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재 국정감사] 여야, '재판관 공백'·'인사거래 의혹' 싸고 공방

11일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절차가 지연되면서 생긴 재판관 공백 사태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65·14기)·이은애(52·19기) 재판관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50·22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공세를 펼쳤다. 헌법재판 시 국선대리인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관 공백'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는 이날 서울 재동 헌재 청사에서 국감을 진행했다. 여야는 국감 시작부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5

2018-10-11 오후 2:18:04

'최경환 공천반대 시위 벌금형' 김민수 前 청년유니온 위원장, 헌법소원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의 공천에 반대하며 피켓시위를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전 위원장이 1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를 통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 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1항 1호와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규정한 제256조 3항 1호는 유권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는데 이용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6년 2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청년 구직자의 노력을 비웃는 채용비리 인사가 공천되어선 안 됩니다' 등의 문구와 최 의원의 사진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다가

2018-10-01 오후 3:15:57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온화한 ‘원칙주의자’ 강일원 前헌법재판관

"마라톤을 완주한 느낌입니다. 넘어지지 않아 뿌듯하고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한가지 성취를 이룬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과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탄핵심판까지. 우리 사회와 헌법재판사(史)의 큰 획을 긋는 굵직굵직한 사건의 한가운데에서 판관(判官)으로서 중심을 잡으며 격동의 시기를 보낸 강일원(59·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친 퇴임 소회를 묻는 질문에 후련한 듯 미소를 지었다. 평생 법관으로 봉직한 그는 늘 무거운 책임감 속에 살았다. "이렇게 오래 공직에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이 되리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재판관으로 추천되었다고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책임을 내려 놓게 돼 아주 시원하고 또 보람

2018-10-01 오후 3:06:46

제6기 헌법재판소 불안한 출범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사진 가운데) 제7대 헌법재판소장과 이석태(65·14기·왼쪽), 이은애(52·19기·오른쪽) 신임 헌법재판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신임 헌법재판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면서 '4인 재판관 체제'로 전락했던 헌재가 일단 재판관 '6인 체제'를 갖추게 됐지만,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에 따라 당분간 심리 중단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취임식에서 유 소장은 "우리가 지켜온 헌법 원리와 원칙이 변화하는 사회현실과 시대정신을 충분히 수용해 미래의 길잡이가 되게 해야 한다"며 "변화를 두려워 할 것이 아니라

2018-09-21 오후 5:40:48

헌법재판관 5명 퇴임… 후임 인선 늦어져 아쉬움 더해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65·9기)·김창종(61·12기)·안창호(61·14기)·강일원(59·14기) 헌법재판관이 19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서울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이들 재판관 5명의 퇴임식을 열었다. 이 소장은 이날 퇴임사에서 공직자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권력과 권한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 공직자이면서도 내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며 "자신이 자유로워지기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도 존중할 줄 알아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헌법재판권을 가진 기관이지만 그것은 권력이나 권한일 수 없다"며 "재판다운 재판을 하는 것

2018-09-19 오후 3:15:24

강일원 헌법재판관, '세계입헌주의 세미나' 참석차 출국

강일원(59·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미국 예일대 로스쿨에서 열리는 세계입헌주의 세미나 참석을 위해 12일 출국했다. 세계입헌주의 세미나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제질서의 변화, 헌법상 의무와 일상생활'을 주제로 열린다. 로랑 파비우스(Laurent Fabius) 프랑스 헌법위원회 위원장, 스테판 브라이어(Stephen Breyer)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법률가 3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세계 각국의 내로라하는 법률가를 초청, 로스쿨 교수들과 헌법 및 법률적 쟁점에 대한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토론의 장으로 꼽히고 있는 세계입헌주의 세미나는 1996년 시작되어 올해 22주년을 맞는다. &n

2018-09-12 오후 2:18:21

헌법재판소, 과테말라 헌재와 '상호협력 증진 양해각서'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7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과테말라의 디나 요세피나 오초아 에스크리바(Dina Josefina Ochoa Escriba) 헌법재판소장과 양국 헌재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측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 교류, 재판관 상호 방문 등을 통해 각 기관의 헌법재판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디나 요세피나 오초아 에스크리바 과테말라 헌재소장은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열린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도 참석했다.

2018-09-10 오전 11:57:54

헌법재판소, '입헌주의 역사' 스페인 헌재 초청 강연회

헌법재판소(소장 이진성)는 6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에서 '스페인 입헌주의 역사'와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주요 역량과 책임'을 주제로 스페인 헌재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스페인 헌재 안토니오 나르바에즈 로드리게스(Antonio Narvaez Rodriguez) 재판관과 안드레스 하비에르 구띠에레스 힐(Andres Javier Gutierrez Gil) 사무처장이 발표를 했다. 헌재는 지난 5월 스페인 헌재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18-09-07 오후 3:15:07

헌재, 고창-부안 구시포항 앞바다 관할권 다툼 10일 현장검증

서해 구시포항 앞바다 관할권이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중 어느 쪽에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직접 현장검증에 나선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고창군이 부안군을 상대로 낸 공유수면 관할권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2016헌라8)의 현장검증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고창군은 2016년 10월 부안군이 관할하는 구시포항 앞바다가 고창군의 관할 해역임을 인정해 해상경계선을 다시 획정해야 한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구시포항 앞바다는 고창-부안과 고창-영광 경계에서 바다 쪽으로 12해리(1해리는 1.852㎞)까지다. 여기에 ㈜한국해상풍력이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부안군에 공유수면 점유·사용 허가를

2018-09-07 오후 1:40:05

헌법재판소, 조지아 헌재와 '상호협력 증진' 양해각서 체결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은 4일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국제회의에 참석한 테이무라즈 뚜구쉬(Teimuraz Tughushi) 조지아 헌법재판소 부소장과 양국 헌재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MOU 체결을 계기로 헌법재판 관련 경험 및 정보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상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2018-09-05 오후 3:37:48

‘경찰의 집회참가자 촬영행위’ 간신히 위헌 면해

세월호 집회에 참가한 로스쿨생들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과반수의 재판관들은 이 같은 채증 촬영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위헌정족수인 6명에는 1명이 모자랐다. 헌재는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의 집회 참가자 촬영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4헌마843)에서 재판관 4대 5의 의견으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집회 참가자 촬영의 근거인 경찰청 예규 채증활동규칙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경찰청 내부의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청구인들은 구체적인 촬영행위에 의해 비로소 기본권을 제한받게 되므로

2018-09-05 오전 11:26:23

의견진술·불복절차 없는 DNA채취 ‘헌법불합치’

범죄수사나 예방 등을 위해 구속피의자나 수형인 등의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할 때 채취 대상자의 의견진술이나 불복절차를 두지 않은 디엔에이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성모씨 등 48명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6헌마344)에서 최근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DNA 감식시료 채취를 위한 영장절차 조항에 판사가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거나 적어도 서면으로 채취 대상자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며 "채취 대상자가 검사에게 영장 발부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018-09-05 오전 1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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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