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중국 고위법관, 사법연수원 방문

후아 유찌엔 중국 최고인민법원 정치부 선교부부부장을 비롯한 6명의 중국 고위법관들이 최근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을 방문했다.중국 고위법관들의 이번 방문은 대법원이 2006년 중국최고인민법원과 체결한 사법협력약정에 따른 한중사법교류과정으로 이뤄졌다. 이번 방문에서 중국법관들은 손원장과 양국 사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사법교류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화상강의실, 모의법정, 전산교육장, 도서관 등을 시찰했다. 오후에는 사법연수원 5층 소회의실에서 이종오 사법연수원 수석교수가 주재하는 ‘법조양성제도’세미나에 참석했다.

2008-10-28 오전 9:01:08

서강대 법과대학 폐지, 잉여정원 문학부 배정

서강대 로스쿨이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잉여정원을 자유전공학부가 아닌 문학부와 커뮤니케이션학부에 배정했다. 그동안 여러 로스쿨들이 잉여정원을 자유전공학부에 배정해 프리로스쿨(PRE-Lawschool)이라는 비판을 받는 모습과 대조적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서강대는 지난달 말 문학부에 30명, 커뮤니케이션학부에 40명씩 각각 정원키로 최종 확정했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정원 40명을 배정받았다. 서강대측은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하지 않은 이유는 평소 복수전공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굳이 자유전공학부를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8-10-24 오전 8:44:53

사법연수원, 추계 테니스대회

사법연수원 테니스회(회장 서태환 교수)가 18일 오후 사법연수원 테니스장에서 추계 교직원 테니스대회를 개회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28명의 회원이 참가해 이상훈 교수와 김학기 담당관조가 A조 우승을, 신광렬·김수일 교수조가 B조 우승을 각각 차지했다. 또 최해종·유해용 교수조와 김정만 교수, 정지성 비상계획관조가 각각 준우승을 차지했다.

2008-09-29 오전 11:02:33

사법연수원 "로스쿨 실무교육 노하우 전수하겠다"

개원을 6개월 앞두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들이 교재개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론교재 제작은 어렵지 않지만 수료후 곧바로 변호사로 활동할 로스쿨생을 위한 실무교재개발이 난관에 부딪쳤기 때문이다.서울지역의 한 로스쿨 교수는 “대부분의 대학은 변호사실무를 위해 무엇을 교육해야 할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무출신 교수들에게 교재집필을 맡겨보지만 이들 역시 난감해 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이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37년간 쌓아온 법조인 실무교육 노하우를 전수하겠고 나서 법학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설명 : 강영수 사법연수원 교수가 22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을 위한 실무교육 설명회’에서 주제발표

2008-09-27 오전 1:12:30

사법연수원, 방송인 김제동 초청강연

사법연수원 제39기 연수생자치회(회장 이흥영)는 19일 방송인 김제동씨를 초청해 ‘대중 앞에 서는 법’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열었다. 김씨는 이날 강연에서 마이크의 적절한 사용법에서부터 대중 앞에서 말하는 올바른 자세,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방법 등 자신의 경험에서 터득한 대중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는 노하우에 대해 설명해 연수생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이번 강연을 주관한 이흥영 자치회장은 “39기 자치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 학술행사를 통해 연수생들의 고충해소와 복지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08-09-27 오전 1:12:30

사법연수원 구술시험 도입 검토

사법연수원이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평가과정에 구술시험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지난 4~5일 양일간 교수전원이 참가하는 '2008년도 연수제도개선을 위한 교수세미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검토과제로 선정했다.구술시험 도입논의는 최근 구술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정착단계에 이르면서 법정에서의 스피치 능력이 재판에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한데 따른 것이다.이정민 사법연수원 교수는 "단순한 스피치 능력이라기 보다는 사실인증과 증인심문기술 등 법기술적인 스피치 능력이 중요해 지고 있다"면서 "증인심문기술, 공판사례연구 등의 수업을 통해 끊임없이 연수생들의 논리적 스피치를 요구한 만큼 평가방법으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

