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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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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12월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서울회생법원, 12월부터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확대 시행

        서울회생법원이 서울 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확대한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연계한 취약채무자에 대해서도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하는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결정을 하는 신속면책 절차다. 현재 회생법원은 지난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 취약채무자에 대한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확대 실시되는 신속면책제도의 지원대상은 생계급여를 5년 이상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결정] 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종결

    [결정] 서울회생법원, 쌍용자동차 회생절차 종결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기업 회생절차 개시 약 1년 6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2020회합100189). 재판부는 "회생 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 대부분이 변제 완료됐다"고 종결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과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의 판매 증대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대상 파산선고 동시에 폐지·면책

    취약계층 대상 파산선고 동시에 폐지·면책

      다음달 1일부터 서울 지역 취약계층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11월 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와 함께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해 파산관재인 선임 없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면책 결정을 하는 신속면책 절차다. 적용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발생 가능성이 낮고 보유재산이 적거나 없는 취약계층이다. 당초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사건에 대해 파산선고 이후 일률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조사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회생법원은 최근 신용회복위

    [결정]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인가… KG그룹, 쌍용차 인수 확정

    [결정] 법원,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인가… KG그룹, 쌍용차 인수 확정

      법원이 쌍용자동차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리면서 KG그룹의 쌍용차 인수가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이동식 부장판사)는 26일 쌍용자동차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인가 결정했다. 이 계획안은 쌍용차 관리인과 KG 컨소시엄 사이에 체결한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에 기초해 작성됐다. 같은 날 인가 결정에 앞서 이뤄진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04%, 주주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법정 요건을 크게 상회한 비율로 가결됐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7조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계획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사후 통지 없는 수사기관 '통신자료 제공'… 헌법불합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자료 제공'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통신자료 제공은 법원 또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이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등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 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도 없다. 이용자 본인이 직접 통신사와 포털업체에 자신에 대한 통신자료제공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만 알 수 있다. &

    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 않는다

    서울회생법원,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시 반영 않는다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변제금 산정시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는 구체적으로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하는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춰 채무자가 투

     서울회생법원,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 업비트·빗썸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와 '가상자산의 원활한 도산절차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협력 증진을 통해 도산절차에서 채무자가 소유한 가상자산의 조회, 평가, 환가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생법원과 가상자산거래소는 도산절차 접수 전·후 채무자의 가상자산 조회 요청 또는 회생법원의 가상자산 조회 요청에 협력할 방침이다. 또 파산관재인이 가상자산을 환가함에 있어 원활한 환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고, 도산절차에서 가상자산의 조회,

    서울회생법원, 캠코와 '개인회생 성공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 캠코와 '개인회생 성공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회생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업무협약을 맺고 개인회생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28일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권남주)와 '채무자 개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은 상환 의지는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가 경제 활동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성공적 이행을 위해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회생법원과 캠코는 이번 협약으로 △개인회생 채무자 전담 재판부 운영 △개인회생 지원 상담을 위한 캠코 내부 직원 교육 지원 △개인회생 신청 상담 및 법률서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지정위' 회의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 변호사 지정위' 회의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25일 서울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변호사 지정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회생법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김유성(41·사법연수원 35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새 위원으로 위촉하고, 김관기(59·20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정성윤 본보 편집국장은 재위촉했다.     이어진 지정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원장인 안병욱(55·26기) 수석부장판사와 임선지(54·29기) 부장판사, 정인영(42·37기) 판사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3명 등이 참석, 소송구조변호사 재위촉 여부를 논의했다.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는 개인파산·회생 사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 6

    [결정]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지 1년여 만에 회생절차를 마쳤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 주심 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이스타항공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2021회합100020). 앞서 이스타항공은 2019년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을 추진했지만, 계약이 무산되자 2021년 1월 사드와 일본 불매 운동,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여객감소 등을 이유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2021년 1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같은 해 2월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이후 이스타항공은 공개입찰을 통해 골프장 관리·부동산 임대업체인 주식

    '1조6000억대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1조6000억대 대규모 환매 중단사태'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법원이 약 1조 6000억원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5부(재판장 전대규 부장판사)는 17일 라임자산운용에 파산을 선고했다(2022하합3).   파산선고 이후로는 채권 신고와 확정 절차가 진행된다. 채권자들은 신고기간인 오는 4월 21일까지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종합민원실에서 채권을 신고할 수 있다.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기일은 오는 5월 19일 오후 2시에 제3별관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채권자집회에서는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해 결의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으로는 라임자산운용 청산절차를 맡았던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개인회생제도' 알았더라면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개인회생제도' 알았더라면

      서울회생법원(원장 서경환)은 지난 6일 대법원 유튜브 사이트와 회생법원 홈페이지에 '현직 판사와 회생위원이 직접 소개하는 개인회생제도' 동영상 강의를 게시했다.   회생법원이 올 상반기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접하는 주된 경로는 '대리인(변호사 혹은 법무사)의 인터넷 광고(51%)' 또는 '지인(32%)'인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원, 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공기관의 인터넷 광고 및 방문상담 등을 통해 개인회생 제도를 접하는 비율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채무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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