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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아시아 헌법재판관, '위헌심사' 논의 위해 서울로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8~19일 이틀간 중구 소공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 and Equivalent Institution)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 12개국 헌법재판관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는 세션별로 △위헌심사의 대상 △위헌심사의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해 각국의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표한 뒤 심층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재가 운영하는 AACC 연구사무국(AACC SRD, 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헌재 사무처장은 국무위원급으로 헌재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에 관한 인사와 예산 등 살림살이 전반을 총괄한다. 또 국회 등에 출석하여 헌재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박 신임 처장은 취임식에서 "기쁘고 설레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공직 경험과 민간에서의 활동 경험을 밑거름 삼아 사무처장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와 사회에 해야 할 몫을 다하는 헌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사무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최저임금 대폭 인상' 헌법위반 여부 놓고 헌재서 공방

    '최저임금 대폭 인상' 헌법위반 여부 놓고 헌재서 공방

    정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자 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n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13일 퇴임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13일 퇴임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김 사무처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김 처장은 2014년 1월 헌재 사무차장으로 헌법재판소 근무를 시작해 2017년 11월 사무처장에 취임, 5년 5개월간 헌재 행정업무를 맡았다.   김 처장은 퇴임사에서 "5년 이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서 봉사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초로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청구됐던 등 지난 5년 5개월은 헌재 30년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들면서도 우리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13일 퇴임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사무처장 퇴임식을 갖는다. 김 처장은 2014년 1월 헌재 사무차장으로 헌법재판소 근무를 시작해 2017년 11월 사무처장에 취임, 5년 5개월간 헌재 행정업무를 맡았다.   김 처장은 재임 중 통합진보당 해산과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들이 차질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판 업무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그간 성과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 연

    헌재, 13일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재, 13일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18년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

    이영진 헌법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이영진(58·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은 6~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소'를 주제로 열린 몽골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해 '사법권과 헌법재판소'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 헌법재판관은 5일 몽골 헌재를 방문해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소장을 만나 양국 헌법재판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 헌재소장은 우리 헌재의 IT 사업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재판관 역시 앞으로도 양국 재판소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몽골 헌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헌재의 지원으로 2017년 KOICA 무상원조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인사검증 없이 헌재사무처장 임명’ 논란

    ‘인사검증 없이 헌재사무처장 임명’ 논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내정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소장이 임명하지만, 법원행정처장처럼 장관급인데다 최고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헌재를 대표해 국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나서는 주요 보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헌재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헌법재판 업무를 제외하고는 헌재의 대국회·대국민 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 사무처

    신임 헌재 사무처장에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신임 헌재 사무처장에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헌법재판소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 이사장을 김헌정(61·16기) 사무처장의 후임 대상자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가 문제 없이 계속 진행되면 박 이사장은 14일께 취임하게 된다.   장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이사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0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9년 퇴

    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변리사시험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A씨 등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208·12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지난해 11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20점이 배점되는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 소개시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한달여간 게시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고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 사법개혁의 ‘중심’…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 사법개혁의 ‘중심’…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軍)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장군(將軍)'. 군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스타(별)'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안다. 그런 높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낮춰 장병들과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군이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인 이동호(53·군법 11회) 준장이다.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등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재판기관이자 최고 군사법기관이다. '군사법정'이라고 하면 다들 권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법원장은 그런 선입견을 유쾌하게 깨뜨린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달 15일 군 사법개혁 작업과 함께 '행복 바이러스' 전파에 여념이 없는 그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실에서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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