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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聽訟之本 在於誠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聽訟之本 在於誠意”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聽訟之本 在於誠意(청송지본 재어성의)'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송사를 다룸에 있어 그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는 뜻인데, 재판에 임하면서 항상 가슴 속에 새기던 말입니다."유남석(62·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30여년간 법관 생활을 하며 항상 다짐해 온 글귀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는 정성을 다해 당사자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사자의 처지와 이해관계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하여야만 이를 토대로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 재직기간 중 9년 5개월여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하며 사건을 비교법적, 법제사적 시각 등 다양하고 심층적인 방면에서 연구했다. 그 경험을 통해 그는 실무계와 학계의 끊임없는 소통이 좋은 재판, 좋은 판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 헌법재판연구원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석인선)은 2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5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1등상인 헌법재판소장상은 서울대 로스쿨 '헬러'팀(조영민·정재하·홍준기)이 차지했다(사진).  금상은 연세대 로스쿨 '헌신'팀(고명신·공광희·신소현)이, 은상은 서울대 로스쿨 '오후 네시'팀(김병국·홍서현·홍혜인)과 성균관대 로스쿨 '수기치인'팀(주은정·심지현·김다솜)이 수상했다.  우수변론상은 연세대 로스쿨 신소현씨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47개팀이 참가해 8개팀이 본선에 진출, 변론 실력을 겨뤘다. 헌법재판연구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전문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한국공

    구시포 앞바다 놓고 '고창군-부안군' 헌재서 열띤 공방

    구시포 앞바다 놓고 '고창군-부안군' 헌재서 열띤 공방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곰소만을 끼고 있는 구시포 앞바다 해상경계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을 펼쳤다. 헌재는 24일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권한쟁의 사건(2016헌라8·2018헌라2)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쟁점은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 해역에 대한 관할권이 어디에 귀속되는지, 해상경계선을 획정하는 것이었다. 부안군의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신고수리 및 부과처분이 고창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고창군의 어업 면허처분이 부안군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서 무효인지에 대해 공방이 오갔다. 고창군과 부안군은 모두 전북 서해안을 해안선으로 해 남북으로 위치하고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판결] 산재보상보험법 ‘재요양 요건’ 조항은 합헌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받았던 근로자가 재요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요양 대상이 됐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돼 다시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입고 요양급여를 받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 1항과 2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3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모 대학교 건물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사고를 당해 '흉부, 요추부 염좌 및 좌상'을 입어 요양급여를 받았다.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소송, 재심기간 제한은 합헌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재심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 확정 후 5년 이내로 제한한 구 민사소송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법적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치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가사소송법 제12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72)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심 제기 기간을 규정한 구 민사소송법 제426조는 1항에서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제기해야

    [판결]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판결] 헌재 "'유사성교' 법규정 명확성원칙 위배 아니다…성매매처벌법 합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영업으로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처벌법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바51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7년 6월 손님들로부터 4만~6만원을 받고 여종업원과의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9월 2심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대법원 상고심 재판 도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으나 같은해 11월 상고와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모두 기각됐다. 이에 A씨는 "성교란 남녀가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해야" 헌법소원 제기

    5개의 지방법원이 있는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1곳만 두도록 한 변호사법이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나승철(42·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3일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2019헌마7).   변호사법 64조 1항은 지방변호사회 목적과 설립과 관련해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변호사 사무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변호사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전 회장은 심판청구서에서 "다른 지방변호사회는 모두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판결]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판결] 헌재, '학교폐쇄·법인해산 명령 조항' 합헌 결정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학교를 폐쇄하거나 해산을 명령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구 고등교육법과 구 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학교를 설립해 운영하던 B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이사들이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바217)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년 8월 B학교법인에 학사관리 부적정 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지만 학교법인이 대부분 이행하지 않자 같은해 12월 A학교에 대한 학교폐쇄명령과 학교법인B에 대한 법인해산명령을 했다.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1항 1·2호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폐쇄를 명

    헌재,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은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헌재, "즉시항고 제기기간 3일 제한은 재판청구권 침해"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가 선례를 변경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제405조는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다만, 즉시항고 기간 제한이 당장 없어질 경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2019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되 그때까지 개선 입법을 마치라고 국회에 주문했다. 헌재는 김모씨 등 2명이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2015헌바77 등)에서 최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주5일 근무가 정착된 상황에서 금요일 오후에 결정문을 송달받을 경우 실질적으로 단 하루 만에 즉시항고서를 제

    유 헌재소장 "평화·풍요·기대의 희망길에 헌재도 힘보탤 것"

    유 헌재소장 "평화·풍요·기대의 희망길에 헌재도 힘보탤 것"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기해년 새해를 앞둔 3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 한 해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도 언제나 희망이 있다는 것을 봤다"며 "이제 힘을 모아 지난해 우리가 지핀 희망의 불씨를 더욱 크게 키우는 한 해를 만들자"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이 걸어가는 그 희망의 길에 헌법재판소도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유 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올해에도 헌법정신이 한층 더 강력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차별로 인한 고통을 헌법재판소가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국민여러분, 2019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이 건

    헌재, 김광석·최지현·이윤구 변호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헌재, 김광석·최지현·이윤구 변호사 모범 국선대리인 선정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김광석(53·사법연수원 18기), 최지현(47·군법무관 15회), 이윤구(44·32기)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폐지 조항을 담은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사건(2017헌마15)에서, 비록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심리기간 동안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 해당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을 이끌어 낸 점을 평가받았다. 그는 2008년 이후 줄곧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서 활동하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수행해왔다.   최 변호사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별세

    조규광 초대 헌재소장 별세

    유남석 헌재소장이 조규광 전 소장 영전에 분향하고 있다. 사진=백성현 기자   조규광 초대 헌법재판소 소장이 24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3세.   충남 서천에서 태어난 조 전 소장은 서울대 정치학과를 나와 1949년 제3회 조선변호사시험에 합격했다. 1951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민사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1966년 변호사로 개업한 그는 대한변협 부회장과 서울통합변호사회 회장 등 재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다 1988년 초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됐다.   소장 재임 시절 심판절차를 비롯한 각종 규정을 마련하고, 재동 청사를 건립했으며, 독일 등 헌법재판 선진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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