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제12대 고등군사법원장에 이동호 준장 취임

이동호(51·군법 11회) 준장이 21일 제12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이 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솔선하고 헌신하는 법원,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법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군 사법제도의 변화 물결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고등군사법원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인 이 준장은 중경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대통령직속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조사팀장,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법무과장·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무담당관, 육본 법무실장 등 요직을 역임했다.

2018-12-21 오후 4:41:20

[2018년 법조계 결산 - 헌법재판소] ‘6기 재판부’ 출범… 코드 인사·인사거래 의혹 파문도

[헌법재판소]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재판기관이라는 지위를 더욱 공고히 했다. 특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법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하면서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터져나오기도 했다. 헌재는 올해 유남석 헌법재판관이 새 헌재소장으로 취임하고 재판관 5명이 새로 합류하면서 '6기 재판부'를 출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재판관 인준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헌재는 사상 초유의 '4인 재판관 체제'로 전락하는 비상 상황을 맞기도 했다. 특히 코드 인사 논란과 함께 인사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헌재는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던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2018-12-20 오전 10:13:39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몽골 헌재소장과 'IT 교류 협력' 환담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18일 오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의 예방을 받고 양 재판소 간 IT 교류협력을 주제로 환담을 나눴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소장과 재판관 등 16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몽골 헌재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실시한 초청연수 참가를 위해 방한했다. 오드바야르 도르지 소장은 이날 몽골 헌재 정보화사업에 대한 우리 헌재의 IT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에 유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몽골 국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고, 기본권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몽골 헌재에 대한 IT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화답했다.

2018-12-19 오후 3:36:15

올해의 고등군사법원 '우수 국선변호인'에 류치환·박철수 변호사

고등군사법원(원장 홍창식·사진 가운데)은 18일 서울 용산구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실에서 2018년도 우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류치환(48·군법 14회·왼쪽) 변호사와 박철수(38·변시 1회·오른쪽)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류 변호사와 박 변호사는 국선변호 횟수와 서면 충실도, 재판부와 피고인들의 평가 등에서 올해 가장 충실히 국선변호에 임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홍 원장은 "피고인을 위해 성실하고 충실한 변론을 펼쳐온 두 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장병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피고인의 인권보장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2018-12-18 오후 4:36:18

헌법재판소,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5일 서울연탄은행과 함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봉사에는 헌재 김헌정(60·사법연수원 16기) 사무처장과 전·현직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해 경제적 부담으로 연탄을 충분히 구입하기 어려운 가정에 집집마다 연탄을 전달했다.

2018-12-17 오후 5:04:56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금지 싸고 "학교선택권 침해" vs "특혜 없앤 것 뿐"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들이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4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 위헌확인 사건(2018헌마221)을 심리했다. 기존 고등학교 입시 일정에서는 과학고와 외국어고·국제고·자사고 등은 전기에, 일반고는 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사고를 지원했지만 불합격한 학생들도 후기에 자신이 원하는 일반고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일반고와 자사고에서 학생들을 동시 선발하도록 하고,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후기 일반고에 대한 중복 지원을 금지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8-12-14 오후 5:16:28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최전방 부대 장병 격려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7일 동부전선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21사단(백두산 부대)을 격려 방문했다. 유 소장은 이날 오전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가칠봉 관측소에서 부대장으로부터 군사대비태세를 보고 받고 철책을 따라 걸으며 근무중인 장병들을 격려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같이 하며 "혹한의 날씨 속에서도 조국 수호를 위해 최전방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백두산 부대 장병으로서 자랑과 보람, 긍지를 갖고 근무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12-07 오후 4:57:27

김기영 헌법재판관, 멕시코 '세계선거재판회의 2차 총회' 참석

김기영(50·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은 3~4일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선거재판회의 제2차 총회에 제1부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총회에는 총회에는 39개 재판소 및 선거관리기관과 24개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재판관은 첫날 세계선거재판회의 활동 경과 및 성과를 발표하고, 이어진 총회 및 실무 회의에서 실질적 정치참여의 평등보장, 디지털 혁명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세계선거재판회의는 공정한 선거제도의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로 2017년에 창립된 국제협의체다.

2018-12-06 오후 5:04:50

헌법재판소 "버스 등 전용차로제 합헌"

승용차가 버스 등 특정차량을 위한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버스전용차로제는 합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46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등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해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전용차로제는 원활하고

2018-12-05 오후 1:26:40

이진성 前 헌법재판소장, '무궁화장' 수훈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이진성(62·사법연수원 10기) 전 헌법재판소장에게 무궁화장을 수여했다. 김이수(65·9기)·김창종(61·12기)·안창호(61·14기)·강일원(59·14기) 전 헌법재판관 등 4명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 무궁화장은 국민훈장 가운데 첫째 등급의 훈장이며, 청조근정훈장은 공무원 출신자에게 수여되는 근정훈장 가운데 첫째 등급이다. 역대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은 임기를 마치면 대통령으로부터 훈장을 받아왔다. 이 전 소장 및 4명의 재판관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참여했으며 지난 10월 19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2018-11-07 오후 3:04:57

헌재, 내달 14일 '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헌법소원' 공개변론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들이 일반고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공개변론을 통해 심리하기로 했다. 교육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은 물론 학교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서도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많아 이 사건에 대한 결정이 미칠 파급효가 커 심리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중학생들과 학부모 및 자사고 운영 학교법인들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이 학교선택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21)의 공개변론을 열기로 결정했다. 기존 고등학교 입시 일정에서는 과학고와 외국어고

2018-11-06 오후 1:26:50

외교부, 헌재에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은 부적법" 의견서 제출

위안부 피해자 40여명이 지난 2015년 박근혜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는 위헌이라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253)에 외교부가 올 6월 "위안부 합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6월 14일 헌재에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당시 한·일 정부간 합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합의에 의해 청구인들(위안부 피해자들)이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관련성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위안부 합의는 고도의

2018-11-05 오후 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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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