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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지방자치권 침해"

      남양주시 자치사무에 대한 경기도의 종합감사는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21헌라1)에서 재판관 5(인용)대 4(기각)의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남양주시에 2017년 7월19일 이후 업무처리 전반을 감사범위로 하는 종합감사 실시계획을 통보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것은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자치사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경기도는 재차 자료를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반복 음주 운항' 일률적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

    '반복 음주 운항' 일률적 가중처벌… '바다 위 윤창호법'도 위헌

      술에 취한 상태로 배를 모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높인 일명 '바다 위의 윤창호법'도 '윤창호법'과 마찬가지로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22헌가10)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이 조항 가운데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2022헌가10).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헌법재판연구원, 26일 '제11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성료

    헌법재판연구원, 26일 '제11회 국제학술 심포지엄' 성료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26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청사 온라인 화상회의실에서 '세계입헌주의와 인권 보장체계'를 주제로 제11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영상 축사에 이어 이상경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정재황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세계입헌주의와 인권 보장체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이어 마티아스 쿰(Mattias Kumm) 미국 뉴욕대 로스쿨 교수가 '세계입헌주의, 인권과 비례의 원칙: 소크라테스식 논쟁, 그리고 정당화를 요구할 권리의 제도화'를 주제로 발표하고 신윤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마지막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김기영 헌법재판관, AACC 몽골 총회 참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김기영 헌법재판관, AACC 몽골 총회 참석

      유남석(65·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18일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에 김기영(54·22기) 헌법재판관, 박종문(63·16기) 사무처장과 함께 참석했다. 유 소장은 이번 AACC 총회에서 친밧 남질 몽골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교류하고, 팔레스타인의 신규 회원기관 가입, AACC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김 재판관은 총회 제1세션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발표하며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경험을 AACC 회원국들과 공유했다.   총회에 앞서 열린 이사회에서 박 사무처장은 AACC 연구사무국 사무총장 자격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장과 환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카자흐스탄 헌법위원장과 환담

      유남석(65·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16일 카이라트 마미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 위원장의 예방을 받고 아시아 지역의 법치주의, 민주주의, 인권 발전을 위한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차원의 협력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카이라트 마미 위원장은 "최근 카자흐스탄에서 이뤄진 헌법 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라며 한국 헌재의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유 소장은 한국 헌재의 권한과 사건 처리 절차 등을 설명하고 카자흐스탄의 새로운 헌법재판소 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기원했다.   유 소장은 "2019~2021년까지 AACC 의장기관 역할을 수행한 카자흐스탄 헌법위원회의 노력에 감사하다"며 "환담을 통해 양 기관의 오랜 교류·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총회·이사회' 참석 위해 몽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AACC 총회·이사회' 참석 위해 몽골 방문

    유남석(65·사법연수원 13기) · 김기영(54·22기) · 박종문(63·16기)   유남석(65·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일행은 몽골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제5차 총회 및 이사회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한다.     '아시아 헌법재판의 최근 동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서 유 소장은 아시아 각국 헌법재판기관 수장들과 교류하고, AACC 이사회에서 신규 회원기관 가입과 규약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유 소장과 함께 몽골을 방문하는 김기영(54·22기) 헌법재판관은 AACC 총회에서 '도전적 시기의 위헌심사'를 주제로 발표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

    '우수 헌법수업' 대상에 김승현 서대전고 교사

    '우수 헌법수업' 대상에 김승현 서대전고 교사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이헌환)은 12일 서울 강남구 선릉로 헌법재판연구원 청사 대강의실에서 '제6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는 예선을 통과한 교사 8명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헌법수업 기량을 선보였다.   예선과 본선 성적을 합산한 결과, 서대전고 김승현 교사(사진 오른쪽)가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송양중 정지윤 교사는 금상을, 한성여중 박도은 교사와 부산진초 서영인 교사가 은상을 수상했다.   동상은 포천고 김혜영 교사, 삼포초 심정섭 교사, 화봉초 이광해 교사, 옥과고 최소망 교사에게 돌아갔다.

    공유물 현물분할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명령

    공유물 현물분할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 명령

      공유물을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하락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269조 제2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2020헌바205).   헌재는 "대금분할 여부에 관한 판단을 법관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대법원이 '대금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구체적인 심리 없이 주관적·추상적인 사정을 기초로 함부로 대금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법관에게 허용된 재량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

    헌재, 법원 판결 또 취소… 근본적 해결방안 찾아야

    헌재, 법원 판결 또 취소… 근본적 해결방안 찾아야

      헌법재판소가 지난달에 이어 21일에도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1997년, 2022년 6월에 이어 사상 세 번째다.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두고 대법원과 헌재가 다투고 있다. 대법원은 헌재의 판결 취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 당사자만 곤경에 처했다. 과거에도 대법원과 헌재의 갈등 속에서 국세청이 부과했던 세금을 취소하는 제3의 방식으로 문제 상황이 해소됐다. 대법원과 헌재의 기관 다툼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당사자 구제를 위해

    한정위헌 기속력 두고 헌재·대법원 대립 격화

    한정위헌 기속력 두고 헌재·대법원 대립 격화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법조계에서는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에 따르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정작 당사자는 양 기관 사이에서 핑퐁처럼 오가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헌재, 역대 세 번째 법원 판결 취소 = 헌재는 2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GS칼텍스와 AK리테일, KSS해운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2013년 대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2013헌마496 등). GS칼텍스는 서울 역삼세무서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년 개정 이전의 법률)

    "비(非)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합헌"

    "비(非)의료인 문신시술 처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합헌"

      의사 면허가 없는 비(非)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의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또 한번 나왔다.   헌재는 21일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22헌바3)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타투샵을 운영하는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문신시술을 하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 줄 수 있는 집회·모임 일률적 금지는 위헌"

    "선거기간 선거에 영향 줄 수 있는 집회·모임 일률적 금지는 위헌"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집회나 모임을 사실상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은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나 야유회는 앞으로도 선거기간에는 금지된다.    헌재는 21일 방송인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시사IN 기자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를 제한하는 것은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357, 2021헌가7 등 병합)에서 재판관 6(위헌)대 3(합헌)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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