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법연수원, "선행학습 목적 입소연기 안된다"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은 최근 사시 합격자가 군복무나 신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연수원 수습등록을 연기할 수 없도록 '사법연수원의 등록 및 임명상신에 관한 내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내규개정은 '선행학습' 등을 목적으로 사법연수원 입소시기를 늦추는 관행을 시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실제로 연수원등록을 늦추는 합격자 중 상당수는 선행학습을 이유로 연수원입소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판·검사임용이나 로펌취업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연수원 성적의 공정성이 하락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된 내규에 따라 연수원 입소연기는 병역복무나 신병,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한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은 심의를 통해 판단하기로 했다. 하지

2010-11-24 오후 4:31:15

로스쿨시대 맞춰 새로운 교수법 개발한다

사법교육의 종합연구센터로 변신을 모색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교수법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은 17일 법조인 양성 실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기 위한 일환으로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최신 교수법의 이론과 실제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정윤형 사법연수원 기획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실무가를 양성하려는 취지로 로스쿨이 도입된지 2년이 됐지만 아직 일부 로스쿨에서는 취지에 걸맞는 교수법을 개발하지 못해 과거 강독식 교수법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개발된 교수법들의 이론과 실제적용사례를 연구해 로스쿨에 걸맞는 교수법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교수법 개발을 위한 첫

2010-09-28 오전 9:01:21

올 사법연수원 수료생 99.3% 취업

국내 법률시장의 불경기 속에서도 올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제39기 수료생들 대부분이 취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올해 수료한 사법연수생 981명 중 군입대자 186명을 제외한 나머지 취업대상자 795명 중 792명이 최종 직장을 확정해 수료생의 99.3%가 취업을 완료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수원 수료생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법무법인이다. 수료생 293명이 법무법인을 첫 직장으로 선택했다. 법률시장을 앞두고 법무법인 중심으로 변호사업계가 재편되는 현상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법률사무소나 합동사무소에 고용변호사로 채용된 수료생이 123명으로 뒤를 이었고, 단독개업을 하거나 공동으로 개업한 것으로 파악된 수료생은 53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 90명이 판사로, 9

2010-09-15 오전 9:06:07

訪韓 스티븐 잭 美변호사협회장, 사법연수원 특강

"여러분은 지난 100년간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글로벌 영역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대한변협 변호사대회 참석차 2박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잭(Stephen N. Zack) 미국변호사협회장. 지난달 31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제41기 사법연수생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변호사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한국변호사들의 글로벌화 필요성을 이렇게 강조했다. 스티븐 잭 협회장은 "뉴질랜드와 일본 등의 로펌은 이미 글로벌시장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로펌 역시 한-미 FTA와 한-EU FTA가 시행되면 글로벌한 변화는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시장에서 승리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다양한 언어능력을 꼽았다. 그는

2010-09-01 오후 2:34:21

사법연수원 최초 일반인에 문호개방

로스쿨시대를 맞아 '사법교육의 종합연구센터'로 탈바꿈을 준비하고 있는 사법연수원이 법조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은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민족사관고등학교 학생 48명을 대상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외부인들이 사법연수원 견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하는 일은 있었지만 수일간에 걸쳐 깊이 있는 인턴십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법과 법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를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은 "그동안 법관과 연수생교육에 주력하던 사법연수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법연수원으로

2010-08-19 오전 8:54:44

변호사시험 논술과목, 컴퓨터워드로 시험 본다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은 21일 연수원 교육발전연구센터에서 '법조인실무 양성교육'과 '변호사시험 출제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규락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가 '교육공학적 관점에서 본 법조인 실무양성교육'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 민기홍 검사도 참석해 '변호사시험의 출제방향'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했다. 민 검사는 "변호사시험 논술형 시험은 국내 최초로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사용한 시험으로 실시될 예정"이라며 "지난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실시 결과 노트북 도입과 관련해 대다수 수험생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오걸 경북대로스쿨 부원장 등 많은 로스쿨 교수들이 참석해 법조실무교육 및 변호사시험에 관해 열띤 토론을 벌였

