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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유해용 前 수석재판연구관, '검찰 피신조서 증거능력' 헌법소원 청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재직 시절 재판 기록 등 자료를 무단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해용(53·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 변호사는 올해 4월 서울중앙지법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31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지난 4일 기각되자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12조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이석태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총회 참석

      이석태(66·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지난 20~22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 제119차 정기총회 및 기본권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강일원 전 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돼 올해 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위원 임기는 4년으로 2023년 까지이며 연임도 가능하다.   이 재판관은 앞으로 베니스위원회 정기총회와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의견서·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헌법 관련 현안을 논의하거나 베니스위원회에 자문 요청이 들어온 다양한 헌법 관련 주제에 대한 의견서·보고서 작성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베니스위원회는 사회주의체제가

    아시아 헌법재판관, 서울서 '위헌심사' 논의

    아시아 헌법재판관, 서울서 '위헌심사' 논의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8~19일 이틀간 중구 소공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 and Equivalent Institution)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아시아 12개국 헌법재판관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서는 세션별로 △위헌심사의 대상 △위헌심사의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해 각국의 제도와 사례에 대한 발표에 이어 심층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 헌재에서는 각 세션에 이영진(58·사법연수원 22기), 이은애(53·19기), 김기영(51·22기)재판관이 발표에 나섰다. 종합세션의 의장은 이선애(52·21기) 재

    '20세 이상'만 참여재판 배심원은 위헌?…법원, 위헌법률심판 제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법률이 위헌인지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이 나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국민참여재판 사건에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 중 '만 20세 이상' 부분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는 18세부터 병역의 의무를, 19세에는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배심원 자격만 20세로 유지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배심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한 국민참여재판법 16조는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고 되어 있다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 “최소침해 원칙 위반 안돼”

    “기업의 경영자유 침해” “최소침해 원칙 위반 안돼”

    정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의 공개변론을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8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8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자 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아시아 헌법재판관, '위헌심사' 논의 위해 서울로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8~19일 이틀간 중구 소공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AACC 회원기관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 and Equivalent Institution) 연구사무국 제2차 재판관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 12개국 헌법재판관들이 참가하는 국제회의에는 세션별로 △위헌심사의 대상 △위헌심사의 기준 △결정의 유형 및 효과 등에 대해 각국의 제도와 사례에 대해 발표한 뒤 심층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헌재가 운영하는 AACC 연구사무국(AACC SRD, AACC Secretariat for Research and Devel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취임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헌재 사무처장은 국무위원급으로 헌재소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에 관한 인사와 예산 등 살림살이 전반을 총괄한다. 또 국회 등에 출석하여 헌재의 행정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다.     박 신임 처장은 취임식에서 "기쁘고 설레는 한편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겁다"며 "공직 경험과 민간에서의 활동 경험을 밑거름 삼아 사무처장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대와 사회에 해야 할 몫을 다하는 헌재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 사무처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최저임금 대폭 인상' 헌법위반 여부 놓고 헌재서 공방

    '최저임금 대폭 인상' 헌법위반 여부 놓고 헌재서 공방

    정부가 2년 연속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자 협회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n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13일 퇴임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13일 퇴임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3일 퇴임했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김 사무처장의 퇴임식을 열었다. 김 처장은 2014년 1월 헌재 사무차장으로 헌법재판소 근무를 시작해 2017년 11월 사무처장에 취임, 5년 5개월간 헌재 행정업무를 맡았다.   김 처장은 퇴임사에서 "5년 이상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재에서 봉사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큰 영광"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최초로 정당해산심판 사건과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청구됐던 등 지난 5년 5개월은 헌재 30년 역사상 가장 어렵고 힘들면서도 우리

    김헌정 헌재 사무처장 13일 퇴임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 대강당에서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사무처장 퇴임식을 갖는다. 김 처장은 2014년 1월 헌재 사무차장으로 헌법재판소 근무를 시작해 2017년 11월 사무처장에 취임, 5년 5개월간 헌재 행정업무를 맡았다.   김 처장은 재임 중 통합진보당 해산과 대통령 탄핵, 양심적 병역거부, 낙태죄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대형 사건들이 차질 없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심판 업무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열린 헌재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에서 그간 성과를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를 비롯한 수차례의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으며, AACC(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상설 연

    헌재, 13일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재, 13일 '최저임금 인상'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2018년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가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의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에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도 다시 10.9% 인상한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이에 협회는 "기존 인상률에 3배에 달하는 수치로 최

    이영진 헌법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이영진 헌법재판관, 몽골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 참석

      이영진(58·사법연수원 22기) 헌법재판관은 6~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권력분립과 헌법재판소'를 주제로 열린 몽골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해 '사법권과 헌법재판소' 등에 관해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이 헌법재판관은 5일 몽골 헌재를 방문해 오드바야르 도르지(Odbayar Dorj) 소장을 만나 양국 헌법재판제도와 교류·협력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몽골 헌재소장은 우리 헌재의 IT 사업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 재판관 역시 앞으로도 양국 재판소의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몽골 헌재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은 우리 헌재의 지원으로 2017년 KOICA 무상원조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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