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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회생법원

    코로나19 사태에 법인파산 신청 5년 새 ‘최다’

    코로나19 사태에 법인파산 신청 5년 새 ‘최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2020년 1분기(1~3월)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최근 5년새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사태 초기부터 문을 닫는 기업이 많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어서 법조계는 물론 산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25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52건으로 집계됐다. 200건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대비해 26% 증가한 수치다. 1분기 법인파산 신청 건수는 2016년 143건, 2017년 163건, 2018년 180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월별로 보면 코로나19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코로나19로 인한 변제계획 불이행… 개인회생절차서 불이익 없게

    코로나19로 인한 변제계획 불이행… 개인회생절차서 불이익 없게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때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기간 동안의 변제계획 불수행'은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27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실무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실무준칙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를 3개월분 이상 지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하도록 했다. 이때문에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변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를 규정하는 실무준칙 제441호를 개정했다. 코로나

    서울회생법원, 2020년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개최

    서울회생법원, 2020년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개최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6일 서초동 청사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서경환(54·사법연수원 21기) 수석부장판사를 비롯해 김상규(53·26기) 부장판사, 이숙미(40·36기) 판사 등 서울회생법원 내부위원과 윤남근(64·16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관기 변호사(57·20기), 정성윤 본보 편집국장 등 외부위원들이 참석했다.    현재 지정변호사로는 조철기(56·34기), 김숙희(50·39기), 강길(54·36기), 박은정(41·38기), 유돈교(37·40기)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생법원은 현재 활동중인 소송구조변호사를 재위촉하기로

    개인회생사건도 전면 ‘전자화’

    개인회생사건도 전면 ‘전자화’

      기업 회생, 파산사건 등에서만 실시됐던 전자화가 개인회생사건까지 확대된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2일 개인회생 사건도 전면 전자화가 실시된다고 28일 밝혔다. 1일자로 시행되는 대법원 재판예규 제1734호(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조치로,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개인회생 사건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개인회생 사건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전자화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이미 전면 전자화가 실시되고 있는 회생사건, 파산사건에 이어 개인회생사건까지 전면 전자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개정 예규는 개인회생사건을 전자기록사건으로 규정해 전자기록화 되는 대상 사건의 범위를 넓혔다. 이와 함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다수의 담보채권자 있어도 주택 잃지 않고 채무조정 받는다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다수의 담보채권자 있어도 주택 잃지 않고 채무조정 받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다수의 담보채권자가 있어도 채무자가 집을 잃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시범실시 됐던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5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상환 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원을 통한 '공적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제도'로 나뉜다.   현행 개인회생제도에 따르면 채무자가

    파산신청 필수서류, 내년부터 절반으로 간소화

    파산신청 필수서류, 내년부터 절반으로 간소화

      내년 1월부터 개인파산 신청 때 필요한 서류가 종전보다 절반 이상 줄어든다.   16일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에 따르면 최근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를 14종 안팎으로 제한하도록 하는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에 관한 개정 예규'가 통과돼 내년 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가계부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가 과다해 오히려 파산접수건수가 줄고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먼저 개인파산의 필수 제출 서류는 14종 안팎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파산 신청 때에는 본인이 아닌 배우자나 친인척의 재산 증빙서류는 내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파산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재인이 파산 관리·감독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가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제4판' 발간

    전대규(51·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12일 '채무자회생법 제4판(법문사 펴냄)'을 발간했다.    제4판은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 △종합편 등 6가지 주제로 구성됐으며,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주문) 기재례 등 민사재판 관련 실무상 쟁점들이 추가됐다.    또 △벌금·과료·추징금 청구권에 관한 형의 시효문제 △도산절차에서의 등기 △자산유동화와 도산절차의 관계 등 실무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쟁점들이 상세히 다뤄졌다. P2P금융과 도산의 관계 등 디지털 플랫폼 출현에 따른 쟁점들도 추가됐다.    특히 종합편에서는 △도산절차 상호간의 관계 △도산절차가 비송사건절차에 미치는 영향 △도

    서울회생법원·캠코,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캠코,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18일 강남구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센터에서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회생기업 채권 매각 보류 △담보권 처분 유예 △회생기업 채권 캠코 매각 △지원기업의 이행보증보험 우대 지원 등 회생기업의 재기 지원과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지원 △융자·회생컨설팅 △투자매칭 등 자본시장을 연계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회생기업 및 자본시장 투자자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DIP금융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이슈 전

    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8일 서초동 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생기업 M&A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상호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도입된 회생기업 M&A보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기업은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기업 M&A를 추진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받게된다. 정 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과다한 채무에 시달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제도 연구회 세미나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7일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에서 개인도산제도연구회(회장 안병욱 부장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인도산의 최근 쟁점에 관해 담당 법관들이 의견을 나누기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달하(33·사법연수원 42기) 판사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의 개인회생재단 채권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서울회생법원,  2019 실패박람회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서울회생법원, 2019 실패박람회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함께 20~22일 서울시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실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생법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빚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서울회생법원'이라는 모토로 법률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등 행사를 마련했다.    22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서울회생법원 손승우(46·사법연수원 40기), 박민준(38·37기) 판사가 '찾아가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설명회'를 열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 관련 주요 사례를 설명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실패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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