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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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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서면 사과' 등 조치토록 한 학교폭력예방법 합헌"
박수연 기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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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 규정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 합헌"
박수연 기자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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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은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
박수연 기자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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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 법무부 공고 위헌"
박수연 기자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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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기본급, 초과 운송 수입금 제외하고도 최저임금 넘기도록 한 최저임금법 합헌"
박수연 기자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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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은 위헌"
박수연 기자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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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폐지" 주장하며 노인들이 낸 헌법소원 '각하'
박수연 기자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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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홈페이지 민원상담 챗봇 '헌재톡' 본격 운영
박수연 기자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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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몽골 헌법재판소와 정보교환·인적교류 MOU
박수연 기자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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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헌법·헌법재판소 이야기' 영상 개봉
박수연 기자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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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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