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집유 선고 실효는 합헌"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앞선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63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형법 제63조가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192) 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년 6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2020-07-03 오후 5:45:14

부부 함께 공무원퇴직연금 받다 배우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 절반 감액… 재산권 침해 안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을 받는 사람이 유족연금도 함께 받는 경우 유족연금액의 절반을 감액 지급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공무원연금법 제45조 4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865)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외에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는 제40조1항에 같은 내용이 있다.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는 모두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았다. 그런데 B씨가 사망하면서 A

2020-07-02 오후 12:01:02

미래통합당, 헌재에 '상임위 강제배정 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1일 '상임위원회 강제 배정은 국회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주호영(60·사법연수원 14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소속 의원 103명 전원(소송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은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상임위 강제 배정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헌법상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보장된 국민대표권 침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2020헌라2)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박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6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통합당 의원 45명을 상임위에 강제로 배정했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가 열린 날부터 이틀 안에 각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하는데

2020-07-01 오후 4:30:31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A씨가 "기습적으로 추행행위만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포함시켜 처벌하는 것은 과잉형벌에 해당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바121)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1월 B씨를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

2020-07-01 오전 11:13:20

"직원이 적재량 측정 방해했다고 법인까지 처벌은 위헌"

종업원 등이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경우 해당 직원 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옛 도로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이 "옛 도로법 제86조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20헌가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특수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A사는 소속 직원이 관리청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2007년 벌금 200만원 약

2020-06-25 오후 5:06:42

"신협 임원 선거운동 정관으로 정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은 위헌"

신용협동조합 임원의 선거운동 방법이나 기간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신용협동조합법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78)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들 조항은 '임원선거와 관련해 선전벽보 부착, 선거공부 배부, 합동연설회 방법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은 정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선거운동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0-06-25 오후 4:59:05

"세무직공무원 선발시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에 가산점 부여 합헌"

세무직 공무원을 선발할 때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무원임용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씨가 "공무원임용시행령 제31조 2항 별표 11,12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7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이 조항은 6급 이하 국가공무원 세무직 채용시험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게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시험 과목 만점의 5%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를 내며 세무직 응시자의 경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 보유자에게 가산점을 주

2020-06-25 오후 4:22:27

헌재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주휴수당 시간 포함은 합헌"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수당 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식당사업자 A씨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1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1항은 주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해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할 때, 그 임금을 소정근로시간 수와 법정 주휴시간 수를 합산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로 나누도록 했다. &nbs

2020-06-25 오후 4:12:12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경우 다른 면허도 모두 취소는 위헌"

거짓 등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다른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광주지법이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8호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9)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했다. 이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모든 범위의 운전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8월 모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학원생으로 등록만 하고 교육 및 기능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원 학사관리프로그램에 허위정보를 입력해

2020-06-25 오후 4:04:03

헌재, '별관' 개관… 도서관·전시관 등으로 구성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2일 도서관, 전시관 등으로 구성된 별관을 개관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다. 별관 1층 전시관에서는 헌재의 탄생부터 발자취, 주요 결정 사례, 세계의 헌법재판기관 현황 등을 관람할 수 있다. 방문객들이 직접 퀴즈를 풀며 헌재 결정에 참여해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됐다. 1층에는 전시관 외에도 심판사건 접수를 위해 재판소를 찾는 이들의 편의를 고려해 민원실도 자리했다. 별관 2,3층은 공법전문도서관으로 16만여권 장서가 배치됐다. 이용자를 위한 열람공간과 북카페도 마련했다. 지하 1층은 자료보존서고 및 기록물보존서고, 회의실 등이 배치됐고, 지하 2층은 이용

2020-06-22 오후 2:59:36

노인요양급여 받으면 장애인지원급여 왜 못받나… 헌재서 공방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열띤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광주지법이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2)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활동법 제5조 2호는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자

2020-06-11 오후 4:44:24

"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3년 이상 징역… 군사기밀보호법, 합헌"

업무상 군사기밀을 누설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군사기밀보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233)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해군 잠수함 설계·건조 등의 사업 및 기술 관리를 담당한 A씨는 2014년 9월 군사 3급 비밀문서를 B씨에게 보여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7년 11월 국방부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고등군사법원

2020-06-08 오전 8: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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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