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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공무원 '고의·과실' 인정돼야 국가배상… 합헌"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가배상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유신정권 시절인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피해자 A씨 등이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6헌바55)에서 재판관 5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던 당사자 및 가족 등으로 당시 위법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

    민주당, "패스트트랙 35명 기소유예 부당… 취소하라" 헌법소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4월 국회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내려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이다. 형식상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죄로 보는 것이어서 헌법소원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민주당 최우식(38·변시 2회)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경 부대변인 등은 18일 패스트 트랙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8명과 보좌진·당직자 7명 등 35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독서실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폰 충전기를 공용 충전기로 착각해 사용한 다음 깜빡하고 이를 반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절도로 볼 수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964)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했다.    A씨는 2018년 2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독서실에서 자유석을 이용하던 중 근처 자리에 꽂혀있던 휴대폰 충전기를 빼 자신의 핸드폰을 충전했다. 그는 어머니가 기차역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나가다 충전기를 미처 제자리에 돌려놓지 못하고 앉았

    "병원이 서류 잘못 기재, 보험금 더 탔어도 사기로 볼 수 없다"

    "병원이 서류 잘못 기재, 보험금 더 탔어도 사기로 볼 수 없다"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에 문제가 있어 환자가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했더라도 이를 보험 사기로 보기는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등 9명이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155)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2월 부산 모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 등을 받았다. 그런데 A씨 등이 보험사에 제출한 진료기록에는 보험금 지급률이 더 높은 입원치료 검사를 받은 것처럼 기재돼 있었다. A씨 등이 가입한 보험은 통원 의료비는 20만원을 한도로 보상하지만 입원 의료비는 총비용의 90%까지 보상하는 상품이었다. 이에 검찰은 A씨 등이 허위 기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사 등 타인의 게시물을 단순 공유한 것은 게시물 내용이 선거와 관련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립학교 교사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1071)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씨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16년 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인터넷 매체가 작성한 '용산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석기 예비후보가 거짓말을 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했다. 검찰은 교사 신분인 A씨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고 공직

    "정부가 기후 위기 방관"… 청소년들 헌법소원 냈다

    "정부가 기후 위기 방관"… 청소년들 헌법소원 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협약 이행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내용의 기후변화소송(Climate Change Litigation)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국제협약과 헌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산업적 이해관계 등에 따라 기후변화를 방치할 경우 기후재난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생존권과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법조계의 조력을 얻어 이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처음이다<본보 2020년 3월 5일자 3면>.    기후변화에 위기의식을 가진 10대 등으로 구성된 청소년기후행동(Youth 4 Climate Action)은 13일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모두의 권리를 위한 청소년기후소송'

    국회 선거법 수정안 가결… "원안과 달라 위법" vs "원안취지 유지 적법"

    국회 선거법 수정안 가결… "원안과 달라 위법" vs "원안취지 유지 적법"

    지난해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해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낸 회기 일정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 요청을 국회의장이 거부한 행위와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재(소장 유남석)는 12일 오후 2시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심재철 미래통합당 의원 등 108명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간의 권한쟁의 심판(2019헌라6, 2020헌라1)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 심판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통합당 측은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203)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종 소형면허를 가진 A씨는 2019년 2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63조는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륜자동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사고발생 위험성과 사고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 및 고속도로 교통의 신속과 안전을 위해 이륜자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국회 다수의석 순서로 후보·숫자표시는 합헌

    투표용지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그 기호를 '1,2,3' 등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바른미래당 소속 A씨 등이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8헌마454)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2018년 6월 1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바른미래당 후보자로 출사표를 던졌던 A씨 등은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으로 바른미래당과 소속 후보자들의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조항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전동킥보드 시속 25km 제한은 합헌"

    전동킥보드 최고 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는 27일 A씨가 "국가기술표준원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제2조 2항 32호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339)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사용하던 전동킥보드가 고장 나자 새로운 제품을 구입하려 했다. A씨가 사용하던 전동킥보드는 최고 속도 제한기준이 없을 때 제조된 것으로 시속 45㎞까지 주행이 가능했다. 그런데 2017년 8월 시행된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은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시속 25㎞로 제한했고, A씨는 기존 전동킥보드보

    헌재, 변호사들이 낸 '공수처법 위헌' 헌법소원은 각하

    헌법재판소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28일 헌재에 따르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태훈) 회원 등 변호사 219명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제기한 헌법소원 및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이 11일 모두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심리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호사들에게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적용 대상인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다.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

    "외교부장관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 방문 땐 처벌… 합헌"

    외교부 장관의 허가 없이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한 사람을 처벌하는 여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A씨가 여권법 제26조 3호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945)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여권의 사용제한 또는 방문·체류가 금지된 국가나 지역으로 고시된 사정을 알면서도 외교부 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여권 등을 사용하거나 방문·체류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다.   해외 체류 중인 A씨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에서 근무하며 2016년 9월 이라크 지역 파견을 지시받았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그해 7월 이라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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