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이 현역병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내무생활을 기본으로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현역병에게 의식주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1항은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2019-03-13 오후 5:13:03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

보수를 제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도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이모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 전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45)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

2019-03-13 오후 5:11:2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재와 업무협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를 공식방문해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과 양 재판소 간 협력 강화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유 재판소장은 러시아 헌법재판관들과 사건 처리절차를 비롯한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재판관할 및 조직 등 헌법재판관련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 재판소장의 이번 공식방문을 통해 그동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과 세계헌법재판회의 등에서 쌓아온 양국 재판소 간 우의와 협력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국제적

2019-03-11 오후 1:47:42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윤모씨 등이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제6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56)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윤씨 등은 당시 불법적 수사와 폭행, 자백강요 등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헌재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2019-03-07 오후 5:14:38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형법이 분묘발굴죄의 법정형으로 징역형만 두고 있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춘천지법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60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리의 전통문화와 사상과 범죄예방 측면 등 고려 헌재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조상을 높이 숭배했고 조상숭배 사상의 영향으로 좋은 장소를 찾아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그곳을 조상의 시신이나 유골뿐 아니라 영혼이 자리 잡고 있는 경건한 곳으로 생각했다"며 "자손들은 물론 보통사람들도 이를 존엄한 장소로서 존중해야 하며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관념이

2019-03-07 오전 9:40:00

‘인천 서구 제3선거구’ ‘경주 제1선거구’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가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인천광역시 서구 제3선거구'와 '경상북도 경주시 제1선거구'부분은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6월 헌재가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에서 요구되는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한계를 인구편차 상하 50%로 변경하는 결정(2014헌마189)을 내린 이후, '변경된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적용해 시·도의원 지역구에 대해 위헌으로 판단한 첫 결정이다. 헌재는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26조 1항(별표2)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415 등)에서 인천광역시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과 경상북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들 부분에 대해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019-03-06 오전 10:34:40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목적 매수범에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 적용은 합헌"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사람을 향정신성의약품 판매범 등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제58조 1항 3호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38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향정신성의약품을 대가 없이 소량 교부했다가 기소된 B씨가 향정신성의약품 교부범도 판매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며 같은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292)에서도 재판관 8(합헌)

2019-03-05 오후 2:25:44

[판결] "수임단계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

형사사건 수임 과정에 있는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으로 변호인의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물론 체포된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의 접견교통권을 두텁게 보장받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8일 변호사 A씨가 부산지검과 부산구치소를 상대로 변호인 접견불허가 처분이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120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체포된 피의자 B씨의 가족들로부터 의뢰를 받아 2015년 10월 오후 7시께 B씨와 접견을 하기 위해 부

2019-02-28 오후 5:22:17

"밀수입 예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는 것은 위헌"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범죄가중법 제6조 7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6헌가13)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모씨는 2015년 30억원어치의 물품을 밀수입하려고 준비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9억30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씨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사건을 심리하다 밀수입 예비행위를 밀수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주의원칙과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2016년 8월 직권으로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2019-02-28 오후 3:58:28

헌재 "박영수 특검법 합헌"… 최순실씨 헌법소원 기각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특별검사 후보자추천을 의뢰하고, 두 정당이 합의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특별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규정한 '박영수 특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지목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최순실씨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9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씨는 박영수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1심 재판을 받던 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2019-02-28 오후 3:38:42

이은애 헌법재판관, 도미니카공화국 헌재소장과 '교류 협력 강화' MOU

이은애(53·사법연수원 19기·사진) 헌법재판관은 11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밀톤 레이 게바라(Milton Ray Guevara) 도미니카공화국 헌법재판소장과 만나 양국 헌재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양국 헌재는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와 경험을 교환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헌법재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2019-02-12 오후 2:58:54

이은애 헌법재판관, '14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참석

이은애(53·사법연수원 19기·사진) 헌법재판관은 지난 8~9일 이틀간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에서 열린 '제14차 세계헌법재판회의 집행위원회 및 총회 개최기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지아니 부퀴키오(Gianni Buquicchio) 베니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국 헌법재판기관 대표단과 함께 2020년 알제리에서 개최될 세계헌법재판회의 제5차 총회의 질문지에 관한 의견과 5차 총회의 조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가 주도해 창설한 연합체로, 전 세계 114개 헌법재판기관이 참여하는 헌법재판분야 최대의 국제적 협의체다.

2019-02-11 오후 5:4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