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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대관
헌법재판소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방해하면 처벌… 경범죄 처벌법 합헌"
박수연 기자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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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박수연 기자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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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재혼하면 국립묘지 합장 대상에서 제외… 합헌"
한수현 기자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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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 시 출석 대신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토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합헌"
박수연 기자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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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근로자 계약 때 근로시간 명시 안한 영화업자 처벌… 합헌"
박수연 기자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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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은 헌법불합치”
박수연 기자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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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 주기 위한 목적의 광고물 게시 금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
박수연 기자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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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은 후원회 금지… 정치자금법, 헌법불합치"
박수연 기자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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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훈련소, 훈련병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박수연 기자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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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일 헌법재판관, 서울서 만났다
박수연 기자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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