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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파비우스 프랑스 헌법위원장과 회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파비우스 프랑스 헌법위원장과 회담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은 3일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과 양자회담을 개최했다.   이 소장과 파비우스 위원장은 양국 헌법재판제도의 차이점과 심판 사건 현황, 양국의 개헌 논의 및 헌법재판기관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앞으로 양 기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로랑 파비우스 위원장은 1984년 37세의 나이로 최연소 프랑스 총리에 올랐으며 하원의장, 재무장관, 외무장관 등을 역임했다. 외무장관 재임 시절인 2015년에는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장을 맡아 파리기후협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았고, 2016년 3월부터 프랑스의 최고 헌법기관인 헌법위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막

    '헌법재판과 민주주의'…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막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가 2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막했다. 이번 회의는 5일까지 3일간 계속된다.   이번 국제회의에는 러시아와 스페인, 체코 등 전세계 34개국 헌법재판기관의 재판소장과 재판관 및 국제기구 의장 등 100여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헌법재판의 역사와 현재 △의회 및 선거와 헌법재판 △인권과 헌법재판 △21세기의 새로운 도전과 대응 등 총 4가지 대주제를 중심으로 헌법재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진단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3일 기조연설에서 "세계인권선언과 각 나라의 헌법에는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어떠한지가 그려져있다"며 "재판관들이 그 그림에 재판을

    교수 노조 합법화… 헌재 "단결권 제한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교수 노조 합법화… 헌재 "단결권 제한 교원노조법 헌법불합치"

    교수 등 대학 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교원노조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교수 노조 합법화의 단초가 마련된 것이다.   헌재는 서울행정법원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38)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의 개선 입법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못 박았다. 따라서 이때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이튿날부터 이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   이 조항은 교원 노조의 가입범위를 초·중등교육법 제19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으로 제한해 결과적으로 대학 교수 등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설립을 불허하고

    "독선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경계"

    "독선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 경계"

    창립 서른 돌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31일 기념식을 열고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헌재는 창립일인 9월 1일을 하루 앞둔 이날 재동 청사 1층 중앙홀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각계 주요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재 소장은 기념사에서 "헌재는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1987년 헌법의 옥동자로 탄생했다"며 "헌재는 바로 그 헌법에 적힌 국민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법치주의 원리를 살아서 움직이는 현실로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지난 30년의 빛나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하겠다"며 "자신을 돌아보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더욱 내실을 기할

    "건강보험공단, 경찰에 수사대상자 요양급여내역 제공은 위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대상자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김명환 전 철도노조위원장과 박태만 전 수석부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368)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경찰에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다"며 "공단의 이같은 정보제공행위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매우 중대한 침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김씨의 소재를 파악한 상태였거나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통제장치 둬야"

    "인터넷회선 '패킷 감청' 헌법불합치… 통제장치 둬야"

    국가정보원 등이 인터넷 회선에서 오가는 전자신호에 개입해 이를 감청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문모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2항 등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263)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2항은 '통신제한조치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특정한 우편물이나 전기통신 또는 그 해당자가 일정한 기간에 걸쳐 발송·수취하거나 송·수신하는 우편물이나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허가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같은 조 1항은 '통신제한조치는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

    헌재 "재판소원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입장 재확인

    헌재 "재판소원 허용되지 않는다"… 기존 입장 재확인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재판소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도 헌재의 위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헌법은 헌재 심판 대상으로 위헌법률·탄핵·정당해산·권한쟁의·헌법소원심판 등을 규정하면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로 청구사유를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다.  헌재는 30일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긴급조치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에 일반 '소멸시효제도' 그대로 적용은 위헌"

    "민간인집단희생사건 등에 일반 '소멸시효제도' 그대로 적용은 위헌"

      과거사정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피해자가 갖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민법상 소멸시효제도 등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국민보도연맹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와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148등)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 등을 정한 민법 제166조 1항과 제766조 2항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3·4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건에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재판관 6(일부위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했다.  과거사정리법과 국가

    "민주화 보상금 받아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

    "민주화 보상금 받아도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은 청구 가능"

      과거사 피해자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경우 국가와 화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재판상 화해 간주'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일부위헌 결정을 내렸다.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은 재산적 피해와 관련한 것이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이나 보상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나 유족 등이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여전히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A씨 등 과거사 피해자와 유족들이 민주화보상법 제18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180등)에서 재판관 7(일부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일부위헌 결정했다.   민주화보상법은 이 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을 피해

    "평결방식, 주문별 평결 아닌 쟁점별 평결로 바꿔야"

    "평결방식, 주문별 평결 아닌 쟁점별 평결로 바꿔야"

    "우리나라는 법이 한번 정해지면 기존의 것을 답습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기존 헌법위원회에서 유래한 제도를 그대로 답습해 여러 면에서 태생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헌 등을 통해 과감히 바꿔나가야 합니다."   헌법재판은 강제 집행력이 없어 설득력이 생명시간이 흐르면 이에 따라 헌법해석도 달라져야   헌법학계의 거목이자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헌재 창립 30주년을 1주일여 앞둔 지난 24일 본보와 만나 "헌재가 이룩한 업적이 대단히 많지만 고쳐야 할 점도 많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허 교수는 먼저 한정위헌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인 국회가 만든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발자취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발자취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인 9차 개헌 헌법을 통해 신설된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출범한 이래 국민 기본권 보호와 정치·사회 갈등을 풀어내는 새로운 재판 기관으로 성장을 거듭해왔다. 특히 교과서 등에 문자로만 존재하던 헌법을 국가운영의 실질적인 원리로 실행되도록 하고, 기본권 규정을 현실에서도 실현되는 구체적 권리로 구현해 내는 성과를 이뤘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신뢰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상을 공고히 했고, 세계에서도 가장 획기적인 헌법재판기관 성공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총계 3만3796건 사건처리… 위헌결정 589건 포함 929건 위헌 선언노무현 전대통령 탄핵·행정수도 이전사건 심리하면 국민들에게 ‘각인’박근혜 전대통령 파면결정…사법작용 통한 정권교체 유례없는 기록도 &n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국민신뢰 받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국민신뢰 받는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가 1일 창립 30주년을 맞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명실상부한 국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판기관이라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각종 정치세력과 사회 갈등을 최종적으로 풀어내는 조정자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는 재판관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변형결정의 효력을 명문으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소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권리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현행 제도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인해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바닥에 추락한 여파로 보인다.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결정 주문 가운데 '변형결정'의 효력을 공고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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