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헌재 결정문 늑장 송달에 변호사들 ‘불만’

헌법소원 사건을 대리한 A변호사는 최근 난처한 상황을 겪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선고가 났지만 2주가 지나도록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의뢰인에게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A변호사는 "선고가 났는데, 결론만 알 수 있을 뿐 2주 넘게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 이를 데 없었다"며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못해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난감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B변호사도 헌재 결정문이 너무 늦게 송달된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B변호사는 "얼마전 대리했던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문을 선고일로부터 3주가량이 지나서야 받아볼 수 있었다"며 "헌재에 업무가 과중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국민의 권리구

2020-01-09 오전 9:08:54

헌재 “2018·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합헌”

2018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 2019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각각 올린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고시는 계약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 등이 "고용노동부의 '2018년·2019년 최저임금 고시'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366, 2018헌마1072)에서 재판관 6(합헌)대 3(각하)의 의견으로 최근 합헌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7월 전년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하고, 이듬해 7월 다시 10.9% 인상해 8350원을 2019년도 최저임금으로 고시했다. 협회는 이에

2020-01-08 오전 10:35:41

헌재,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

국기 모독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형법 제105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기 모독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법 제105조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바96)에서 재판관 4(합헌)대 2(일부위헌)대 3(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2015년 4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인근에 정차하고 있던 경찰버스의 유리창 사이에 끼워져 있던 종이 태극기를 빼내 집회 통제 중인 경찰관을 향해

2020-01-07 오후 1:14:51

유남석 헌재소장 "우리 사회의 갈등 치유해 화합의 길로 나아가야"

헌법재판소는 2일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2020년 시무실을 열고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한해 우리는 국내외 여러 정치·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각자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3년 연속으로 무역 1조 달러를 달성하는 한편 봉준호 감독은 한국인 최초로 칸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다"면서 "지난 한해의 성과와 어려움은 오늘 시작하는 2020년 새해의 출발이며, 국민 모두가 공통의 희망과 목표를 향해 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2020년은 통합과 성취의 한 해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소장은 "헌재는 헌법재판을

2020-01-02 오후 2:53:11

"재건축 발생 개발이익 환수는 합헌"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서울 한남연립재건축조합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4헌바381)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은 2013년 3월 조합원 31명에게 부과된 재건축부담금 17억2000천만 원이 부당하다면서 서울행정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듬해 7월 이를 기각했지만, 조합 측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이 헌법에서 정한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보장에 위반된다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통해 발생한 정상주택

2019-12-27 오후 5:48:14

헌재,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 헌법소원도 '각하'

정부가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재산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시적인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헌법상 비롯된 국가의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지난 2012년 헌법소원을 낸 이후 7년 만이다. 헌재는 27일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 등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환불청구권과 배상청구권 등에 대한 해석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2012헌마939)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상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작위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낸 심판청구는

2019-12-27 오후 4:52:44

"기초연금자 실제소득 산정시 '이전소득' 합산 규정은 합헌"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소득인정액을 산정시 이미 받은 기초연금도 '이전소득'으로 분류해 합산시키는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 다목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기초연금 수급자 A씨 등이 낸 헌법소원(2017헌마1299)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기초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A씨 등은 "소득인정액 산정의 요소가 되는 실제소득에 '이전소득' 합산시키면, 이미 지급받은 보장급여·기초연금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산정방식은 결과적으로 기초수급자의 보장급여 수급액을 감소시키거나 수급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

2019-12-27 오후 4:37:13

헌재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후원회 금지는 헌법불합치"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광역자치단체장 등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후원회 설립을 허용하지 않도록 한 정치자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의 후원회 설립을 금지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2명이 정치자금법 제6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마301, 430)에서 27일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개선 입법시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못 박았다. 다만 자치구의회 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인용 5명, 기각 4명으로 엇갈려, 인용 의견 정족수 6인에

2019-12-27 오후 4:34:51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만 대상으로 한 부가금 징수는 위헌"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가금'은 헌법상 합리적 이유없이 시설이용자를 차별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1항 3호 등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서울고법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건(2017헌가21)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07년부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회원제 운영 골프장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등에 따라 별도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경기 활성화 등을 이유로 부가금 징수 중단을 지시했고, 공단은 해당 연도에 부가금을 수납

2019-12-27 오후 3:53:29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박근혜정부가 2015년 일본과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합의로 인해 구체적 권리·의무가 창설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우리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7일 위안부 피해자와 그 가족, 유족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2016헌마253)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지 3년 9개월 만이다. 헌재는 "조약과 비구속적 합의를 구분함에 있어서는 형식적 측면 외에도 합의의 과정과 내용, 표현에 비추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려는 당사자의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 실체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2019-12-27 오후 3:51:28

‘변호사 등록비 100만원’… 舊변협 규정 합헌

변호사 등록시 100만원의 등록료를 내도록 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구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A씨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구 변호사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1호 등이 지나치게 높은 등록료를 책정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759)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규정은 2018년 4월 개정돼 판사, 검사, 장기 군법무관의 경우 150만원, 그 외의 경우(재판연구원 포함)에는 50만원으로 변경됐다. 변호사법 제7조 1항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변

2019-12-26 오전 11:10:32

관할관청 승인 없이 ‘자동차 튜닝’하면 처벌…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안 된다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튜닝하면 형사처벌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관할관청 승인 없이 소형 화물자동차에 캠퍼를 설치해 화물자동차를 캠핑카로 튜닝한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사건을 심리하던 서산지원이 "자동차관리법 제34조 1항 등은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반된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7헌가23)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 1항은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해 튜닝을 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제81조 19호는 이 같은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2019-12-23 오전 11:18:05

뉴스

헌법재판소, 군사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