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인사검증 없이 헌재사무처장 임명’ 논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내정되면서 코드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소장이 임명하지만, 법원행정처장처럼 장관급인데다 최고사법기관 중 하나인 헌재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헌재를 대표해 국회 국정감사에 기관증인으로 나서는 주요 보직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헌재의 기능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헌법재판 업무를 제외하고는 헌재의 대국회·대국민 관련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이다. 헌재 사무처

2019-06-10 오전 11:09:39

신임 헌재 사무처장에 박종문 아름다운재단 이사장

헌법재판소의 인사와 예산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처장에 박종문(60·사법연수원 16기) 아름다운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박 이사장을 김헌정(61·16기) 사무처장의 후임 대상자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차가 문제 없이 계속 진행되면 박 이사장은 14일께 취임하게 된다. 장흥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이사장은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0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발을 내딛었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및 제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2009년 퇴

2019-06-07 오후 2:36:16

헌재 "변리사 2차 시험, '실무형 문제 출제' 합헌"

변리사시험 2차 시험에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더라도 수험생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난 30일 A씨 등 수험생 41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2019년도 제56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1208·122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제22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9년도 변리사 2차 시험부터 실무전형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변리사시험을 주관하는 공단은 지난해 11월 '변리사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면서 특허법과 상표법 과목에 20점이 배점되는 실무형 문제를 각 1개씩 출제하겠다고 밝혔다

2019-06-05 오후 3:45:29

“지인에게 병원 소개하면 비급여 진료 상품권 제공” 광고는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포스터 광고를 한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같은 광고를 한 의사에게 유죄임을 전제로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위헌이라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의사 A씨가 자신에게 내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17헌마121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 소개시 기존 환자에게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포스터를 한달여간 게시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3항이 금지하고

2019-06-03 오전 11:07:38

[법조라운지 커버스토리] 군 사법개혁의 ‘중심’… 이동호 고등군사법원장

군(軍) 조직의 정점에 있는 '장군(將軍)'. 군에 갔다온 사람이라면 '스타(별)'가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안다. 그런 높은 직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몸을 낮춰 장병들과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는 장군이 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인 이동호(53·군법 11회) 준장이다.고등군사법원은 31개 보통군사법원의 1심 재판에 대한 항소·항고사건 등을 담당하는 군내 유일의 항소심 재판기관이자 최고 군사법기관이다. '군사법정'이라고 하면 다들 권위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이 법원장은 그런 선입견을 유쾌하게 깨뜨린다.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지난달 15일 군 사법개혁 작업과 함께 '행복 바이러스' 전파에 여념이 없는 그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법원장실에서 만났다.

2019-06-03 오전 10:39:19

헌재 백송한마음봉사단, 홀몸어르신을 위한 무료급식 봉사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31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무료급식소에서 홀몸어르신 등 270여 명을 대상으로 점심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했다. 김헌정(61·사법연수원 16기) 사무처장과 백송한마음봉사단원 10여 명은 오전 식사 준비와 점심 배식은 물론 설거지와 급식소 청소 등 오후까지 일손을 거들었다. 김 사무처장은 "거창하지는 않지만 직원들과 함께 나눔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따뜻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헌재가 작은 밀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헌재 직원들로 구성된 백송한마음봉사단은 2015년 5월 창단됐다. 봉사단은 홀몸어르신 무료급식 봉사는 물론 사랑의 빵 만들기, 이웃사랑 연탄

2019-05-31 오후 4:03:19

"사전심의 받지 않았다고 건강기능식품 광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헌"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한 구 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30일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6호와 제44조 4호 등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서울동부지법이 제정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4)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통신판매업을 하던 A씨는 2017년 9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물을 게재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A씨에 대한 항소

2019-05-30 오후 4:35:28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받으면 '집유기간+2년간' 변호사 결격… 합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2년까지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한 변호사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변호사 A씨가 변호사 결격사유를 규정한 변호사법 제5조 2호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267)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 개인회생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7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는 변호사법 제5조 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이 상실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변호사법 제5조 2

2019-05-30 오후 4:18:57

호별방문 금지기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위헌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 후보자의 호별방문 금지 기간을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새마을금고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부산지법이 이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8헌가1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2015년 12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새마을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장 선거권이 있는 새마을금고의 대의원 집에 방문해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이사장 선거 유세 기간 중에 회원을

2019-05-30 오후 4:08:33

"'피공탁자 인적사항 기재 의무' 공탁규칙은 위헌" 헌법소원

공탁서를 작성할 때 피공탁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 대법원 규칙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구속피고인 A씨와 A씨 변호인인 나승철(42·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는 지난 20일 "공탁을 할 경우 피공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공탁규칙 제20조 2항 5호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폭행 관련 합의를 위해 나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합의를 제안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폭행 부분 합의와 공탁을 위한 정보 제공을 모두 거부했다. 결국 A씨와 나 변호사는 "공탁할 때 피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

2019-05-24 오전 10:26:26

이종석 헌법재판관, 러시아 헌재 '헌법적 정체성과 가치' 국제회의 참석

이종석(58·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은 14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러시아 헌법재판소 주최 국제회의에 참석했다. 이 재판관은 '헌법적 정체성과 보편적 가치: 균형의 기술'을 주제로 한 이번 국제회의에서 △국가적 가치와 헌법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법론 △포퓰리즘과 사법부의 관계 △헌법적 정체성의 핵심으로서 국민적 합의 등을 논의했다.

2019-05-16 오전 10:17:30

‘강제 사보임’ 오신환 의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주목’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주도로 지난 29일 자정을 전후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및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오 의원은 공수처 등 법안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강제로 '사보임(辭補任·상임위 이동)'되자 지난달 25일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2019헌라1)을 청구했었다. 헌법재판소가 2003년 비슷한 사안에서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준 점, 제7기 헌법재판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재판관 5명이 패스트

2019-05-02 오전 11:2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