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회생법원, 회생신청 기업에 '최대 3개월' 자율구조조정 보장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이 채권자와 합의해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해주기로 했다. 본격적인 회생절차에 들어가기 전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지난 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Program, ARS Program)'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회생 신청부터 회생 절차 개시가 이뤄지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성사시키려는 것이 이 프로그램 목적이다. 법원은 회생을 신청한 기업 또는 채권자들이 자율 구조조정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회생 절

2018-07-09 오후 3:41:42

서울회생법원, 변호사·법무사 대상 개인회생절차 설명회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5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에서 개인회생절차 설명회를 열었다.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직원 등을 상대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실무상 변경사항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 정보제공 △사건처리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유철희(36·사법연수원 37기) 서울회생법원 판사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실무안내'를, 김정곤 법원사무관이 '개인회생신청 시 유의할 사항'을 주제로 설명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취지의 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과 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을 안내하고, 시중에 잘못 알려진 개인회생·파산 관련 상식을 바로잡아 정확한

2018-06-26 오전 10:29:22

서울회생법원-싱가포르 대법원 'MOU'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과 싱가포르 대법원이 16일 싱가포르 대법원 회의실에서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MOU에는 회생법원 대표단으로 이 원장과 이진웅(43·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 김영석(38·37기) 판사가 참석했다. 싱가포르 대법원 대표단은 순다레쉬 메논 대법원장과 스티븐 청, 비노드 쿠마라스와미, 카난 라메쉬, 애딧 압둘라 싱가포르 대법원 판사 등으로 구성됐다. 두 법원은 이번 MOU를 통해 △병행절차(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2018-05-21 오전 11:51:55

소송구조변호사 보수 10년 넘게 ‘동결’

법원이 소송구조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턱없이 낮아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소송구조변호사들이 받는 보수는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시중 변호사 보수의 3분의 1 내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해마다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소송구조변호사보수는 10년 이상 동결됐기 때문에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보수가 지나치게 낮으면 서비스의 질도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이다. 따라서 구조제도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보수를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송구조제도는 소송비용을 댈 경제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 등에게 변호사 보수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을 법원이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소송구조변호

2018-05-10 오후 3:04:16

서울회생법원·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 '국제도산' 업무협약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은 23일 서초동 청사 4층 회의실에서 뉴욕남부연방파산법원(원장 세실리아 모리스)과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병행절차(두 법원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도산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상대 법원 도산절차의 승인 및 지원 사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한 교신 및 협력 △상호 도산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신 및 지원 △기타 국제도산 절차에서의 교신 및 협력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뉴욕주변호사협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New York Bar 2018 Regional Meeting)'에

2018-04-23 오후 3:12:58

서울회생법원, 레이크힐스순천 회생 인가… 'P플랜 적용' 첫 사례

사상 처음으로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프리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을 적용하기로 한 레이크힐스순천이 회생 절차 개시 47일 만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인가 결정을 받았다. P플랜 제도는 단기간에 빚을 줄여주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형태로 기업회생을 추진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는 통상적인 회생 절차와 달리,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결의해 인가하는 방식이다. 사전계획안을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가 회생 개시

2018-04-20 오후 6:00:11

서울회생법원, 캠코·성장금융투자와 '회생절차 기업 재기 지원' 협약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이경춘)은 12일 서초동 청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사장 문창용, 캠코),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사장 이동춘)와 '회생절차 기업의 성공적 재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회생절차기업 중 재도약이 가능한 기업의 구조혁신 및 재기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 기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 정상화 지원 및 자본시장연계와 △채권결집·자금대여·자산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 등을 통한 회생절차기업 지원 등을 협력하기로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협약을 계기로 회생절차기업 중 재기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해 자본시장 투자자와의 연계를 지원하고 채권결집

2018-04-12 오후 2:52:54

'공익성' 감안… 회생법원, 춘천 버스회사 회생 놓고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오랜 적자로 재정난을 겪어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더 가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버스회사들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을 책임지는 운수업체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해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춘천시청에서 지역 버스운수업체인 대동운수와 대한운수에 대한 이해관계인 심문을 실시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1월 19일 두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춘천에서 총 130대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두 회사는 오랜 적자로 재정난을 겪었다. 시가 두 회사의 연간 환승적자 중 60%만 보전해줘 손실이 누적됐고, 2016년에는 통상임금소송

2018-04-11 오후 3:10:44

서울회생법원, 경영위기 회원제 골프장 신규 자금 끌어와 'P플랜 회생'

경영상 어려움을 겪던 골프장 운영 업체가 외부 자금 수혈에 성공해 신속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업체는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지난해 도입한 'P플랜(Pre-packaged Plan) 제도'를 이용했다. P플랜 제도는 단기간에 빚을 줄여주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형태로 기업회생을 추진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는 통상적인 회생 절차와 달리,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또는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심리·결의해 인가하는 방식이다. 사전계획안을 통해

2018-03-21 오후 4:29:20

서울회생법원, 사전회생계획제도 'P플랜' 첫 적용

서울회생법원(원장 이경춘)이 단기간에 빚을 줄여주면 채권자와 채무자는 신속한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에 나서는 형태로 기업회생을 추진하는 사전회생계획제도인 'P플랜(Pre-packaged Plan)'을 적용한 첫 사건이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는 5일 골프장과 골프텔 등을 운영하는 레이크힐스순천의 회생절차를 개시를 결정하고 P플랜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해 출범하면서 P플랜 제도를 도입했다. P플랜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이후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는 통상적인 회생 절차와 달리, 채무자 부채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2018-03-05 오후 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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