2008-09-22 오전 11:08:35

제39기 사법연수생 복지단체 등에 2억원 기부

제39기 사법연수생들이 2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을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해 법조계에 잔잔한 감동을 던져주고 있다.사법연수원 제39기 자치회(회장 이흥영)는 지난 3월부터 연수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인과 난치성 질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기부약정서를 접수한 결과 8월 현재 총 1억9,200여만원의 기부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은 최소 1만원이상부터, 반이나 조단위의 단체기부일 경우 매달 납부하는 반회비나 조회비 중에서 10% 금액을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된 이번 기부행사에는 41개의 반 또는 조가 단체기부형태로, 209명이 개별기부형태로 참가했다. 자치회측은 연수생 외에도 손 원장을 비롯한 교수와 교직원 대부분이 기부행사에 참여했다고 밝혔다.기부금은 현재 1년차인 제39기 연수생들이 수료하는 200

2008-08-30 오전 10:28:59

제39기 사법연수생, 경기영어마을 합숙연수 시행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4박5일동안 제39기 연수생 19명을 대상으로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에서 영어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영어연수는 영어구사능력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연수생들은 연수기간동안 영어마을에 합숙하면서 영어로만 진행되는 강의를 듣고 영어인터뷰 등 국제업무수행에 필요한 효과적인 영어학습법를 체득하는 기회를 가졌다.사법연수원 양대권 교수는 "이번 연수에 참여한 연수생들의 반응이 무척 좋았다"면서 "다음 학기에 추가로 신청자를 모집해 2차연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8-07-25 오전 9:01:02

사법연수생 실무수습, 증권·금융분야 인기

사법연수생 실무수습기관으로 증권·금융관련 기관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이 23일 제38기 사법연수생 983명을 대상으로 전문분야 실무수습기관 인원배정을 마감한 결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증권관련기관에 특히 많은 연수생들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수습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은 모두 122곳이다.이중 증권선물거래소가 51명으로 가장 많은 연수생들이 배정됐고 금융감독원이 49명, 전국경제인연합회가 30명, 증권예탁결제원 29명, 한국금융연수원 25명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수생 20명 이상이 배정된 8개 수습기관이 모두 은행등 금융·증권관련 기관으로 집계됐다.

2008-06-27 오전 9:34:04

사법연수원 '연구수업' 관심

로스쿨 도입으로 새로운 법학교육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이 바람직한 법학실무강의방법을 모색하는 연구수업을 열어 관심을 끌고 있다.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지난달 1일부터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검찰실무(수사절차론), 민사.형사변호사실무 등 5과목에 대한 연구강의를 실시했다. <▲ 사진설명 : 사법연수원 양근복 교수가 손기식 연수원장 등 연수원 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사절차론 연구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검찰실무를 강의한 양근복 교수는 파워포인트 활용수업에 장단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양 교수는 “파워포인트는 특유의 시각화로 학생들의 집중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교안제작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으로만 그

2008-06-27 오전 9:34:02

해외연수 법관 등 36명 파주영어마을서 연수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간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퍼스에서 해외연수 또는 연구법관으로 떠나는 판사 36명을 대상으로 법관영어연수를 실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법관영어연수는 법관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연구법관이나 해외연수를 떠나는 법관들이 보다 쉽게 현지에서 적응하고 원활한 연구활동을 돕기위해 마련됐다. 판사들은 합숙기간동안 영어로 진행하는 미국법 강의와 모의재판을 경험하고 영문계약서작성, 전화협의, 은행·우체국 업무처리 등을 익혔다.

2008-06-02 오전 10:40:43

사법연수원 직원대상 정보화경진대회 시상

사법연수원(원장 손기식)은 19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작 1편과 우수작 2편, 장려상 5편을 각각 선정 시상했다. 정보화경진대회는 직원들의 정보이용능력을 기르고 업무용 프로그램 활용능력을 제고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영예의 최우수상은 법관연수기획교수실 황규원 사무원이 차지했다. 또 우수상은 이은정 보건실무관과 박송이 민사변호사실무교수실 직원에게 돌아갔으며, 장려상은 김지인, 서윤미, 양미례, 이미옥, 이주화 사무원이 각각 차지했다.평가는 주어진 과제를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슬라이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번 대회에서는 2008년도 사법연수원 현황을 제작하는 문제와 각 강의별 주요 추진과제를 제작하는 문제들이 출제됐다.

2008-05-23 오후 5: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