2010-08-02 오후 3:26:16

기자실무 사법연수생이 본 실무수습 6개월

"변호사인 아버지조차 승소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던 사건에서 무죄판결문을 받고 보니 마치 내가 무죄판결을 받은 듯한 희열과 보람을 느꼈어요. 법조인의 역할은 이런 것이구나. 이번 연수과정이 저에게는 참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2개월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시보를 했던 사법연수원 40기 김해밝은(26)씨는 그 때 얻은 법조인의 보람과 자긍심을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다. 김씨는 당시 유흥접객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심 국선변호를 맡았다. 1심기록을 꼼꼼히 살피던 그는 1심 유죄의 증거로 쓰인 증언 중 유흥접객원을 부르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부분을 발견했다. 피고인의 주점 인근의 위성사진을 검토하고 현장답사까지 마친 김씨는 그 지역이 유흥접

2010-07-20 오전 8:51:40

로스쿨 239명 법원실무수습

사법연수원(원장 손용근)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간 로스쿨생 239명을 대상으로 법원실무수습을 위한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집체교육은 법원실무수습에 참가하는 로스쿨생들이 본격적인 실무수습에 들어가기 전에 '민·형사기록 보는 법'과 '법정변론기법' 등 기본적인 실무수습능력을 전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집체교육 첫날인 8일 오전에 개최된 개강축하연회에는 손용근 사법연수원장과 정종섭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등이 참석해 로스쿨생들을 격려했다. 이번 집체교육을 마친 로스쿨생들은 12일부터 22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본격적인 실무수습교육을 받게 된다.

2010-07-13 오전 8:53:44

사법연수원 '사법교육 메카'로 바뀐다

사법연수원이 로스쿨시대를 맞아 '사법교육'의 메카로 탈바꿈하고 있다. 고유 업무인 법관연수를 더욱 전문화하는 한편 40여년간 연수생들을 교육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정리해 로스쿨들의 실무교육을 전폭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마련했다. 사법부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조인양성제도 시행에 발맞춰 사법연수원의 역할을 더욱 견고히 하겠다는 복안이다. 손용근 사법연수원장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연수원 중장기발전방안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다듬고 있다(▼하단 관련 인터뷰기사·2010.5.10자 4면). ◇ 법관연수, '전문성'과 '보편성' 동시에 잡는다= 사법연수원이 계획하고 있는 새로운 법관연수는 전문성과 보편성이라는 두

2010-05-11 오전 9:38:42

[인터뷰] 사법부 교육개혁 추진 손용근 사법연수원 원장

사법연수원은 우리 사법시스템의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로스쿨 출범초기 사법연수원의 존재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나치게 판·검사 위주의 교육과정이다’, ‘법조인 성적지상주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등의 부정적인 인식도 있었지만 요즘은 로스쿨들로부터 법률가교육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40여년 동안 축적해온 법률가교육에 대한 노하우의 가치를 다시금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사법연수원이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하고 있다. 올해 2월, 취임한지 3개월도 채 안돼 로스쿨시대의 사법연수원이 가야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개혁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손용근(57·사법연수원7기) 사법연수원장을 6일 일산 사법연수원 집무실에서 만났다. 손 원장은 “로스

2010-05-11 오전 9:38:38

한국, 국제상사중재 변론대회 '32강'

"일주일 동안 날마다 이어지는 대회일정에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났지만 권위있는 국제변론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 우리나라를 알릴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Willem C. Vis 국제상사중재변론대회'에 참가한 40기 사법연수원생 송지연(26), 원유민(28), 윤국정(28), 이승엽(28), 조건희(29), 조아라(27)씨. 이들은 참가비를 제외한 항공료와 체류비 등을 자비로 부담해가며 먼 이국땅에서 치룬 국제변론대회에서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32강 진출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원유민, 이승엽씨는 예선대회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의 변론을 모두 맡아 좋은 성적을 거둔 참가자들에게만 부여하는 우수변론가상을 수상했다. 'Willem C. Vi

2010-04-07 오후 2:16:51

사법연수원, 시각장애 최영씨 맞을 준비 어디까지

"시설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다보니 시각장애인에게 불편을 끼칠 만한 것들이 고구마 뿌리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꽃샘추위를 뚫고 방문한 경기도 일산시 장항2동 사법연수원은 41기 새내기들을 맞을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시각장애인 연수원생을 위한 관련 시설들을 완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연수원 총무과 김승주 관리계장의 말이다. 그는 요즘 누구보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지난 2008년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 3급의 장애를 딛고 사법고시에 합격한 최영(29)씨가 1년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입소하기 때문이다. 그는 "사법연수원이 최씨를 위한 시설들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봄부터 1억800여만원의 예산을 들였다"고 설명했다. 망막색소변성증이라는 후천성 시각장애를 앓고

2010-02-24 오전 8:5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