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 법정상속인으로 규정한 민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민법 제1000조 1항 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8헌가1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상속 순위를 정하고 있는 민법 제1000조 1항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이어 △4촌 이내 방계혈족을 4순위로 정하고 있다. A기금은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 사망한 B씨를 상대로 8000여만원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의 1~3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사망했다. 이에 A기금은 후순위 상속자인 B씨의 4촌 형제 등 9명을 채무 상속자로 변

2020-02-27 오후 3:28:28

헌재, "제3자 재산압류 '전두환 추징법' 합헌"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A씨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제청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9조의2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5헌가4)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범인이 아닌 사람이 불법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2013년 7월 신설됐다. A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씨로부터

2020-02-27 오후 3:11:55

'패스트트랙 사보임' 적법했나… 이틀간 헌재서 열띤 공방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이틀째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4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나경원, 장제원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 과정 등을 문제삼으며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9헌라2·3)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13일에는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새로운보수당)이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9헌라1)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권한쟁의 사건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2020-02-14 오후 5:57:43

오신환 의원 '사개특위 사보임' 적법했나… 헌재 공개변론서 공방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임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뜨거운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현 새로운보수당)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2019헌라1)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14일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보임(상임위 이동) 과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문 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권한쟁의 사건이란 국가기관 등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해 다툼이 있을 경우 헌재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2020-02-13 오후 4:38:45

고려대 로스쿨 팀, 헌법재판연구원 모의헌법재판 경연 '우승'

헌법재판연구원(원장 박종보)은 7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제6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를 열었다. 1등상인 헌법재판소장상(대상)은 고려대 로스쿨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팀(김수민·오용훈·길한솔)이 차지했다(사진). 금상은 서울대 로스쿨 '오마이게릴라'팀(강민정·박수빈·전혜원)이, 은상은 서울대 로스쿨 '오죽헌'팀(이내경·이정주·이준호)과 중앙대 로스쿨 '존엄과 가치와 행복'팀(박찬원·성동윤·장온유)이 수상했다. 우수변론상은 고려대 로스쿨 오용훈씨가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로스쿨 49개팀이 참가해 8개팀이 본선에 진출, 변론 실력을 겨뤘다. 헌법재판연구원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우수한

2020-02-07 오후 6:43:15

(단독) 헌재, 13~14일 '패스트트랙 사보임' 관련 공개변론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가 오는 13~14일 패스트트랙 사보임과 관련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 등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3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오신환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2019헌라1) 등 2건에 대해, 14일 오후 2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사보임 행위 및 신속처리안건 지정행위 등과 관련해 청구한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한쟁의심판사건(2019헌라3) 등 5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사보임 행위를 다투는 권한쟁의(2019헌라2)를 제기했는데, 신속처리안건 지정 이후 추가 제기(2019헌라3)하면서 앞선 사건과의 병합을 신청했다. &

2020-02-05 오후 4:47:53

'서울에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 헌법소원…"각하"

서울에 지방변호사회를 한 곳만 두도록 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헌법재판소 도마에 올랐으나 각하돼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나승철(43·사법연수원 35기)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변호사법 제64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9헌마7)을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지방법원 관할 구역마다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에는 1개의 지방변호사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나 전 회장은 군 복무 후 2009년 4월 변호사 등록을 하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를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관할

2020-01-23 오전 9:07:51

가상화폐 규제 싸고 "재산권 침해" vs "범죄 등 악용 막아야"

2017년 정부가 내놨던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의 위헌성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헌법재판소는 16일 대심판정에서 변호사 정모씨 등이 당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과 관련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정부는 2017년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및 가상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 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는 가상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

2020-01-17 오전 9:46:25

헌재, 16일 '가상화폐 투기근절책' 위헌 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2017년 정부가 내놨던 가상화폐 투기 근절책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하기 위해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연다. 이 사건은 변호사 A씨 등이 당시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84 등)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가상화폐 관련 긴급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및 가상화폐 취급 업소 폐쇄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같은 해 12월 28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 대책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에는 가상계좌를 활용할 수 없게 됐고, 본인 확인을 거친 은행 계

2020-01-14 오전 9:48:45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압류 금지는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등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한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6호는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825)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 등은 2017년 5월 B씨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뒤 강제집행을 위해 B씨가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명령을 받았다. 1심 법원은 그해 12월 A씨 등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고 이 판결을 확정됐다.&

2020-01-14 오전 9:47:05

선거운동에 ‘확성기’ 사용 허용하면서 소음기준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된 소음 규제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730)에서 지난달 27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2008년 7월 같은 취지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기존 결정을 11년 만에 바꾼 것이다. 헌재는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할

2020-01-13 오후 2:20:43

"성년후견인 선임 등 심판 조항, 성년후견인 권한 조항 모두 합헌"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권자에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 등을 포함시킨 민법 제9조 1항의 성년후견개시심판 관련 조항과 성년후견인 선임과 후견인의 권한 등을 규정한 민법 제938조 등 성년후견인 관련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 등이 민법 제9조 1항과 가사소송법 제45조의2 1항 본문 및 제45조의3 1항 단서와 제45조의3 2항 단서 중 '피성년후견인이 될 사람'에 대한 부분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130)에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B씨 등이 성년후견개시 심판 및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대해 규정한 민법 제9조 1항, 제10조 1항, 제929조, 제936조 1항, 제938조 1항 내지 3항, 제949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2020-01-10 오전 9:4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