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뉴스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 무허가 겸직 금지… 합헌"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정한 현행 병역법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 당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A 씨가 다른 직무를 겸할 때엔 복무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도록 정한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9헌마93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9년 사회복무를 시작한 A 씨는 일과 시간 후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려다 제지당했다.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제4호에서는 복무와 관련해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가상통화공개(ICO)를 금지한 2017년 정부 방침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므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 사가 2017년 9월 29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모든 형태의 ICO 금지 방침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169) 관여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각하했다. 헌재는 "(당시 TF가 발표한 방침은) 정부기관이 ICO의 위험을 알리고 소관 사무인 금융정책·제도의 방향을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행위를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조정하려는 목적을 지

    "아동학대로 벌금형 확정시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운영 제한은 위헌"

    "아동학대로 벌금형 확정시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운영 제한은 위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됐다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어린이집 취업을 금지하거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A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813)에서 재판관 6(위헌) 대 3(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어린이집에 근무할 수 없고, 같은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면 그 취소된 날부터 10년간 자격을

    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서 기사 제외는 위헌"

    헌재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심사서 기사 제외는 위헌"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 의혹으로 조사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판매했던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인터넷 신문기사 3건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A 씨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절차종료결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2016헌마77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기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A 씨는 2016년 4월 공정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부당표시광고죄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가지고 있다.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이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싸고 법무부·국회 헌재서 공방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싸고 법무부·국회 헌재서 공방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 여부를 두고 법무부·검찰과 국회 측이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법 관련 권한쟁의 심판(2022헌라4)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법무부와 검사들은 법의 내용과 입법 절차가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회 측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닌 법률상 권한일 뿐만 아니라 입법 절차도 모두 적법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공개변론에 직접 출석해 "정권 교체를 앞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고, '위장 탈당

    한동훈 법무장관,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직접 나선다

    한동훈 법무장관, 27일 '검수완박' 헌재 공개변론 직접 나선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에 27일 직접 출석해 변론한다. 법무부는 21일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 사건 공개변론기일에 한 장관이 직접 변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헌재와 국민들께 가장 효율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적행위·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인가… 헌재, 첫 공개변론

    '이적행위·이적표현물' 국가보안법 제7조 위헌인가… 헌재, 첫 공개변론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이적행위를 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소지·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첫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위헌 여부 심리를 위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헌재는 이 조항과 관련해 수원지법과 대전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과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헌법소원 사건 등 모두 11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청구인 측은 이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재의 위헌 결정을 촉구했다. 법무부 측은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제외는 합헌

    관공서 공휴일에 ‘근로자의 날’ 제외는 합헌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에 포함시키지 않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교육공무원 A 씨 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0헌마1025)에서 재판관 7(기각)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관공서의 휴일을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5월 5일(어린이날) △6월 6일(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공무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 합헌"

    "공무원 지위 이용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 합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를 일반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달리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박근혜 정부 시절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낸 A 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3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40)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2013년 3월부터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기획의 실시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17년 기소돼 2018년 10월 유죄 판

    '사실혼 포함 재혼할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공무연연금법은 "합헌"

    '사실혼 포함 재혼할 경우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공무연연금법은 "합헌"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사실혼을 포함해 재혼한 경우 일률적으로 연금 수급 자격을 상실케 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서울고법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옛 공무원연금법 제59조 제1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31)에서 재판관 5(합헌)대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 씨는 군무원인 배우자 B 씨가 사망하자 1992년 4월부터 매달 유족연금을 지급받아오다 2014년 10월부터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가 됐다.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은 2017년 A 씨에게 2014년 10월 이후 수령한 유족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A 씨는 공단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

    헌재, 역대 사건 4만 4655건 처리 … 위헌성 결정 1928건

    헌재, 역대 사건 4만 4655건 처리 … 위헌성 결정 1928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을 포함한 9명의 재판관들이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1988년 9월 1일 첫발을 내디딘 헌법재판소가 올해 개소 34주년을 맞았다. 그동안 헌재를 거쳐 간 사건 수는 얼마나 될까? 동서양 양식이 조화롭게 구현되었다는 헌법재판소 청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법률신문은 헌재 개소일을 맞아 헌재의 이모저모를 돌아봤다. 최근 5년 월평균 사건 처리 219건처리기간 평균 14개월변론 최다 사건은통합진보당 해산사건으로 총 18회 기록건물은‘판단의 객관성’‘독립성’ ‘재판관의 안전성 보장’구조자리 배치는 반타원형재판관들의 합심과 국민포용을 의미건물 뒤 백송은 헌재의 상징천연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일률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측정 2회 이상 거부 시 일률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또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할 경우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인천지법과 창원지법 거창지원 등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14, 2022헌가18등)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과거 위반 전력과의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죄질이 비교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 페이지

    리걸에듀

    더보기

    섹션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