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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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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사법연수원생 조우상씨, 50기로 수료

    마지막 사법연수원생 조우상씨, 50기로 수료

      마지막 사법연수원생인 조우상(36·사진 오른쪽)씨가 2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12일 제50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1971년 개원 이래 50년간 담당해왔던 사법연수원의 새내기 법조인 실무교육 기능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이날 제50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조씨는 2019년 3월 사법연수원 50기로 단독 입소한 후 2년간의 연수생 수습을 마치고 이날 단독 수료했다.   수료식은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장실에서 김문석 원장과 조씨, 진행요원 등 4명만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씨의 가족과 지도교수들은 사법연수원에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중계되는 수료식 영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인터뷰] “문제 상황 다양한 방향으로 깊이 생각”

    "문제상황을 다양한 방향으로 깊게 생각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형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성균관대 로스쿨팀의 강승우, 박상호, 정승화씨는 수상을 자축하며 "이론과 판례를 넘어 현실에서 실제로 문제되는 상황을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강승우 · 박상호 · 정승화   - 수상 소감은 = 누구나 좋은 상을 타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상을 탈거라고 확신은 못하지 않나. 저희는 열심히 준비를 했고, 끝나고 나서도 열심히 준비를 했다는 데 만족하고 있었다. 근데 이렇게 상상만 하던 상을 타게 돼서 얼떨떨하다.    - 대

    [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인터뷰] “팀원들끼리 지칠 정도로 토론하고 고민”

    "어떻게 하면 논리를 더 정치하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제12회 가인법정변론대회 민사부문에서 우승해 '가인상'을 받은 서울대 로스쿨팀의 안유진, 박예원, 권용석씨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들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원격영상재판 방식의 대회가 진행돼 다소 어려움도 있었지만 보다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안유진 · 백예원 · 권용석   - 수상 소감은 = 대회 자체가 학교에서 배우는 정형화된 사례들이나 연습했던 문제들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문제를 볼 수 있는 기회여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참가한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좋은 결과까지 얻게 돼 매우 기쁘다.  

    사법연수원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윤대진 부원장, 자가격리

    사법연수원도 코로나 확진자 발생… 윤대진 부원장, 자가격리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있는 가운데 사법연수원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23일 전날 코로나19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은 직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윤대진(56·사법연수원 25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의 운전기사로 알려졌다.   연수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18일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의 집단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조기 퇴근한 뒤 다음날 출근하지 않았다. 배우자와 자녀가 음성 판정을 받자 다음날인 20일부터 출근했는데, 자녀를 돌보는 모친이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자 다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연수원은 이후 밀

    ‘코로나’ 공포에 판사 직무교육 방식도 바뀌었다

    ‘코로나’ 공포에 판사 직무교육 방식도 바뀌었다

    코로나19 사태가 판사 직무교육 풍경도 바꿔놨다. 사법연수원에 모아 강의를 하던 오프라인 방식에서 영상강좌 등을 통한 온라인·원격연수 방식으로 변경됐다.   사법연수원은 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판사들에 대한 집체교육을 할 수 없게 돼 온라인·원격연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연수원은 우선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던 '재판실무연수'를 모두 온라인과 원격연수로 바꿨다. 다음달 8일까지 실시되는 재판실무연수는 법관 인사 이후 새로운 사무분담에 따라 기존과 다른 분야의 재판을 맡게 된 판사들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이러닝센터’에서 동영상시청·PC통한 화상교육   형사재판실무연수, 성폭력범죄전담재판부법관연수,

    사법연수원 49기 등 68명 수료… 취업률 '49.23%'

    사법연수원 49기 등 68명 수료… 취업률 '49.23%'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계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 법조인들의 '취업 한파'는 올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예년보다 취업률이 2% 포인트 가량 상승했지만 사법연수원을 나서는 새내기 법조인들의 취업률은 여전히 50%를 넘지 못했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13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사법연수생 68명에 대한 수료식을 개최했다. 수료생 수는 지난해 117명에 비해 49명이 줄어들었다.      이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68명을 입소시기별로 보면 47기 5명, 48기 2명, 49기 61명이다. 성별로는 남자 41명, 여자 27명이다. 내년에는 지난해 3월 입소한 제50기 사법연수생 조우상(35)씨가 수료할 예정이다. 조씨는 올 1월까지

    [인터뷰]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모순 정확히 지적"

    [인터뷰] "상대방 주장의 법리적 모순 정확히 지적"

    "앞으로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학업에 정진하겠습니다." 제11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형사부문 우승인 '가인상'의 영예는 서울대 로스쿨팀 박재윤(26·사진 가운데)·김성진(29·오른쪽)·임현서(29·왼쪽)씨에게 돌아갔다.  모두 2학년생인 이들은 상대팀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배치되거나 모순된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파고들어 우승의 영광을 일궈냈다. - 소감은 = 다들 변호사시험 준비로 바쁜 3학년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뜻깊게 '변호사 체험을 간접적으로 해보자'며 의기투합했다. 워낙 쟁쟁한 팀들이 많아 1등까지는 예상치 못했는데, 좋은

    사법연수원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3~4일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Change and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국제 콘퍼런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수용·통합하는 가치와 수단으로서 사법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법연수원이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서울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에서 김상환 대법관이 특별대담인 제1세션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의 토론

    사법연수원, 내달 3~4일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 내달 3~4일 '사법의 혁신' 국제 콘퍼런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다음달 3~4일 서울 시그니엘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변화의 물결, 사법의 혁신(Change and Transformation)'을 주제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콘퍼런스는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맞아 변화의 물결을 진단하고 그 변화에 따라 생겨나는 새로운 사회적 갈등과 요구를 수용·통합하는 가치와 수단으로서 사법 혁신의 방향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이틀에 걸쳐 다섯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날인 3일 김상환 대법관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세션 '[특별대담] 권력분립을 다시 말하다'에서는 토

     金대법원장, 신임 법관 80명과 간담회

    金대법원장, 신임 법관 80명과 간담회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을 찾아 신임법관 80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신임 법관들은 올 10월 11일 임용돼 같은달 14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연수를 받고 있다.    간담회는 법관으로 첫발을 내딛는 신임 법관이 법관으로서 나아갈 길과 갖추어야 할 덕목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신임법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생각하는 좋은 재판이란 △법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신임 법관이 갖추어야 할 자세와 덕목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장차 법관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건넸다.    더불어 △본인만의 건강

     사법연수원, '신임법관들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성료

    사법연수원, '신임법관들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 성료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29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신임법관들이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한국경진학교 학생 19명에게 직업체험을 안내하는 '신임법관과 함께하는 특수학교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신임법관들로 하여금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소수자를 보호하는 사명을 깊이 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은 △사법부 소개 △동영상 시청·퀴즈 △법복착용 체험 △신임법관들과의 대화 및 2인3각 게임 등으로 구성됐다.    31일에는 고양시 덕양구 소재 특수학교인 명현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진행한다.      연수원은 지난 11일 임용된 신임법관 80명에

     판사들은 'IT 열공' 중

    판사들은 'IT 열공' 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법관들이 해킹, 블록체인, 5G 통신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의 원리와 지식을 열공중이다.    사법연수원(원장 김문석)은 13~14일 'IT와 법관'을 주제로 사법정보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연수에는 컴퓨터 공학과 출신 변호사와 개인정보분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전국 법관 58명을 대상으로 법적쟁점과 실무상 고려점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법관 일부는 원격으로 연수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IT 기술에 대한 법관의 배경지식과 이해도는 관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4차 산업혁명과 기술진보 속도를 따라잡기 위한 법관의 부단한 노력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해킹을 방지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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