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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법원

    자율 구조조정 무산 후 신속 회생 위한 사전계획안 첫 제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회생 관련 사전 계획안(Pre-packaged Plan, P플랜)을 제출한 첫 사례가 나왔다.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회생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7일 광학기기업체인 동인광학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동인광학은 지난해 10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ARS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에도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

    대법원 전합 판결에 경영난 회원제 골프장, 회생 절차에 관심

    대법원 전합 판결에 경영난 회원제 골프장, 회생 절차에 관심

      회원제 골프장에 담보신탁 대출을 내준 은행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절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신탁 공매된 회원제 골프장 회원의 권리·의무가 새 소유자에 함께 넘어간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다. 채권자인 은행들은 그동안 회원제 골프장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으면 신탁 공매절차에 따라 골프장을 매각해왔다. 그러나 대법원 전합 판결 이후 사실상 신탁 공매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은행이 차선책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A골프장 회원인 강모씨 등 11명이 골프장을 인수한 B사를 상대로 낸 입회보증금반환 등 청구소송(2016다22014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도산절차 ADR 도입 검토”

    [신임 법원장에게 듣는다]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도산절차 ADR 도입 검토”

    "회생제도는 민사 등 일반적인 분쟁과 달리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협조해 변제가 원활히 이뤄지고, 당사자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입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역점 사업 중 하나로 도산절차에서의 'ADR(화해·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수단)' 도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임한 정형식(58·사법연수원 17기·사진) 서울회생법원장은 최근 본보와 인터뷰에서 개원 3년차를 맞은 회생법원이 나아갈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외국처럼 도산사건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민사절차와 마찬가지로 도산절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 '폐지' 결의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 지침 '폐지' 결의

    서울회생법원이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소급적용하도록 한 업무지침을 폐지하기로 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더라도,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변동 등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데 법 개정만을 이유로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첫 대법원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정형식)은 2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해왔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하기로 결의했다.      개인회생은 일정기간 매월 정해진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중도포기자가 많다는 지적이 일자 2017년 1

    영월 동강시스타, 회생절차 조기 종결

    강원 영월군 폐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해 설립된 리조트업체 동강시스타가 2년여만에 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21일 동강시스타의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다(2017회합100009).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목적으로 2006년 설립된 동강시스타는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영월군, 강원도 등이 1538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그러나 콘도 영업 부진 등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돼 2017년 1월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3월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다. 당시 동강시스타는 회생채권 50%를 출자전환하고, 50%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등 내용이 담긴 회생 계획안을 냈고,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서울회생법원, '사회혁신 유공 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서울회생법원, '사회혁신 유공 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층 대강당에서 '사회혁신 유공 포상' 국무총리표창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은 2017년 개원 이래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의 인적 자본 충실화 및 서민 가정 경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9월에는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 회생제도를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8 실패박람회'에 후원기관으로 참여했다. 회생법원은 실패박람회 프로그램 중 '회생의 신과 함께-재도전편'을 기획해 기업이나 국민들이 회생절차를 통해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줬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개인회생 신청해도 주택 잃지 않고 채무조정 받는다

    개인회생 신청해도 주택 잃지 않고 채무조정 받는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라도 주택 소유권을 잃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집을 잃어 월세 등을 전전하면서 높은 주거비를 부담해야하는 모순을 해결하자는 취지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17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와 '주택담보대출채권 채무재조정 프로그램' 시범실시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채무조정제도는 빚이 너무 많아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상환 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제도다.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원을 통한 '공적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개인워크아웃 등 '사적제도'로 나뉜다.     현행 개인회생제

    개인회생 신청 늘고 채권자 이의제기도 급증

    개인회생 신청 늘고 채권자 이의제기도 급증

    서울 노원구에 사는 A(51)씨는 1995년 세탁소를 개업해 매달 180여만원을 벌고 있다. A씨는 자녀 3명을 양육하느라 5800만원의 빚을 졌는데 채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아 2014년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냈다. A씨는 매달 최저생계비용인 14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을 5년 동안 납입하며 총 부채액 원금의 41.2%인 2400만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했고, 이 계획안은 2014년 6월 인가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까지 변제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서울회생법원이 올 1월부터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제도를 시행하자 지난 3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안을 신청했다. A씨는 올해 4월까지만 변제금을 납입했고 남은 1년간 약 480만원의 변제금을 면책받았다.

    채무자 은닉 재산 신고자에 보상금 첫 지급

    1조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로 '제2의 조희팔'로 불린 김성훈 IDS홀딩스 대표의 은닉 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법원이 보상금을 지급했다.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2부(재판장 안병욱 부장판사)는 17일 김씨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A씨에게 환수 재산의 5%인 900만원의 보상금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2월 김씨에게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 관재인을 선정해 그의 재산을 조사했다. 김씨의 재산을 찾아내 채권자들에게 공평히 나눠주기 위해서다.    이와함께 채권자에 대한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은닉재산 회수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회수금의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

    서울회생법원, '첫 자율구조조정' 다이나맥에 회생절차 개시 결정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ARS)'을 처음으로 적용한 기업에 대해 결국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28일 자동차 부품업체 다이나맥에 대해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RS는 기업이 회생절차를 신청한 뒤에도 채권자들과 합의해 자체적인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멈춰주는 제도로 지난 7월 도입됐다.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가 이뤄지기까지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성사시키려는 취지다. 보류 기간은 최초 1개월이고, 협의 상황에 따라 추가로 2개월 연장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 직무교육' 실시

    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 직무교육' 실시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1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에서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 직무교육 및 뉴스타트 상담센터 상담위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직무교육에는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단에 속한 49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해 11월 서울회생법원과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로 구성된 변호사단을 꾸려 서민들이 브로커에 휘둘리지 않고 저렴한 비용에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날 직무교육에서 김정곤 법원사무관이 '개인파산·회생 지원 변호사단 직무교육'을, 유철희(3

    카페베네, 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카페베네, 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경영난에 시달리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 기업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1일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2018회합100008).   2008년 11월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 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를 겪고 회사 경영이 악화했다. 이에 카페베네는 지난 1월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5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하고 70%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냈고, 이는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9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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