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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캠코,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캠코,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18일 강남구 도곡동 캠코 양재타워 기업구조혁신센터에서 '성공적 기업회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기관은 △회생기업 채권 매각 보류 △담보권 처분 유예 △회생기업 채권 캠코 매각 △지원기업의 이행보증보험 우대 지원 등 회생기업의 재기 지원과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지원 △융자·회생컨설팅 △투자매칭 등 자본시장을 연계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이어 열린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에서는 회생기업 및 자본시장 투자자의 애로·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고 DIP금융을 포함한 기업구조조정 이슈 전

    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신용보증기금, '회생기업 M&A 활성화'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8일 서초동 청사에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과 '회생기업 M&A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회생기업 M&A보증을 희망하는 기업을 발굴해 상호 추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9월 도입된 회생기업 M&A보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기업은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위해 회생기업 M&A를 추진중인 중소·중견기업으로 M&A 회생계획안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받게된다. 정 법원장은 "이번 협약은 과다한 채무에 시달

    서울회생법원, 개인도산제도 연구회 세미나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7일 서초동 회생법원 청사에서 개인도산제도연구회(회장 안병욱 부장판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개인도산의 최근 쟁점에 관해 담당 법관들이 의견을 나누기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김달하(33·사법연수원 42기) 판사가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임료의 개인회생재단 채권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서울회생법원,  2019 실패박람회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 서울회생법원, 2019 실패박람회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함께 20~22일 서울시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실패박람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처음 개최된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생법원은 이번 박람회에서 '빚을 빛으로 바꾸는 사람들! 서울회생법원'이라는 모토로 법률 상담부스를 운영하는 등 행사를 마련했다.    22일에는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에서 서울회생법원 손승우(46·사법연수원 40기), 박민준(38·37기) 판사가 '찾아가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설명회'를 열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제도 관련 주요 사례를 설명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실패에 대

    서울회생법원·서울시복지재단, '채무자 재도약 지원'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서울시복지재단, '채무자 재도약 지원'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정형식)과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 홍영준)은 2일 서초동 회생법원청사에서 '서울시민의 재도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재단 산하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2017년 회생법원 개원 초기부터 수행해왔던 파산선고자 대상 신용관리교육과 서울회생법원으로 찾아가는 뉴스타트 상담을 체계화해 빚의 고통 속에 내몰린 서울시민의 재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생법원은 상담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해 사건의 신속진행(Fast Track)을 통해 과중 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양 기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상호이해증진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등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

    파산선고 받은 사람 옥죄는 200여개 법률 개정해야

    파산선고 받은 사람 옥죄는 200여개 법률 개정해야

    채무자회생법이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여개 법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직업상·신분상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했는데도, 파산선고 후 면책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장기간 법에 따른 불이익이나 자격제한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멍에이므로 하루빨리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회장 백주선)는 25일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주민(46·사법연수원 35기)·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개인도산제도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변호사 위촉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변호사 위촉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17일 회생법원청사에서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변호사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강길(54·사법연수원 36기), 김숙희(49·39기), 박은정(40·38기), 유돈교(36·40기), 조철기(55·34기) 변호사를 소송구조 변호사로 위촉했다.    소송구조 변호사는 개인회생·파산 사건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위촉식 후 소송구조 변호사들은 회생법원 판사들과 △기관경유 사건 신청대리 시 유의사항 △기타 소송구조 제도 활성화 △개인파산관재인 보수에 대한 직권소송구조와 관련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서울회생법원 개원 2주년 합동 세미나 개최

    서울회생법원 개원 2주년 합동 세미나 개최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25일 도산법연구회(회장 김성용), 한국도산법학회(회장 이경춘)와 함께 청사 1호 법정에서 '개인도산과 기업구조조정의 혁신방안'을 주제로 개원 2주년 기념 합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실무계 도산 전문가들은 △개인도산제도의 개선방향 △바람직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방안 △이른바 ARS 제도의 의의와 전망,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실시 경과 및 향후 전망 등 개인도산과 기업구조조정의 혁신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서경환(53·사법연수원 21기)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는 '개인도산제도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채무자회생법 제32조의2는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자율 구조조정 무산 후 신속 회생 위한 사전계획안 첫 제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회생 관련 사전 계획안(Pre-packaged Plan, P플랜)을 제출한 첫 사례가 나왔다.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7일 광학기기업체인 동인광학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인광학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RS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에도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

    대법원 전합 판결에 경영난 회원제 골프장, 회생 절차에 관심

    대법원 전합 판결에 경영난 회원제 골프장, 회생 절차에 관심

      회원제 골프장에 담보신탁 대출을 내준 은행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절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신탁 공매된 회원제 골프장 회원의 권리·의무가 새 소유자에 함께 넘어간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다. 채권자인 은행들은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 신탁 공매절차에 따라 골프장을 매각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사실상 신탁 공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은행이 차선책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A골프장 회원인 강모씨 등 11명이 골프장을 인수한 B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다220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도산절차 ADR 도입 검토”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도산절차 ADR 도입 검토”

    "회생제도는 민사 등 일반적인 분쟁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협조해 변제가 원활히 이뤄지고, 당사자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도산절차에서의 'ADR(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정형식(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서울회생법원장은 최근 본보와 인터뷰에서 개원 3년차를 맞은 회생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외국처럼 도산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사절차와 마찬가지로 도산절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 '폐지' 결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 '폐지' 결의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소급적용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2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왔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중도포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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