로필

    신임 법원장 프로필

    ◇ 김광태 대전고법원장 적절한 소송지휘권 행사로 재판신뢰 높여당사자를 심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사건관계인의 주장을 경청하고, 소송관계인과 원활히 소통하며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1·2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살인죄, 성범죄 등 16개 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데 디딤돌이 됐다. 양미경씨와 1남 1녀.△광주(59) △전주고·서울대 법대 △사시25회(사법연수원 15기) △서울민사지법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광주지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국제봉사단, 몽골 교육청과 '교류·협력' 업무협약

    법원 국제봉사단, 몽골 교육청과 '교류·협력' 업무협약

    법원 국제봉사단 '희망여행(공동대표 위광하, 정준호)'은 17일 몽골 투아이막 교육청(교육감 다와자우)과 인천시 학익소로에 있는 인천지법 청사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투아이막 지역은 2014년 희망여행에서 지원한 보르노르 학교가 소재한 곳으로 100여개의 초·중·고등학교가 있다.   이날 협약을 통해 희망여행과 투아이막 교육청은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양국의 민간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위 대표는 "이번 협약으로 희망여행은 몽골에서 더 안정적으로 학교 후원과 교류사업을 이어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2014년 출범한 희망여행은 법원내 350여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판결]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임차인이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적힌 설명서를 받았더라도,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근거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발생 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액을 30%로 제한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5단독 곽희두 판사는 부동산 임차인 이모씨가 부동산중개업자 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단27217)에서 "이씨에게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이씨는 2015년 정씨를 통해 거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의 한 호실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씨는 이씨에게 중개대상물건 확인·설명서를 전달했는데 이 집에 총 7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고 보증금 총액은 3억 3000만원이라는 사실

     파주시법원·등기소, 20일 '신청사'서 업무개시

    파주시법원·등기소, 20일 '신청사'서 업무개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원장 김연하)은 파주시법원과 파주등기소가 20일부터 운정신도시에 있는 신청사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파주시법원·파주등기소는 그동안 파주시 금정로에 있는 청사를 사용해 왔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사무공간이 부족했고 노후된 시설로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불편을 겪자 청사 이전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새롭게 업무를 하게 될 신청사는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규모로 태양광발전설비를 활용한 친환경 건물에 넓고 쾌적한 사무공간과 민원 접수실을 갖췄다. 1~2층은 파주등기소로, 3~4층은 파주시법원으로 사용한다.    준공식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 30분에 신청사에서

    김천지원, 조정위원 세미나

    김천지원, 조정위원 세미나

      대구지법 김천지원(원장 박치봉)과 김천지원 조정위원회(회장 김용대)는 12일 김천시 조각공원길에 있는 식당에서 박 원장을 비롯한 법원 관계자와 조정위원 등 49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사·가사 조정위원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안은미·문상연 조정위원이 우수 조정위원에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이어 이경호(43·사법연수원 32기) 부장판사가 조정실무 현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윤병옥·이주영 조정위원이 실제 경험한 조정 사례를 소개했다.

    [판결]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판결] 장남이 오래 부모 부양해 기여분 인정돼도 다른 형제 유류분은 보장해야

    상속 시 유류분과 기여분은 관계가 없으므로 장남이 부모님을 오랜기간 부양해 기여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른 형제의 유류분에 부족액이 생겼다면 상속액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1부(재판장 김장구 부장판사)는 장녀와 삼남이 장남과 차남을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18가합11956)에서 "장녀와 삼남에게 각 5억여원씩 돌려주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3남 1녀 형제들 중 장남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며 15년 이상 부모님을 간병하고 부양했다. 그러면서 장남은 모두 38억여원 상당의 토지를, 차남은 54억여만원의 땅을 증여 또는 유증받았다. 반면 삼남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7000만원의 돈을 증여받았고 장녀는 아무 재산도 받지 못했다. 2

    사법정책연구원, 18일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 18일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중앙대 인문콘텐츠연구소(소장 이찬규), 한국인공지능법학회(회장 이상용), AI정책포럼과 함께 18일 오전 9시 20분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심포지엄은 △사법, AI를 만나다(좌장 고학수 서울대 교수) △인간, AI에 손을 내밀다(좌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AI시대, 다시 인간을 돌아보다(좌장 김우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사법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인공지능시대 도래로 인한 인간과 인공지능과의 관계성 정립 및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융화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인공지능 영역에

    “재판진행 3일… 배심원 ‘오염방지’에 가장 신경”

    “재판진행 3일… 배심원 ‘오염방지’에 가장 신경”

      지난달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사진)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기소된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돼 주목 받았다.안인득은 당초 진주지원에 기소됐으나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서 창원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이틀 동안 배심원 선정·증인신문·증거조사 등 실시 국민참여재판은 보통 하루만에 증거조사와 선고를 마치지만, 이 사건은 증인이 7명이나 채택되고 조사해야 할 증거서류의 양도 방대해 3일 동안 재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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