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자립도 높은 지자체에 '우선조정교부금 폐지'는 합헌"
정부가 대통령령을 개정해 경기도 성남시 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폐지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성남시 등이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자치재정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2016헌라7)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4항은 지자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단체에 대해 조정교부금 우선배분 특례를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은 우선조정교부금을 받아왔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시