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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제헌절 맞아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

    헌법재판소, 제헌절 맞아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제71주년 제헌절을 맞아 16~1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1층 시민청에서 '우리 헌법 바로알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우리 헌법의 역사와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재판소의 발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헌법의 소중함과 가치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됐다.     우리 헌법 역사는 경국대전과 홍범 14조, 대한민국 임시헌장(1919년) 등 영인본과 설명자료를 전시한다. 또 유진오 박사가 쓴 제헌헌법 초안은 물론 제헌헌법부터 현행 제9차 개정 헌법까지의 영인본도 전시된다.   헌재 주요 결정은 창립 25주년 설문조사로 선정된 헌법재판소 주요

    전철 운임수입 배분 협의 성립 안 되면  ‘교통부장관이 결정’ 규정은 합헌

    전철 운임수입 배분 협의 성립 안 되면 ‘교통부장관이 결정’ 규정은 합헌

    수도권 전철·지하철 운임수입의 배분과 관련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도시철도운영자 등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한 도시철도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가 도시철도법 제34조 2항이 행정작용에서의 적법절차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3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운영자들은 수도권 연락운송 운임 수입의 배분에 대해 협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2015년 3월 국토부장관에게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연락운송 수입배분에 관한 결정신청을 했고, 국토

    "남북정상선언 뒷받침 법제도 마련해야"

    "남북정상선언 뒷받침 법제도 마련해야"

    법조계에서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 적용과 해석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법제도의 기반 위에서 남북간 대결과 반목을 종결하고 '평화의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남북정상선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평화구축 방안을 다져가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과 북한법학회(회장 신영호)는 4일 서울 용산구에서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법률적 이슈'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석범(58·사법연수원 22기) 법무법인 한샘 변호사는 '남북정상선언의 헌법적 의의와 후속저치 관련 법제도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며 "남한 헌법에 반영된 '평화통일'은 최고규범에 해당한다"면서 "남북한 합의서에 규범력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합의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총기류 소지허가 받았어도 ‘지정장소 보관’ 규정은 합헌

    공기총 등 총기류 소지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총기류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토록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기총 소지허가를 받은 A씨가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1항 등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00)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소지허가를 받은 공기총을 2015년 6월경부터 서울 구로경찰서에서 보관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구로경찰서장을 상대로 총포보관해제신청을 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재판 중 총포화약법 제14조의2 제1항과 같은 법 부칙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응급환자 진료 방해, 환자 본인이라도 형사처벌… 응급의료법 합헌"

    응급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모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28)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2월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채혈 중인 간호사에게 팔을 휘두르며 막무가내로 주사기를 제거할 것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씨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위헌법률심판

    헌재, '수사미진' 검찰 기소유예 처분 2건 취소

    헌재, '수사미진' 검찰 기소유예 처분 2건 취소

      헌법재판소가 검찰이 쌍방 폭행 사건과 택배 도난사건을 처리하면서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폭행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882)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애완견 목줄을 하지 않은 견주와 다투다가 견주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자 견주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헌법재판소 봉사단,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 실시

    헌법재판소 봉사단, '사랑의 빵나눔' 봉사활동 실시

      헌법재판소 백송한마음봉사단은 24일 대한적십자사 종로·중구 희망나눔봉사센터에서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헌재 직원 20여명이 참여한 이날 사랑의 빵 나눔 봉사에는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사무처장도 참여했다. 이들은 양파치즈롤, 블루베리머핀 등을 만들어 라파엘의 집과 헌재 인근 경로당 등에 전달했다.   봉사활동에 처음 참여한 박 사무처장은 "갓 구운 따뜻한 빵의 온기가 이웃들의 삶에도 전달되길 바라며, 6년째 이어져 오는 헌법재판소의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헌재는 2014년부터 사랑의 빵 나눔 봉사활동과 더불어 원각사 어르신 무료급식, 라파엘의 집 봉사 등 다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헌법소원 청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3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12조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이석태(66·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지난 20~22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9차 정기총회 및 기본권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강일원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돼 올해 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위원 임기는 4년으로 2023년 까지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서·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헌법 관련 현안을 논의하거나 베니스위원회에 자문 요청이 들어온 다양한 헌법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서·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베니스위원회는 사회주의체제가

    아시아 헌법재판관, 서울서 '위헌심사' 논의

    아시아 헌법재판관, 서울서 '위헌심사' 논의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8~19일 이틀간 중구 소공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 and Equivalent Institution)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 12개국 헌법재판관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는 세션별로 △위헌심사의 대상 △위헌심사의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해 각국의 제도와 사례에 대한 발표에 이어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헌재에서는 각 세션에 이영진(58·사법연수원 22기), 이은애(53·19기), 김기영(51·22기)재판관이 발표에 나섰다. 종합세션의 의장은 이선애(52·21기) 재

    '20세 이상'만 참여재판 배심원은 위헌?…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18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19세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배심원 자격만 20세로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배심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한 국민참여재판법 16조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되어 있다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 “최소침해 원칙 위반 안돼”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 “최소침해 원칙 위반 안돼”

    정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의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8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8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자 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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