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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8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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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1심 유죄' 손준성 측 '탄핵심판 중단' 요청…"2심에서 입증할 것"
홍윤지 기자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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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로 채택
홍윤지 기자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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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내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홍윤지 기자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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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근처 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 등 금지하는 아청법 ‘합헌’
박수연 기자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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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요지집·실무제요' 이용 편리성 높였다
박수연 기자
2024-03-19
헌재, 태국 헌재 및 법원에 전자헌법재판 교육 실시
박수연 기자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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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당선무효 확정시 선거보전금 반환하는 공직선거법은 합헌"
박수연 기자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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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댓글 전부로 보면 비방목적 인정 안돼”
박수연 기자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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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계사는 보험사무 대행 못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합헌"
박수연 기자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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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조항은 합헌"
박수연 기자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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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도적 과반, 범야 180석 또 넘겼다...법조인 출마자 50명 이상 국회 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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