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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와 제44조 4호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67)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법 제5조 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제5조 2

    호별방문 금지기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위헌

    호별방문 금지기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위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 기간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부산지법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12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집에 방문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이사장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회원을

    "'피공탁자 인적사항 기재 의무' 공탁규칙은 위헌" 헌법소원

    "'피공탁자 인적사항 기재 의무' 공탁규칙은 위헌" 헌법소원

    공탁서를 작성할 때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구속피고인 A씨와 A씨 변호인인 나승철(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지난 20일 "공탁을 할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공탁규칙 제20조 2항 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관련 합의를 위해 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폭행 부분 합의와 공탁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모두 거부했다. 결국 A씨와 나 변호사는 "공탁할 때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

     이종석 헌법재판관, 러시아 헌재 '헌법적 정체성과 가치' 국제회의 참석

    이종석 헌법재판관, 러시아 헌재 '헌법적 정체성과 가치' 국제회의 참석

      이종석(58·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은 1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적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 균형의 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회의에서 △국가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론 △포퓰리즘과 사법부의 관계 △헌법적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국민적 합의 등을 논의했다.

    ‘강제 사보임’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목’

    ‘강제 사보임’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주도로 지난 29일 자정을 전후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되자 지난달 25일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19헌라1)을 청구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비슷한 사안에서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점, 제7기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재판관 5명이 패스트

    '오신환 논란' 속 '강제 사보임' 권한쟁의사건 과거 헌재 결정 다시 주목

    '오신환 논란' 속 '강제 사보임' 권한쟁의사건 과거 헌재 결정 다시 주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처리를 위해 합의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안에 대해 반대하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되면서 과거 이와 관련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내린 헌법재판소 결정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는 당론으로 추진되던 건강보험 재정분리에 반대하다 강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사보임된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의 청구를 2003년 10월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시 헌재 결정은 국회법 제48조 6항이 시행되기 전의 사례이기 때문에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4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적용될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위임은 ‘포괄위임금지’ 위배 안돼

    상시근로자 4명 이하의 영세사업장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영세사업장에는 부당해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직원이 4명 이하인 모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채용됐다 1주일 만에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제11조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3헌바112)에서 최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내 재판을 받던 중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3년 4월 헌법소원을 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출석정지에 상한기간 두지 않아도 합헌"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여러가지 징계조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에 상한을 두지 않아 사실상 무기한 출석정지가 가능토록 한 것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징계를 받은 A학생 등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40·141)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학생 등은 학교장으로부터 징계조치를 받자 불복소송을 냈다. 이들은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이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nbs

    [인터뷰] "헌법재판관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용기"

    [인터뷰] "헌법재판관 중요한 덕목은 중립성과 용기"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양한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에 이바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8일 임기만료로 물러난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옳은 주장을 하는 쪽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신념으로 지난 6년을 보냈다고 했다.    서 재판관의 호는 '근본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의 '정원(正原)'이다. 나라의 근본인 헌법을 바로 세우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6년 동안 헌법재판에 매진한 서 재판관을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집무실에서 만나 소회를 들었다.     1981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처음 법복을 입은 서 재판관은 32년의 법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 '6기 헌재 재판부' 완성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취임'… '6기 헌재 재판부' 완성

    문형배(53·사법연수원 18기)·이미선(49·26기) 헌법재판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8일 서기석(66·11기), 조용호(64·10기)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공백이 우려됐지만 이튿날 바로 신임 재판관이 취임함에 따라 공백 없이 6기 재판부가 완전하게 갖춰지게 됐다.   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40분께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해외순방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식거래 논란' 등을 이유로 이 재판관 임명에 적극 반대하는데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왼쪽), 조용호(64·10기·오른쪽) 헌법재판관이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두 재판관은 2013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이다.   두 재판관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퇴임식을 마지막으로 재판관 활동을 마무리했다.     서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정치적·이념적으로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열린 시각으로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룩하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헌법재판소가 수행해야 할 역사적 소명이라고 믿었다"며 "역사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심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조 재판관은 "언제나 날선 헌법적 감각과 신독(愼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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