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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처벌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 처벌 규정, 명확성 원칙 위반 아니다

    당내 경선 때 확성기 사용금지 등 운동방법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확성장치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A씨가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1항과 제255조 2항 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458 등)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2016년 4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출마한 A씨는 경선과정에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당내 경선 운동방법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낙태 처벌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침해”

    “낙태 처벌 규정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 침해”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그동안 낙태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 이후 7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헌재는 다만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면서 최소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결정가능기간)까지는 임산부의

    판매목적 유사군복 단속 법률은 합헌

    판매목적 유사군복 단속 법률은 합헌

    헌법재판소가 유사군복(일명 밀리터리 룩)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11일 부산지법이 "군복단속법 제8조 제2항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재에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4)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유사군복이나 군용장구를 판매하는 노점상인 A씨는 지난해 2월 부산 남포동 도로에서 방상외피와 전투복 등을 팔기 위해 진열했다가 군복단속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을 받던 중 법 조항의 '판매목적 소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부산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각하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 각하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 지방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며 서울시가 낸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사회보장기본법상의 협의·조정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행위는 서울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인 '권한을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1일 서울특별시가 대통령을 상대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는 지방자치권, 자치재정권과 지방교부세법 제6조 1항에 의해 보장되는 지방교부세 수급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2016헌라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와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에 '우선조정교부금 폐지'는 합헌"

    "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에 '우선조정교부금 폐지'는 합헌"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경기도 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성남시 등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16헌라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은 지자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은 우선조정교부금을 받아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

    전북 해안 곰소만 갯벌은 '고창군' 관할로

    전북 해안 곰소만 갯벌은 '고창군' 관할로

    헌법재판소가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해상경계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던 곰소만 갯벌이 고창군 관할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11일 고창군과 부안군 간의 해상 경계구역 권한쟁의 심판(2016헌라8·2018헌라2)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고창갯벌 경계에 대해 등거리 중간선을 중심으로 선의 아래쪽은 고창군, 북쪽은 부안군에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부과처분 중 고창군의 관할구역에 대해 이뤄진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또 부안군이 쟁송지역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신고 수리한 부분은 각하했다. 고창군은 2016년 곰소만 갯벌과 구시포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이에 맞서

    삼천포 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은 ‘고성군’

    삼천포 화력발전소 매립지 관할은 ‘고성군’

    경남 사천시와 고성군이 삼천포화력발전소 매립지 부지를 두고 벌인 법정 싸움에서 고성군이 이겼다. 헌법재판소는 11일 공유수면 매립지인 삼천포화력발전소 회사장(석탄을 연소시킨 후 발생하는 회를 처리하기 위한 곳)과 진입도로 일부에 대해 사천시가 "자치권한이 침해됐다"며 고성군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15헌라2)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사천시는 "고성군 하이면 삼천포화력발전소 부지 일부가 사천시 관할 구역인데 고성군이 잘못 지적등록했다. 고성군이 장래에 행할 처분이 매립지 등에 대한 사천시의 자치권한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공유수면 매립지에 관한

    헌재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종합)

    헌재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종합)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다.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은 아니라면서도 최소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전(결정가능기간)까지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하고 개선 입법을 주문해 향후 국회의 개정 논의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선고 =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

    "'30일 이상 구금자만 보상' 부마항쟁보상법 합헌"

    부마민주항쟁 당시 30일 이상 구금됐거나 다친 사람 등만 보상하도록 한 부마항쟁보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A씨가 "부마항쟁보상법의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이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418)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부마항쟁 당시 경찰에 끌려가 20일간 구금돼 2016년 부마항쟁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부마항쟁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부마항쟁보상법 제21조와 제22조 등에 따라 자신이 보상금, 생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부마항쟁보상법은 부마항쟁과 연관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의 유족, 다친 사람 본인이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위헌'… 동시선발 '합헌'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 양쪽에 중복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자사고의 학생선발 시기를 일반고와 같은 '후기'로 조정해 동시에 선발토록 한 것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입시가 앞으로도 지난해처럼 일반고와 같은 시기에 치러지고, 양쪽에 이중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고입 전형이 지난해와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되면서 자사고 지망생과 학부모들이 우려했던 혼란 상황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헌재는 민족사관고등학교 등 자사고와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과 제81조 5항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헌재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

    헌재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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