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재 "낙태죄,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침해… 헌법불합치"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7년만에 판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처벌되어온 여성의 낙태는 66년만에 범죄의 굴레를 벗게 됐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1항 자기낙태죄와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 1항 의사낙태죄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127)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이 청구된 지 2년 2개월만의 일이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시한을

2019-04-11 오후 4:50:41

"부당노동행위 처벌 때 법인까지 무조건 동반 처벌은 위헌"

임직원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할 때 회사 법인도 무조건 함께 형사처벌토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4조의 양벌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3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동차 제조업체인 A사 임직원 4명은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사 법인 역시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됐다. 노동조합법 제94조는 임직원이 노조 행위를 방해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임직원을 처벌하는 외에도 회사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사는 재판과정

2019-04-11 오후 3:59:56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산부인과 의사 A씨가 형법 제269조(낙태죄) 1항과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 낙태) 1항이 자신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2014년 9월 병원을 찾은 B씨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현재 광주지법에서 의료법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12월 광주지법에 공소사실의 근거가 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

2019-04-09 오전 2:12:09

'서울대 로스쿨팀',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대상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 정부과천청사 후생동에서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상에는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한 서울대 로스쿨팀이 선정됐다. 서울대팀은 정보통신기술 산업 발전으로 전자정보 제공 거래가 보편화된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묻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대회에는 12개 로스쿨, 5개 대학원, 33개 대학교 소속 351명, 116팀의 대학생·대학원생·로스쿨생이 참가했다.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심사해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2019-04-05 오후 5:55:41

“진보 성향으로 편중… 여성 재판관 3명은 긍정적”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0일 내정하면서 제6기 헌법재판소 구성을 마무리했다. 두 후보자는 법원 일선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해 온 정통 법관으로 전문성이나 실력 등의 측면에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는 평가지만, 헌법재판관 구성이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순수 변호사 출신인 이석태(66·14기)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이 법관 출신 일색이 되는데다, 재판관의 과반수 이상인 5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특정 진보

2019-03-25 오후 2:13:26

文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로 '문형배·이미선' 내정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4월 18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서기석(66·사법연수원 11기), 조용호(64·10기)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문형배(54·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20일 내정했다. 두 후보자 모두 현직 법관으로 일선 재판업무에 매진해 온 인물이다. 특히 여성인 이 후보자가 재판관에 취임하면 여성 헌법재판관 수는 3명으로 늘어나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분의 1을 점하게 된다. 경남 하동 출신인 문 후보자는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창원지법 부장판사, 진주지원장,

2019-03-20 오후 3:34:3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재와 협력 강화 MOU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3일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과 양국 재판소간 협력 강화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양국 재판소 간 협력이 강화되고 교류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소장은 러시아 헌재의 초청으로 지난 11일 출국해 러시아 연방 헌법재판소를 공식방문 중이다.

2019-03-14 오후 1:31:36

‘인가 없는 학교운영 금지’ 교육법 규정은 합헌

교육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해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가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은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46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제4조 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2019-03-14 오전 9:25:54

"사회복무요원에 현역병과 같은 의식주 지원 않아도 합헌"

사회복무요원 출신들이 현역병에 비해 열악한 지원을 받는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내무생활을 기본으로 상시적인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해야하는 현역병에게 의식주 관련 비용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A씨 등이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1항은 평등권과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374)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의 장에 대해 어느 수준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단순한

2019-03-13 오후 5:13:03

"급여 외 소득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국민건강보험법은 합헌"

보수를 제외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도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또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이모씨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 전단과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2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과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바245)에서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1항

2019-03-13 오후 5:11:21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러시아 헌재와 업무협약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1일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를 공식방문해 발레리 조르킨(Valery Zorkin) 러시아 헌법재판소장과 양 재판소 간 협력 강화 및 교류 증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이번 방문은 러시아연방 헌법재판소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유 재판소장은 러시아 헌법재판관들과 사건 처리절차를 비롯한 양국의 헌법재판제도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하고 재판관할 및 조직 등 헌법재판관련 광범위한 주제에 대해서도 폭넓은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 재판소장의 이번 공식방문을 통해 그동안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과 세계헌법재판회의 등에서 쌓아온 양국 재판소 간 우의와 협력이 강화되고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높아진 국제적

2019-03-11 오후 1:47:42

헌재, "'재판소원 금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합헌" 재확인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헌재는 윤모씨 등이 재판소원을 금지한 헌재법 제6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56)에서 최근 재판관 6(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1974년 대통령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체포돼 구금됐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윤씨 등은 당시 불법적 수사와 폭행, 자백강요 등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가 확정되자 재판소원을 하지 못하도록 한 헌재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2019-03-07 오후 5: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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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