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징수… 의료분쟁조정법 합헌"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결정 후 빠른 피해 구제를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고, 이 대불금 재원을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부담하게 한 의료분쟁조정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한 A 씨 등이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 제2항 및 제4항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50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2018년 1월 A 씨 등을 포함한 의원급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2만9675명에게 각 7만9300원을 부과하는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공고를 했다. A 씨 등은 2018년 4월 이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2022-07-21 오후 5:56:34

헌재, 한달만에 또… 역대 3번째 '재판 취소' 결정

헌법재판소가 지난 달에 이어 또다시 법원 재판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무시하고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법원 재판을 취소한 것이다. 25년 전인 1997년과 지난 달 30일에 이어 역대 세 번째 재판 취소 결정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1일 700억원대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 관련 재심청구 기각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GS칼텍스가 2013년 7월 제기한 헌법소원(2013헌마496)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여 판결을 취소했다. 헌재는 이날 AK리테일과 KSS해운에 각 104억원, 65억원의 세금을 내라고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기각 판결

2022-07-21 오후 4:47:43

기사에 '지린다' 댓글… 헌재 "모욕으로 단정할 수 없어"

언론 기사에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고 이것이 곧바로 기사 등장인물에 대한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검찰에서 모욕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해달라고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916)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A 씨는 2020년 8월 '30대 부부와 그들의 친구 등 3명이 단독주택을 짓고 함께 산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를 본 뒤 "지린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당시 기사에 나온 사람들은 부부와 부인의 대학 후배였다. 이들은 같은 주거공간에 함께 살며 생활상을 블로그에 올렸고, 방송사와 신문사 등이 이를 보도했다. 관련 기사에는 불특정 다수의 독자

2022-07-21 오후 2:21:44

"생명은 절대 가치" VS "범죄 예방위해 불가피"

사형제가 위헌인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펼쳐졌다. 헌재가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지 12년 만이다.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14일 사형제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59)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사진). 이날 공개 변론에서는 형법 제41조 제1호, 존속살해죄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 중 '사형'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가 심판대상이 됐다. 주요 쟁점은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2022-07-14 오후 9:16:34

'검수완박 입법 정당했나'… 헌재,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지난 4월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관련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2022헌라2)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의혹과 관련해 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측 전주혜 의원은 "민 의원은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바 있고, 올해 4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에도 참여한 이해관계 당사자"라며 "이해관계

2022-07-12 오후 6:20:39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사관학교 교육기간 비산입… 합헌"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달리 사관생도의 사관학교 교육기간을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옛 군인연금법 제16조 5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15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으로 임용되기 전의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의 복무기간(방위소집·상근예비역소집 또는 보충역소집에 따라 복무한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기간을 포함한다)은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1항의 복무기간에 산입할 수 있

2022-07-08 오후 2:42:18

'국가보안법 제7조' 8번째 위헌 심판대… 헌재, 9월 15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찬양고무죄와 이적표현물소지죄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공개변론을 연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각각 낸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개인 헌법소원 등 모두 11건이 병합된 사안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항은 이적행위 등을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2022-07-08 오전 9:26:44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된 계좌 지급정지·전자금융거래제한은 합헌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지급정지가 이뤄진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도록 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79)에서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제4조 1항 1호는 합헌이라고 판단하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법 제13조의2 제3항과 현행법 제13조의2 제3항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1항 1호는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을 받을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

2022-07-07 오전 9:04:23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합헌"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달 30일 A씨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1항이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바440)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환경부장관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비와 사용 자제를 유도하면서 징수된 부담금으로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는 '원인자부담금'으로, 헌법 제35조 1항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환경보전이라는 헌법적 과제실현을

2022-07-05 오후 6:23:20

"타인 선불폰 개통에 명의 제공한 사람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합헌"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토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창원지법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에 대해 직권으로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9헌가14)에서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8년 7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들에게 "선불폰을 개통해주면 1대당 2만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통장 사본 등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이날 성명불상자들은 A씨 명의로 한 통신사에 가입된 선불폰들을 개통했고, 대가로

2022-07-04 오후 2:13:44

대법원·헌법재판소 25년 만의 충돌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재판 권한을 두고 또다시 다툼을 벌이고 있다.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을 지난달 30일 취소하면서다. 대법원 판결이 헌재에 의해 취소된 것은 사상 두번째로, 1997년에 이어 25년 만이다. 양 기관이 최고 사법기관 위상을 놓고 벌이는 다툼이 격화되면 애꿎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헌재, 한정위헌결정 받아들이지 않은 대법원 판결 취소 = 헌재는 지난달 30일 전직 대학교수 A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마760)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2022-07-04 오전 8:58:33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에도 검사가 별건 이유로 불허한 것은 "위헌"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별건이라는 이유로 검사가 해당 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A씨가 "이같은 검사의 행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9헌마356)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공무원인 A씨는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고 브로커 B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 C씨는 "B씨한테 (돈을) 받은 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C씨 역시 2018년 7월 변호사법

2022-06-30 오후 6: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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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